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사회] 2018.11.21. 뉴스레터 제2018-44호 - 기술사법 개정안 발의, 엔산법 시행령 개정관련 국민청원, 제55회 기술사의날 포상후보자 공모,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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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사회] 2018년 뉴스레터 제2018-44호(재송부)               

제 2018-44호(18.11.21, 통권 제100호)

안녕하세요 김영환 기술사님

From KPEA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술사법」 대표발의

- 기술사윤리강령 규정 제정, 국민안전 직결 기술사 직무는 기술사 수행하는 법적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 의원은 19일 기술사의 국가전문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윤리 강령을 명시하여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시 윤리적 책무를 다하도록 윤리강령 제정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 공공의 안전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기술사에게 설계도서 서명날인 법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술사가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법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기술사회장(김재권)은 그간 기술사의 직무를 누구나 수행 가능하게 되면서 기술사법의 목적 및 기술사 직무의 기본취지인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각종 사업법령에서 기술사를 대체하는 소위 특급기술자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어 기술사 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국민청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8.10.2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12.4. 기한)를 통해 일정한 학력 ·경력이 있으면 검정 없이 “특급기술자 ”까지 승급 허용 (기술사는 별도 등급)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370만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술사로 예상되는 익명의 제안자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상기 개정안의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이 올라 왔으며 이에 우리 회는 이 사실을 안내한 바 있다.

청원기간은 11월 27일까지이며, 청와대 청원은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해준다. 국민청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분들은 아래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참여할 수 있다.

국민청원 참여하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협의 간담회 개최

지난 11월 20일 (화) 산업부, 과기부, 고용부, 엔지니어링협회, 기술사회 간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본 간담회는 지난 11월 13일(화) 우리 회의 산업부 항의방문 이후 마련된 자리로 3시간 30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우리 회와 엔지니어링협회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합의안 도출은 하지 못했다. 각 이해 당사자별 입장을 정리하면,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엔지니어링업무는 책임기술자와 보조기술자로 나뉘며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기준은 고급기술자 이상 1명을 보유토록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라 고급기술자 이상은 국가기술자격자를 보유토록하고 평가를 통해 국가가 인정한 기술자가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예고안에 반대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별다른 평가기준 없이 학력이나 경력만으로 승급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방법을 제시할 경우에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입법예고안에 반대하였다.

우리 회는 “2010년 이전상태로 되돌아가는 기준으로 학경력기술자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우리 회에서 최대한 양보한다면 과기부가 제시한 중급기술자까지는 학경력기술자를 인정하되 승급 시 평가(시험 등)를 거처 승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기술자이상 승급시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엔지니어립협회 입장은 “특급기술자까지 학경력자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기술사회 요구사항은 이 자리에서 합의해줄 수 없다”고 답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부에서는 “엔지니어링협회와 기술사회 간 시간을 갖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의견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엔지니어링협회와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회에서 김정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기술사법개정추진단의 주승호부회장과  남우기정책법제위원장이 참석하였고, 임원진 중에서는 황병국이사(토목구조)가 참석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제55회 기술사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 공모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환경부 장관 표창‘ 및 ’일강철도대상‘ 후보자 접수중

우리 회는 제55회 『기술사의 날』을 맞이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및 ’환경부 장관 표창‘, ’일강철도대상‘에 대한 포상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특히 ’일강철도대상‘은 ㈜유신의 설립자이며, 국내 철도, 도로 분야의 개척자이자 선구자이신 故 전긍렬 회장님의 업적을 기리고, 산업기술현장에서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후배 기술사를 격려코자 19년도부터 제정·시상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한국기술사회 회원으로서, 관련 분야에 공적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본회 임원, 위원장, 지 · 분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14일(금)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경영지원실(02-2098-7160, 담당자 백운석 사원)에 문의하면 된다.

(상세내용확인)

제41차 한국기술사회 CEO포럼 개최

한국기술사회(회장 김재권)는 지난 11월 20일(화)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업계 CEO 및 기술사 그리고 관계자 약 9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41차 한국기술사회 CEO포럼을 성료했다. 특히 이번 41차 한국기술사회 CEO포럼(이하 CEO포럼)은 금년도에 실시하는 마지막 조찬 정기포럼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을 연사로 초청했다. 이날 이상민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의 미래와 전망 등에 대해 행사장의 90여명의 참가자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술사의 책임 있는 역할과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상생의 방향 등에 대해 역설, 전문가로서의 기술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기준과 어긋나있는 국내 기술사법의 실상과 이로 인해 겪게 되는 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장시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1월 19일(월) 기술사의 권한·책임 등을 명확하게 밝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술사 직무 수행에서의 윤리적 책무 및 윤리강령 제정 근거를 법률로 규정화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기술사에게 설계도서 서명날인의 법적권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5회 회장단회의 개최

우리 회는 지난 11월 20일(화) 09:30에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5회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장단회의는 제4회 이사회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와 기술사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2018년도 사업실적 및 가결산, 준회원 활성화 방안, 본관 401호 이주 추진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한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 및 내부규정 제·개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기타사항으로 덕원 故 이헌경 고문 공덕비 설립 추진 및 신입기술사 환영회 안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검토된 안건은 12월 4일(화) 개최되는 제5회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술봉사단 사랑 나눔 모금함 행사

한국기술사회 기술봉사단(홍순명 단장)은 11월 19일 '사랑나눔 성금함과 사랑나눔 물품 모금함'을 본 회 사무실과 강의실에 비치하여 12월 20일까지 행사를 치룰 계획이다. 본 행사는 김재권 회장의 성금을 시작으로 김주항 기술사의 물품 전달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본 회를 방문하는 기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술사들이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한 층 다가가는 사회기여 활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모아진 성금과 물품은 연말연시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며 부득이 본회를 방문하지 못하는 기술사들의 참여를 위해 성금계좌는 KEB하나은행, 예금주 홍순명(기술봉사단), 361 910019 92405로도 받고 있다. 물품은 옷은 제외하고 생필품을 받고 있으며 기술사들의 많은 참여가 연말연시 소외된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고 있다.

한국기술사회 11월 교육훈련 계획

우리 회는 11월에도 CPD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11월에는 건설안전, 산업계측제어, 광해방지·자원관리 전문교육이 확정되면서 3차례의 전문교육이 편성되었다.  CPD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하려고 계획이고 12월 전문교육도 계속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http://www.kpea.or.kr로 문의하면 된다.

☞ 아직까지 기술사 자격증 갱신에 필요한 교육을 미이수 하신 분은

 아래 교육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통합교육 안내

※관련문의 : 교육훈련실(전화 : 02-2098-7132, e-mail : cwk@kpea.or.kr)

<위원회 소식>

제2회 사업재정위원회 개최[11.14(수)17시]

사업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귀)가 11월 14일(수) 17시에 우리 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18년 가결산 및 사업실적을 보고 하였으며, 19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심의하였다. 본 안건은 회장단회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제5회 한일기술사교류위원회 개최[11.16(금)16시]

한일기술사교류위원회(위원장 이강건)가 11월 16일(금) 16시에 우리 회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18년 행사 추진결과(고베 컨퍼런스)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였으며 19년 행사 추진방향(고양 컨퍼런스)에 대해 검토하였다. 

NSPE NEWS

<Energy>

Department of Energy announces $98 million for 40 transformative energy technology projects 

These funds will support some of America's top energy innovators' R&D projects as they seek to develop technologies to transform the nation's energy system. The selected OPEN 2018 projects are in 21 states and fall into 9 technical categories, including transportation, electricity generation and delivery, and energy efficiency. Of those selected, approximately 43 percent of OPEN 2018 projects will be led by universities, 35 percent by small businesses, and the remainder by large businesses, non-profit organizations or 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s.

As smart meters proliferate, a new kind of demand response becomes entrenched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staff recently issued an annual analysis of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nd demand response, concluding both are on the rise. All this points to a growing flexibility in the nation's electric grid, though it is region and utility-specific. And it is being driven, at least partly, by AMI deployment. Smart meters are now "the most preval‎ent type of metering deployed throughout the country, accounting for nearly half of all meters installed and operational in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staff report.

<Infrastructure> 

Governors say plug in the grids 

A bipartisan group of 18 governors, including Massachusetts Gov. Charlie Baker, is proposing that the federal government take a serious look at stitching together the three main United States power grids, comparing the importance of grid modernization to the creation of the interstate highway system 60 years ago. The idea the governors are pushing is that improving connections at the seams between the eastern, western and Texas-based grids, allowing energy to be shared between grids, would make the nation's overall electrical power system "more resilient, efficient, reliable, competitive, and less vulnerable to cyber-attack."

Commerce Secretary Ross cites infrastructure as key to economy's success 

At a recent speech in Washington, Commerce Secretary Wilbur Ross pointed to infrastructure as the primary component of a strong U.S. economy's continued success. "Corporate earnings certainly have been very, very strong.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And it's also no question that market's job is to look ahead," Ross said. "I think a lot will have to do with whether infrastructure gets the kind of treatment that it really deserves." He continued, "As you know, [the] president is very keen to have an infrastructure program, and the only real issue is how do you pay for it. How much does the federal government do, how much is done by [the] private sector."

구인정보 [더보기] 

• [구인] : 전기응용기술사 - (주)동양종합엔지니어링 - 전남 - 충원시까지
• [구인] : 발송배전기술사 - (주)고려엔지니어링 - 경기 - 충원시까지
• [구인] : 토질및기초기술사 -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울 - 충원시까지

교육원 소식 [더보기]

• 제5회 기술사업평가사 최종 합격자 발표 [2018-11-13]
• 제5회 기술사업평가사(필지) 합격자 발표 [2018-10-23]
• 2018년 KCVS자격 재인증 공고 [2018-10-12]

구직정보 [더보기]

• [구직] : 토질및기초기술사 - 최** (50세, 남)
• [구직] : 발송배전기술사 - 한** (57세 ,남)
• [구직] : 수자원개발기술사 - 황** (46세, 남)

기술사 입찰정보 [더보기]

• 생일도 안전도미달 철탑 부재 현장실측 용역(특수설비부) [2018-11-17]
• 의신면 옥대리 진도군청 하천재해예방 이설공사 감리용역 [2018-11-17]
• 벌교-낙안 전라남도지사 도로확장 지장주이설 감리용역 [2018-11-17]

기술사 위원 추천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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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제안서 평가위원 [2018. 11. 2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7기 행정중기복합도시검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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