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전등기와 물상보증인(26회 57문 5번)

57.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주제] 근저당권이전등기와 물상보증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근저당권이전에 있어 물상보증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다면 이 동의서나 승낙서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이를 양도함에 있어 채권양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판례)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단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권양도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저당권이전에 있어서는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때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 승낙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물상보증인의 승낙서가 없어도 가능한 것이고, 다만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만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 5번 지문(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