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회직 8급 행정학 기출해설(2018.04.21)

[위계점선생님]

안녕하세요?

2018년 국회직 8급 행정학 기출해설(2018.04.21)입니다.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지나간 시험은 잊으시고 다음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계점 올림

1. 총평

2018년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는 개념, 이론, 법령, 사례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되었지만, 난이도는 ‘중’ 또는 ‘중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대부분으로서, ‘상’이나 ‘중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기존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에 비해 매우 쉽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도 이와 같은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92점 이상이라면 우수, 88점에서 84점까지는 보통, 80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기초이론	7	개념문제	6
정책학	3	이론문제	8
조직이론	4	법령문제	8
인사행정론	5	학자문제	-
재무행정론	3	사례문제	3
지방자치론	3
행정환류론	-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행정환류론 부분이 적게 출제되고, 기초이론가 인사행정론이 평균적인 출제빈도에 비해 많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항상 출제빈도를 분석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출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역별 출제빈도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개념문제와 사례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졌다. 다만, 사례문제의 경우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였다. 법령 문제의 출제비중이 8문제로서 평균에 비해 조금 더 많이 출제되었다. 마찬가지로 이론과 법령 골고루 출제된다는 전제 하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3. 문제의 난이도 분석

상	-
중상	-
중	1, 4, 10, 11, 12, 13, 15, 17, 18, 21, 23, 24, 25.
중하	2, 3, 5, 6, 7, 8, 9, 14, 16, 19, 20, 22.

4, 당부 사항

1)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항상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이나 특정 학자 입장)은 암기해주면 된다.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제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을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1. 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2018 국회직 8급

① 개별소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주세

② 증권거래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③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④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해설] 국세의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주세c,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국세의 종류>

국세(13)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주세c,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관 세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791-792.

2. 다음 중 <보기>의 가상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2018 국회직 8급

요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사이에는 민원 관련 허가를 미루려는 A국장의 기이한 해동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A국장은 자기 손으로 승인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보고도 과장을 시켜서 하는 등 단체장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해외 일정을 핑계로 아예 장기간 자리를 뜨기도 했다. A국장이 승인여부에 대한 실무진의 의견을 제대로 올리지 않자 안달이 난 쪽은 다름 아닌 바로 단체장이다. 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국장과 단체장이 책임을 떠넘기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임기 말에 논란이 될 사안을 결정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현상을 중앙부처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자치단체의 일선행정 현장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그 사이에 정부 정책의 신뢰는 저하되고, 신뢰를 잃은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① 업무수행지침을 규정한 공식적인 법규정만을 너무 고집하고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하지 않는 행태를 말한다.

②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인 권위의 계층적 구조에서 상사의 명령까지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행태를 말한다.

③ 관료들이 위험 회피적이고 변화 저항적이며 책임 회피적인 보신주의로 빠지는 행태를 말한다.

④ 관료제에서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여 조직과 대상 국민에게 순응의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⑤ 기관에 대한 정서적 집착과 같은 귀속주의나 기관과 자신을 하나로 보는 심리적 동일시 현상을 말한다.

[해설] ③(옳음) 문제 박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관료들의 책임회피성 행태를 예로 설명하고 있다.

[정답]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377.

3.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은? 2018 국회직 8급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관료행태,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 등의 비시장적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탐색한다.

① 과학적 관리론 ② 공공선택론

③ 행태주의 ④ 발전행정론

⑤ 현상학

[해설] ②(옳음)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하는 이론은 공공선택론이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141.

4. 다음 중 「국가재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회직 8급

① 재정건전성의 확보

② 국민부담의 최소화

③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④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

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해설] ⑤(틀림) ⑤는 국가재정법 운영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

⑴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⑵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⑶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⑷ 정부는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예산 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⑸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⑤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593.

5. 다음 <보기> 중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18 국회직 8급

ㄱ.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

ㄴ.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ㄷ.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ㄹ.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에서 주도한다.

ㅁ. 공식적인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므로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다.

① ㄱ,ㄴ,ㄷ ② ㄱ,ㄷ,ㅁ

③ ㄴ,ㄷ,ㄹ ④ ㄴ,ㄹ,ㅁ

⑤ ㄷ,ㄹ,ㅁ

[해설] ③(옳음) ㄴ, ㄷ, ㄹ은 상향적 접근에 대한 설명이고, ㄱ, ㅁ은 하향적 접근에 대한 설명이다.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의 비교>

구 분	하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
기본 성격	정형적, 거시적, 전방향적, 연역적	적응적, 미시적, 후방향적, 귀납적
연구 목적	성공적인 정책집행 조건과 전략 제시	실제 집행 양태를 밝힘.
연구 대상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	일선기관의 정책집행
정책 상황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유동적·비구조화된 상황
	목표 수정 필요성 낮음.	목표 수정 필요성 높음.
주요 행위자	정책결정자	정책집행자(일선행정관료), 정책 대상 집단
집행자의 재량	재량 불인정	재량 인정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진화론적(적응적) 합리성z
정책집행의 평가 기준	목표 달성 및 집행의 충실성	환경에의 적응성
정치와 행정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
주요 학자	Sabatier & Mazmanian, V.Meter & V.Horn	Elmore, Lipsky, Berman, Hjern & Hull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287-289.

6.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회직 8급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는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

③ 교육·소방·경찰 공무원 및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⑤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해설] ③(틀림)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함께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489-490.

7. 다음 중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8 국회직 8급

①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② 재의요구권

③ 기금의 설치·운용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⑤ 청원의 수리와 처리

[해설] ②(틀림)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나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⑴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⑵예산의 심의·확정

⑶결산의 승인

⑷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⑸기금의 설치·운용

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⑺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⑻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⑼청원의 수리와 처리

⑽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771.

8.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회직 8급

①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정성

② 정부조직의 내부성

③ 파생적 외부효과

④ 점증적 정책결정의 불확실성

⑤ 비용과 편익의 괴리

[해설] ④(틀림) ④는 정부실패의 일반적인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실패의 요인(유형)>

⑴ 비용과 수익(수입 또는 산출)의 절연[괴리, 분리, 유리(遊離)]：X-비효율성(비용체증) : 정부 활동은 시장가격이 아닌 세금으로 그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처럼 가격 기능을 하는 연결고리가 없다. 이로 인해 비용의 중복과 상승이 초래된다.

⑵ 내부성(internalities)－사적(개인적) 목표의 설정 : 행정조직의 내부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현상을 말하며, 목표대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⑶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 : 정부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한 잠재적·비의도적 부작용을 말한다. 정부의 조급한 정책결정과 정책결정자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⑷ 권력과 특혜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권력의 편재 : 시장 활동에서의 불공평 문제는 개인들의 소득과 부에 관한 것이지만, 정부정책으로 인한 불공평성은 권력과 특혜로 나타난다.z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66-67.

9. 다음 중 규제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국회직 8급

①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은 증가하는 상황

②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은 결과 피규제자의 비용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

③ 기업체에게 상품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강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은 줄어들게 되는 상황

④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게 설정하다 보면 실제로는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

⑤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

[해설] ②(옳음) 정부규제의 피라미드(regulation pyramid)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Mckie의 끈끈이 인형 효과(tar baby effect)x, Bardach & Kagan의 규제의 톱니바퀴효과(regulatory ratchet effect, 규제의 관성에 따른 규제의 증가), 풍선효과(balloon effect) 등이 있다. 즉, 규제의 피라미드는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은 결과 피규제자의 비용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①③④⑤는 모두 규제의 역설에 대한 사례들이다.

<정부규제의 역설>

⑴ 과도한 규제는 과소한 규제가 된다(오염 없는 세상➝규제 포기).

⑵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은 증가한다(새 차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새 차 가격 상승➝헌 차 이용➝위험 증가).

⑶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는 기술 개발을 지연시킨다(현 시점에서 최고 기술을 가진 기업의 시장 독점 초래➝경쟁기업 소멸➝신기술 개발 저해).

⑷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최저임금제 도입➝무능한 사람 채용 기피).

⑸ 상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은 줄어든다(정보공개 의무화➝기업의 광고 감소➝정보 감소).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71. 78.

10. 다음 중 행태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2018 국회직 8급

① 행태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② 제도주의에서는 사회과학도 엄격한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③ 행태주의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학문의 실천력을 중시한다.

④ 각 국에서 채택된 정책의 상이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에서 찾으려는 것은 제도주의 접근의 한 방식이다.

⑤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행태주의와 제도주의는 같다.

[해설] ①(틀림) 행태주의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따라서 행태주의가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②(틀림) ②는 행태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행태론은 사회현상도 자연현상(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론의 정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틀림) ③은 후기행태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행태론은 행정학은 학문으로서 이론과 법칙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옳음) ④는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제도주의에 속한다.

⑤(틀림) 행태주의가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한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117-120, 133, 147-150.

11.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차량 10부제 운행은 윌슨(Wilson)이 제시한 규제정치이론의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2018 국회직 8급

① 대중정치 ② 기업가정치

③ 이익집단정치 ④ 고객정치

⑤ 소비자정치

[해설] ①(옳음)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차량 10부제 운행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이익을 보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중정치상황의 사례가 된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75-77.

12. 다음 중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국회직 8급

① 직위해제 :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임용행위

② 직권면직 :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의 폐지나 초과정원이 발생한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면해주되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는 임용행위

③ 해임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임용행위

④ 파면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는 임용행위

⑤ 정직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보수를 전액 감하는 임용행위

[해설] ①(틀림) 직위해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②(틀림) 직권면직은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면직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③(틀림)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액 삭감이 없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때에는 퇴직급여액 삭감(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5%, 5년 미만인 경우 12.5% 삭감), 퇴직수당은 25% 삭감된다.]

④(틀림)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이 삭감되며(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0%, 5년 미만인 경우 25% 삭감), 퇴직수당은 50% 삭감된다.

<징계의 종류>

중징계	파 면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이 삭감되며(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0%, 5년 미만인 경우 25% 삭감), 퇴직수당은 50% 삭감된다.
	해 임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액 삭감이 없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때에는 퇴직급여액 삭감(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5%, 5년 미만인 경우 12.5% 삭감), 퇴직수당은 25% 삭감된다.]
	강 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함),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다만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z
	정 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경징계	감 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 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정답] ⑤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516-517.

13. 다음 중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보수체계 설계 시 성과급 비중을 설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이론은? 2018 국회직 8급

①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

②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원론

③ 앨더퍼(Alderfer)의 ERG(존재, 관계, 성장)이론

④ 머슬로(Maslow)의 욕구 5단계론

⑤ 해크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의 직무특성이론

[해설] ①(옳음) 문제의 설문에서 성과연봉제 보수체계 설계 시 성과금 비중을 설정한다는 것은 공정한 보상의 중요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문 중 가장 적합한 이론은 애덤스(Adams)의 형평성 이론이다. 이 이론은 처우의 공평성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과 신념이 직무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이다(J.Adams, 1963). 처우의 공평성은 자신의 투입·산출을 준거인의 투입·산출과 비교하여 평가하게 된다. 이 이론은 공정한 보상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414-415, 409-411, 417-418.

14. 다음 중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회직 8급

① 시·도지사의 소환청구 요건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②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③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주민소환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해설] ④(틀림)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확정 및 효력>

⑴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⑵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⑶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725-726.

15. 다음 중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2018 국회직 8급

① 명시이월 ② 예비비 사용

③ 예산의 이용 ④ 계속비

⑤ 예산의 이체

[해설] 예산의 이체는 예산의 이체는 예산집행 기간 중에 소관 업무의 변동에 대한 예산상의 조치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이체(移替)할 수 있다(국회의 의결 불필요).

①③④는 국회의 사전의결을 얻어야 하고, ②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도이다.

<국회의 의결 및 승인>

사전의결 필요		사전의결 불필요	사후승인 필요
•예산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	•준예산 •긴급재정·경제처분 •선결처분 •예비비 지출 •사고이월 •전용(轉用) •이체(移替)	•결산 •계속비 결산(완성연도) •예비비 지출 •긴급재정·경제처분
•이용(移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가예산, 잠정예산

[정답] ⑤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589, 640-642.

16. 다음 중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에서 강조하는 네 가지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회직 8급

① 재무적 관점 ② 프로그램적 관점

③ 고객 관점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

⑤ 학습과 성장 관점

[해설] ②(틀림) 균형성과표(BSC；Balanced Score Card)는 D. Norton과 R. Kaplan 교수가 함께 개발하여 1992년에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균형성과표의 관점에는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이 있다.

<균형성과표의 지표>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과정), 학습과 성장 등 4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기업별 특성에 맞는 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반드시 4개의 분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서는 5개 이상의 분야로 구분할 수도 있다.

⑴ 재무(과거 시각)：재무지표는 전통적인 후행지표이다. 재무지표의 예로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⑵ 고객(외부 시각)：공공부문에서 BSC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이 대표적이다.

⑶ 내부 과정(내부 시각)：조직 운영과 관련된 지표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의 시민참여, 적법적 절차,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공개 등이 대표적인 지표이다.

⑷ 학습과 성장(미래 시각)：장기적 관점의 지표로서, 조직이 보유한 인적 자원의 역량, 지식의 축적, 정보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다.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학습 동아리 수, 내부 제안 건수, 직무만족도 등이 있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353-354.

17. 다음 중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회직 8급

① 직위 :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② 직급 : 직위에 표함된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③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진이 다른 직급 계열

④ 직류 :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

⑤ 직군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상당히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해설] ⑤(틀림) ⑤는 등급(직무등급)에 대한 설명이다.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정답] ⑤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500.

18.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18 국회직 8급

ㄱ. 인간관계론에서 조직 참여자의 생산성은 육체적 능력보다 사회적 규범에 의해 좌우된다.

ㄴ.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ㄷ. 체제론은 비계서적 관점을 중시한다.

ㄹ. 발전행정론은 정치, 사회, 경제의 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① ㄱ,ㄴ ② ㄱ,ㄹ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해설] ㄷ.(틀림) 체제론은 계서적 관점(hierarchical)을 취한다. 이 관점은 일련의 현상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의 배열이 계서적이라고 본다. 하위 체제는 보다 복잡한 상위 체제에 속한다고 보는 이 관점은 체제의 발전 방향을 시사해 준다.

ㄹ.(틀림) 발전행정론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가의 모든 지역과 모든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도지역과 선도산업을 우선 육성함으로써 발전을 파급시키려는 불균형적 발전 전략을 주로 취하였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113-116, 127, 130-131.

19. 다음 중 베버(Weber)가 제시한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회직 8급

① 관료의 충원 및 승진은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② 조직 내의 모든 결정행위나 작동은 공식적으로 확립된 법규체제에 따른다.

③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하는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조직이 운영된다.

④ 민원인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업무처리 시 관료와 민원인과의 긴밀한 감정교류가 중시된다.

⑤ 조직 내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④(틀림) 베버(Weber)의 관료제론은 임무 수행의 비정의성(非情誼性, impersonality) 및 공사(公私)의 구별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부하와 상관의 관계가 비인격적(비개인적, 비정의적)이며, 공적인 업무에 관해서만 복종한다(Sine ira et studio=분노나 열정 없이)는 것을 의미하며, 관료와 민원인의 관계도 비정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375-376.

20. 다음 중 정책평가에서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회직 8급

① 성숙효과 : 정책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② 회귀인공요소 : 정책대상의 상태가 정책의 영향력과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평균값으로 되돌아가는 경향

③ 호손효과 : 정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책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경우

④ 혼란변수 : 정책 이외에 제3의 변수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책의 영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

⑤ 허위변수 : 정책과 결과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나 마치 정책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변수

[해설] ③(틀림) ③은 크리밍(creaming)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크리밍 효과는 실험의 효과가 비교적 잘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좋은 집단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그렇지 못한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실험의 효과를 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밍효과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을 실험집단에 포함시켜 실험을 실시할 경우 그 효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호손효과는 인위적인 실험환경에서 실험집단이 자신들이 실험 대상자라는 인식 때문에 심리적 긴장감으로 인하여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호손효과로 인해 실험 결과가 왜곡되어 나타났을 때,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 경우 오류를 범하게 된다.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306-307.

21. 다음 중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에서 강조하는 행정개혁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회직 8급

①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② 민간-공공부문 간 파트너십 강조

③ 규제완화 ④ 인사관리의 공공책임성 중시

⑤ 정치적 통제 강조

[해설] ③(틀림) 신공공관리론이 시장지향주의 관점에서 규제완화를 중시하는 반면, 탈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정치·행정적 역량 강화, 즉 재규제 및 정치적 통제를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과 탈신공공관리론>

비 교		신공공관리론(NPM)	탈신공공관리론(post-NPM)
정부 기능	기본 철학	시장 지향주의 -규제완화	정부의 정치·행정적 역량 강화 -재규제, 정치적 통제 강조
	주요 가치	경제성, 능률성	민주성, 형평성도 함께 고려
	정부 규모	감축-민영화, 민간위탁	민영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서비스 제공	시장-내부시장, 계약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
조직 구조	기본 모형	탈관료제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조화
	구조 특징	비항구적·유기적 구조 -임시조직 활용, 분권화	재집권화(조정 중시)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조직 개편	소규모 준자율적 조직으로 분절화(책임운영기관)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 축소, 총체적·합체적 정부
관리 기법	기본 철학	자율과 경쟁, 성과와 책임	자율성과 책임성의 증대
	인사 관리	개방과 경쟁, 성과 중시	공공 책임성 중시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160-161.

22. 다음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2018 국회직 8급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가재정 운용계획 ②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③ 예산안편성지침 ④ 총사업비 관리지침

⑤ 예산요구서

[해설] ③(옳음) ㉠에 해당하는 것은 에산편성지침이다.

<예산안편성 과정(중앙정부)>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안편성지침 시달	예산요구서 제출	국회 제출 기한	국회 의결 기한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120일 전까지	30일 전까지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624-625.

23.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제도에서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회직 8급

① 직무수행 동기 유발

②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③ 자기역량 강화

④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 측정

⑤ 평가의 수용성 확보 가능

[해설] ④(틀림) 미래 활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은 역량평가제도이다. 역량평가제도는 역량평가는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다면평가(집단평정, 360도 평가)란 피평정자의 능력과 직무수행을 관찰할 기회가 있는 여러 방면의 사람(상관, 부하, 동료, 민원인 등)이 평정에 가담한다는 뜻이다.

<다면평가제도의 효용>

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여러 사람을 평정자로 활용함으로써 평가에 참여하는 소수인의 주관과 편견, 그리고 이들 간의 개인 편차를 줄임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가 쉽다.

⑵ 평정에의 관심도와 지지도 고양：감독자 이외에도 동료, 부하, 고객 등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평정에의 관심도와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

⑶ 국민 중심적·고객 중심적 행정 강화：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고 국민 중심적·고객 중심적 충성심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⑷ 조직 내의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다면평가는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들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조직 내 상하 간, 동료 간, 부서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다.

⑸ 행정의 분권화 촉진：부하직원들에 대한 힘 실어주기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⑹ 관리자·감독자들의 리더십 발전에 기여：다면평가제는 추종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 자신의 리더십 행태를 반성하고 개선함으로써 관리자·감독자들의 리더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⑺ 현대 사회의 새로운 조직 유형에 부합：다면평가제도는 팀제나 매트릭스조직에서 그 효용이 크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494, 526-527.

24. 다음 중 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타당성의 개념은? 2018 국회직 8급

① 내용타당성 ② 구성타당성

③ 개념타당성 ④ 예측적 기준타당성

⑤ 동시적 기준타당성

[해설] ①(옳음) 문제의 설문은 내용타당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험의 경우 내용타당도는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시험이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이면 내용타당도가 높은 것이다.

<시험의 타당도>

⑴기준타당도(criterion validity)

기준타당도는 직무수행 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타당도이다. 일반적으로 시험의 경우 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계수를 확인한다.

①예측적 타당도 검증(예언적 타당도 검증, predictive validation)：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정 기간 직장생활을 한 다음, 그의 채용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②동시적 타당도 검증(concurrent validation)：앞으로 사용하려고 입안한 시험을 재직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시한 다음, 그들의 업무실적과 시험성적을 비교하여 그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⑵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시험의 경우 내용타당도는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시험이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이면 내용타당도가 높은 것이다.

내용타당도는 두 가지 요인(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시험의 내용)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양자의 적합도 판정은 여러 전문가들이 내리는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⑶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z

구성타당도는 시험이 이론적으로 구성(추정)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이다. 구성타당도는 안출적 또는 해석적 타당도라고도 한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509-511.

25. 다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국회직 8급

( ㉠ )이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부터 적게 가진 계층 도는 집단으로 재산·소득·권리 등의 일부를 이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테면 누진세 제도의 실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적 분양,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근로소득부전세제 등의 정책이 이에 속한다.

①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상호 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나타난다.

② 계층 간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③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발생한다.

④ 대체로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지만 사회간접시설과 같이 특정지역에 보다 직접적인 편익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⑤ 법령에서 제시하는 광범위한 기준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특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해설] ②(옳음) 문제 박스의 내용을 보면, ㉠은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①은 분배정책, ③은 구성정책, ④는 분배정책, ⑤는 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213-215.

20180421국회직8급기출문제(위계점).hwp

[공부고픈이]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인쇄해서 볼 수 있도록 한글파일로 올려주실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계점선생님]

넵. 한글파일 첨부하였습니다. 열정이 느껴집니다. 좋은 결과 기대됩니다.

[익스프레스]

막판 복습하다가 카페 들어와 봤어요.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좋겠어요. 잘 봤습니다~
(핵심체크로 복습 중입니다. 감사해요~ :) )

[뚱구리당숑]

유독 국회직 해설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해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