제주 입도세 8000원 추가? "육지세 내라"vs"하와이도 한다" 시끌

[최주호20(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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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도세 8000원 추가? "육지세 내라"vs"하와이도 한다" 시끌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분담금(기여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찬반 여론이 뜨겁다. 이른바 '입도세' 검토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어이없다"는 부정적 반응부터 "전 세계적 추세"라는 옹호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명분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이다. 생활폐기물이나 하수, 오수도 늘어 환경에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 결과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으로 예측됐다. 모두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 전세버스 이용 시 요금의 5% 등이 제시됐다.

21일 현재 누리꾼들은 대체로 '입도세' 도입에 냉소적인 반응이다. 각 커뮤니티에서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소식을 갈무리한 글에는 "어차피 비행기 탈 거면 동남아 가겠다" "일본이 8000원 싸진 셈" "반대로 올 때는 육지세를 내라" "물가 원래 비싸고 관광객에 바가지 심하다"는 댓글을 남겼다.

제도 도입 때 나타날 부정적 영향을 관측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8000원 부담금을 내고 왔으니 쓰레기 분리수거는 앞으로 더 알 바 아니라는 듯 할 것"이라거나 "제주 관광을 업으로 하는 기업에 돈을 걷자고 할 것" "앞으로 톨게이트비처럼 지역 이동할 때마다 모든 지자체가 환경관리세를 받자고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반면 찬성 의견도 적지 않다. 원래 취지대로 써 제주 환경을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제주지역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1위다"라며 "어찌됐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제주도 오버투어리즘(관광 과잉 상태)이 전국 1위"라며 "현재 상황에서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했다.

하와이의 관광수수료 부과 추진에 빗대는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저런 방식의 세금이나 요금을 부과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도입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하와이는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 허가를 내주되 50달러(6만6000원)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입법화했다. 이 역시 환경보호가 명분인데, 제주 사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환경 부담금은은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서비스업으로 부를 창출하는 곳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가 많아 환경이 파괴되는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쓰레기 처리비용은 관광객으로 인해 돈을 번 사람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입도세는 자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로 여행가는 외국인들 한테만 부담을 시켜도 문제 없을 것 같다 .

[김선영(경영)]

전반적으로.. 대중의 마음에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정말 자연을 지키는 일이 나와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더욱 실감해야 나아지지 않을까요. ㅜㅜ환경부담금을 내면 더욱 환경에 무심해질것 이라는 의견에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해당 정책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그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 상황으로서는 오히려 환경을 더욱 망치는 데에 쓰이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네요. 이미 개발로 많이 망가진 환경을 더 파괴하면 정말로 미래가 위험해 지기에.. 자연과 공생하며 지구에서 살아가는 한 생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의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지현오(경영)]

제주도에서는 음식점, 숙박 등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며 요금을 달리 책정하는 곳들도 있다고 제주도 사는 지인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바가지씌우기 현상이 지속되고, 더군다나 환경 부담금까지 생긴다면 오히려 제주도로의 관광은 줄어들 것이고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환경부담금은 관광으로 수익을 창출한 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승용]

함 지켜볼 사안이라 생각한다.
환경부담금의 징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징수된 부담금의 책임있는 관리와 적절한 사용 등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