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네트워크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023년 1월 25일(수) 17:00~19:00
-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사무실
- 참가: 정책위원장(김상철), 사회공공연구소(이영수), 전문가(김훈배), 철도노조(전현우), 네트워크(오선근, 조경옥)
◦ [사전논의] 공공교통네트워크 활동 방향 및 사업 검토
- 노동조합의 정책 역량 강화 필요, 노조 차원으로는 각 단위들을 모아내기 힘든 상황, 네트워크 차원으로의 결집이 요구되고 있음. 학계, 궤도 노조, 시민사회 등 단위들과 개인별로도 묶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함. 이렇게 모여 연구용역 등 추진 등 해볼 수 있을 것
- 그동안 네트워크는 단체 중심이었으나 정책센터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된 이유가 개인의 관심사를 베이스로 개개인의 관심으로 충분히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임. 시민학회 형식으로의 전환 추진도 좋을 것임
- 결합을 위한 메리트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공공교통네트워크를 비영리단체로 전환하려다 중단되어 있어 올해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궤도협의회에 의무적으로 회원가입을 추동하기보다는 전망을 제시하며 관심있는 개인들을 100명 이상 조직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원가입을 조직할 수 있을 것임
1. 전차 회의결과 및 사업 현황
1) 전차 회의결과 (221130)
- 회의자료 참조
2) 사업 현황
(1) 12월 사업계획 추진 현황
- 정책센터 전환: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 미확정에 따라 전환 결정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함
- 버스대응(사모펀드 대응):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연속토론회 개최로 갈음
-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 교통교육(안): 설 이후 기획단 회의 개최 예정
- 뉴스레터 발행: 발행 준비를 하지 못해 미발행 (2월호 발행 추진)
(2) 지역 현안 대응
- 12월 8일: 충남 서산시 버스준공영제 대응 토론회 참여
- 12월 14일: 사모펀드 대응을 위한 민주버스본부와 협의
- 1월 9, 12일: 연속토론회 기획을 위해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미팅
- 1월 10일: 원주 버스공영화 워크숍 사전미팅(김훈배 정책위원 참여)
- 1월 13일: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반대 기자회견(YTN 보도)
: 철도 민간투자사업 평가 토론회(국회) (이영수, 전현우, 김상철 참여)
: 금천 마을버스 공대위 2차 워크샵 기획회의(김훈배 정책위원 참여)
- 1월 18일: 대전기후위기비상행동 주최 기후정의학교 참여
- 1월 19일: 경남 양산시 교통정책 워크숍 (양산 기후위기대응모임 주관)
- 전남 목포시 버스 운행 중지와 관련한 대응 지원: 업체 기부체납 방침 통보 이후, 시민대책위 시의회 공동협의체 구성, 시에 TF 구성 제안
(3) 정책대응
- 철도노조 발주 궤도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평가 용역 완료
(4) 연대 사업: 기후위기비상행동 소식
- 기존 사무국을 대체할 수 있는 사무국 단체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 재정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임(12월 16일 전체회의 진행)
- 2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 개최 예정
3) 활동공유
◦ 버스 관련
- 금천구 마을버스 주민자치위와 함께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자 함. 마을버스 관련 용역을 진행하여 결과를 공유받을 예정. 주민들을 만나면서 마을버스의 문제점을 알리는 자리로 기자회견을 기획 중이며, 노선이 취약한 부분을 조사 중임. 송파구에 입찰한 회사는 막차 시간을 줄이는 등 파행운행을 하고 있어 계속 관련 자료를 취합 중임
- 원주시는 버스만 해결한다고 끝날 부분은 아니고 복잡한 상황임. 공영제인 누리버스는 단체장이 바뀌면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고 있음. 태창운수는 공영제를 원하고 있으나 빚이 150억원이 있기에 고민이 필요함. 노동자들의 임금도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원하는 임금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월 말 중에 공영제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함. 원주시에 공영제를 요구하려면 3개 업체가 단일하게 요구해야 하는데 2곳이 자노련 소속이기에 어려운 상황이나 협조를 구하기로 함
◦ 궤도협의회
- 2.18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 추모사업 준비 중. 추모위원회 구성, 기자회견, 토론회 등 기획 중
◦ 사회공공연구원
- 1월 12일, 9유로 티켓 관련 궤도협의회 정책간담회 진행. 3월에 부산지하철노조에서 한 번 더 하기로 했고, 이은주 의원실과 국회 토론회도 준비 중
- 버스공영제 관련 정책 과제를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예정으로 네트워크도 함께 하기로 함
2. 논의 안건: 2월 사업계획
1) 서울시 교통정책 연속 토론회 개최
- 기획안 내용대로 추진함
2) 전장연 이동권 투쟁을 통해서 본 공공교통 운동의 과제 기획 토론회
- 공공운수노조 등 공동개최 단위를 확인하여 2월 중 개최를 추진함
3) 서울시 요금인상 공청회 개최 대응 (2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 공청회 반대 기자회견을 1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개최로 추진함
- 각 단체에서 공청회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 (현행 행정절차법 상 의견 제시권이 보장되어 있음)
- 2월 1일 공청회가 개최되는 시기에 오후 1시부터 주변 피켓팅 진행(가능하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로 함)
- 공청회 이후 서명운동, 정의당 서울시당과의 공동대응 등 타진해 보기로 함
4) 기타안건
◦ 차기 회의
- 일시: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10:30
-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