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의무공급량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 '상향 조정',발전사 의무량, 2021년 9%ㆍ2022년 이후 10%,공공부문 의무비율 2030년 40%로 단계적 상향,입법예고

[트라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 '상향 조정'

발전사 의무량, 2021년 9%ㆍ2022년 이후 10%
공공부문 의무비율 2030년 40%로 단계적 상향

(20.05.15)

[에너지신문] 오는 10월 1일부터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공급의무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이 2021년 9%, 2022년부터 법정상한인 10%로 조정되고,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해 2020년 이후 30%로 고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40%로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2021~2022년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각각 1%p씩 상향토록 조정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및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 2020년 이후 30%로 고정된 공급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40%로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즉 2020~2021년 30%, 2022~2023년 32%, 2024~2025년 34%, 2026~2027년 36%, 2028~2029년 38%, 2030년 이후 40%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전용계정 설치 및 운영규정 등 근거도 신설된다.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기한(90일)의 단순 경과로 인한 REC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개발계획 작성‧제출 등 사업지 지정 절차 및 요건도 규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시행기관을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시공사 의무적 사후관리 대상설비는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로 정했다.

산업부는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도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이용현황을 작성해 매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을 의무화해 의무비율 이행을 관리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도 정했다.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한 `부동산과 종물`로 하되, 대상은 타용도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기획재부장관과 협의해 그 정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행을 위한 관리방안, 점검사항 등의 추진방법과 시행기관의 사후관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발전사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해당 연도	비율(%)
2021년	9.0
2022년	10.0
2023년 이후	10.0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해당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이후
공급의무 비율(%)	30	32	34	36	38	40

권준범 기자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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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3KW 및 일반건축물 (공장,창고,축사,기타 )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의 환영함.

■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 , 한국형 FIT 장기계약 174 원 /KW(SMP 97 원 + REC 77 원 ), 가중치 1.5 적용 , 20년 3월 현물시장 REC 매도 단가 30~45 원 /KW 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

1.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일대 노지(땅)설치형 

가중치 1.2, 한국형 FIT 100KW급 50KW 2개소(자기자본 1.2억원이면 매수 가능함) 신규 부지분양, 문의 시 사업제안서 발송해 드립니다(문의 환영함).

A. [한국형 FIT 부지분양, 일반인 참여 가능 농지 취득 후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충남 아산시 도고면 봉농리 일대 ]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 ①천안 성환읍 복모리 일대 100KW 급 4개소, 75KW 4개소 700KW용량, 100KW+75KW 1개단지씩 분양함 ②아산시 도고면 봉농리 일대 100KW, 9개소, 900KW용량, 100KW+100KW 1개단지씩 분양함. (곤충사육사로~).

▶도시인 등 , 일반인 농지 매수 한국형 FIT 참여 가능 (문의 환영 , 위의 연락처로 전화 ,문자 ,이메일 활용 )

100KW 당 자기자본 1 억원이면 참여로 75KW 0.7 억원 2 개소 1.7 억원 가능함 .

한전접속 가능 , 농업인 , 축산인 등 가능함 .

한국형 FIT 적용, 도시 일반인 농지 매수 한국형 FIT 참여 가능 (문의 환영, 위의 연락처로 전화 ,문자 ,이메일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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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ESS 설치 수의 장기계약을 아래와 같이 진행은 20년 상반기는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장기계약 단가 조정 후 재시작함]

1. [상반기 건은 완료되었고 하반기 건 준비 중임]현재 REC 30~40 원대 /KW 를 , REC 높은 단가로 공기업 발전사와 수의 (직접 ) 장기 계약 건 (태양광 170~175 원 /KW, ESS 의 REC 80 원대 초중반 /KW)

태양광발전소 상업발전 운전 중이면서 , 현물시장 REC 매도 중인 발전소에 대한 것으로 1MW급을 우선하나 500KW급 전후의 발전소도 가능하니 문의 바람.

2. ①상업발전 중이면서 현물시장에 현재의 낮은  REC 를 매도하는 발전소에 ESS 를 태양광발전소에 설치하여 , 수의 장기계약 을 통하여 , 현재의 ‘현물시장 ’에 REC 매도 (30~40 원대 전후 )를 하는 현 상황의 ‘낮은 REC’를 극복하면서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②그리고 태양광 인허가 완료 후 19 년 12 월 즉시 시공 시작 가능하거나 공사 중인 발전소 (20 년 3 월 초중순  준공하고 상업발전 가능해야 하나 , 최소 사용전검사 완료는 되어야 참여 자격이 됨 . ESS 장착 필수 임. 

3.공히 ①번의 기존 상업발전 중이며 대출된 곳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ESS 대출과 보험도 동시 가능함 ,

②번의 신규 공사 건도 태양광발전소 대출 (대환 )과 ESS 대출 보험도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

4. 위의 ①번과 같이 태양광발전소 + ESS 수의장기계약이  3월 ~4 월초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5. 참여를 원하는 자는 성함 , 태양광발전소 용량 , 설치지역 (주소와 지번 ), 채권금융사명 , 이자율과 대출금액 그리고 상환조건 , 장기계약 여부 (현물시장 매도만 우선 가능 ), 기타 등을 적어서 문자 , 이메일로 발송하면 1 차 접수를 받고 상담하여 드리며 , 2 차 2020년 4월초중순 경 전후 현장 실사 후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합니다 .

6. 170 원대 장기 수의장기계약으로 ESS 설치 계약을 20년 월 4월초중순 중에 하실 분들은 5 번을 보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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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완료]경북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1MW 개발행위허가 및 PPA접수 완료,한전 접속 가능으로 즉시 시공가능함. 주민 동의 완료.

■전남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 3MW(1MW 3개소),시공완료,5월하순경 사용전검사완료예정,6월 상업발전 가능함.1MW당 18.5억원(수수료 별도) 매도.

■[매도완료]경기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일대 100KW 18개소 개발행위허가완료,한전접속가능, 토목완료, 즉시 시공가능 부지매도함.

■전남 무안군 수상태양광발전소 60MW 신규 인허가 시작 사업 진행 예정. 공유수면 양식장 매도함. 계통연계는 변전소를 통하여 확보함.

■전남 강진 1MW 2개소,개발행위허가완료, 전용선로 한전접속대기(임대형).

■경남 함안 1MW 개발행위허가완료, 한전접속가능,즉시 시공 가능함(산지일시사용허가임).

■경북 김천 3MW 1MW 3개소, 임대형 매도 상업운전 4월초 가능

■전남 강진 (500,300,200KW) 총 3MW 매도,전용선로 접속대기 중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하다리 신규 임야 부지 임대, 3MW 버섯재배사 1MW 3개소,한전접속가능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1MW 3개소 인허가완료,한전접속 12월가능, 보성군 희천면 동율리 1MW 2개소 인허가완료,한전접속 12월 가능.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1MW 지목 전, 5,703평, 2.6억원 한전접 속가능 신규 부지매도함.

■임대 부지 양도양수, 경기도 여주 1MW 2개소,인허가 완료,PPA접수 완료

■부지매도 경남 합천 500KW 3개소 인허가 완료,PPA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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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비용 지원, 용량 50W~1KW까지, 20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선착순 마감함. 문의 바랍니다. 큰 주택용 1~3KW, 3KW이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비용 지원도 공고할 예정임.

■농촌 태양광 설치도 문의 바랍니다. 농 ·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평균금리 1.75%, 5 년거치 10 년분할 상환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설치비의 90% 지원과 수시신청 가능해 농가 태양광발전 설치자금 쉽게 활용 가능하며, 100KW 이하 한국형 FIT 참여 장기계약(2020년도 174원/KW, REC 77원+SMP 97원 꼴임)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 가능함 .

■ [매도완료함, 3차 부지분양] ,건축허가 완료, 20년 01월 성토 및 토목공사 중,경기 안성시 미양면 죽리 일대, 지목 답(논)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200KW 급 4 개소 (매도 완료), 100KW 8개소(한국형 FIT 참여 가능, 농지 취득 후 농업 경영으로 지자체 농업인 등재(록) 후 참여 가능함)

합 800KW, 한전 전접속 가능, 준공 5월말 예상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위의 건축물 지붕 및 옥상 위에 태양광 설치나 임대를 원하거나, ESS 설치 수의 장기계약,

아래의 부지나 발전소 매수의향이 있는 경우 ,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로 문의 환영합니다

■2020년 상반기 중 예상이 되는 ‘야간발전제도’를 위한 한전접속 대기 물량 부지 매도 및 매수를 원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건축물 태양광 설치 및 임대 건]

1. 공장 창고 기타 건축물 지붕 및 옥상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분들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할 시에 대출 자본 PF를 일으켜 선시공을 함. 자기자본금 0%을 투입을 하여서 발전소 설치 가능

1) 건출물 태양광발전소 3,000KW(3MW)이내 가중치 1.5로 수익이

일반 노지(땅)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1.0(100KW~1,000KW)보다 높습니다.

2) 태양광발전소 거치기간 없이 7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 수수료 및 비용 포함 대출함. 건축물 담보 설정, 기타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함)
3) 금리 4.9%(자기자본 투입없이 1MW기준 13억원 대출 가능하여 시공까지 완료함).
4)건물주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나 혹은 건물 임대 시 임대료 지불하며 임차인이 태양광발전소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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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http://cafe.daum.net/sun8279/ejXI/22 ☜옆 주소 ‘클릭 ’하시고 , 전국 지역 인허가 완료된 부지매도 , 공사 중이거나 , 상업발전 중인 발전소 매도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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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태양광발전 부지 분양/ 부지매도/발전소 매도를 하오니 문의 및 신청바랍니다.

■ [한국형 FIT 4차 부지분양, 건축허가 완료, 일반인 참여 가능 농지 취득 후], 경기 안성시 미양면 서운면 일대 20년 02월 17일 (월 )부 ]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①미양면 일대 225KW(75KW 3개)급 2개소 총550KW와 ②서운면 일대 175KW(100KW 1개, 75KW 1개)급 2개소 총350KW, 합계 900KW 부지분양 함.

도시인 등, 일반인 농지 매수 한국형 FIT 참여 가능(문의 환영, 위의 연락처로 전화,문자,이메일 활용)

100KW당 자기자본 1억원이면 참여로 2개소 2억원 가능함.

한전접속 가능, 농업인,축산인 등 가능함.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를 통하여 보시고 , 전화 , 문자 ,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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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완료 함. 3차 부지분양 매도 중,곤충사육사+태양광발전소, 한국형 FIT 장기계약 174원/KW(SMP 97원 + REC 77원), 가중치 1.5 적용, 20.01.21현 현물시장 REC 매도 평균 단가 ±45원/KW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 건축허가 완료, 토목공사 및 기초공사 시작, 경기 안성시 대덕면 죽리 일대, 지목 논(답), 한전접속 가능, 5월경 태양광발전소 준공 완료 예정임]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 200KW 급 4개소(800KW),

100KW이하 8개소 한국형 FIT 적용, 농업인 축산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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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양 매도완료 19.08.05부] 19.07.24 경기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일대 , 1 차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 ‘부지분양 ’100KW, 200KW, 400KW 급 총 1.6MW, 한전접속 가능 ,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를 통하여 보시고 , 전화 ,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경남 합천 500KW 4개소,충북 청주 1.2MW 단일용량, 청주 1MW 2개소, 청주 500KW 4개소, 각각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완료, PPA 접수 완료,한전접속대기 20년 3월~12월말 중. 부지 사업권 매도함.

■충남 금산군 100KW 1개소,전북 완주군 300KW 1개소,경남 합천군 200KW 2개소,경기 연천군 100KW 1개소,경남 진주 500KW 등 한전접속 가능 인허가 완료 공사진행 중, 부지분양함 .

■충남 홍성 750KW 1개소,1MW 1개소,전북 익산500KW, 400KW,전남 완도 500KW,전남 순천 200KW 3개소,전남 강진 100KW 등 다수 발전소 보유 중, 상업발전 중 태양광발전소 매도

■강원 삼척시 400KW 1개소 상업발전 중 태양광발전소 매도

■경남 남해 500KW 4개소 상업발전 중 태양광발전소 매도

■강원 홍천 600KW 건축인허가 완료,한전접속 확보 즉시 시공가능 부지매도(2.3억원)

■전남 해남 , 300KW 1개소 개발행위허가 완료, 한전접속가능 부지매도, 공사 가능함

■경기도 여주시 2.5MW(1MW+1.5MW, 임대부지 양도함),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선로 확보하여 공사 가능함. 가중치 1.0

■전남 화순군 3MW(1MW 3개소),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즉시 공사 가능함(부지분양임). 가중치 1.0(지목 임야)

■경북 영주시 1.15MW(단일용량, 임대부지 양도함),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즉시 공사 가능함. 가중치 1.0(지목 임야)

■경남 고성군 총2MW [1MW(장기계약 160원/KW,즉시 시공가능함)+1MW, 한전접속대기 20년 9월] 부지매도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가중치 1.0(지목 임야)

■전남 나주시 2MW(1MW+1MW)부지매도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 한전접속 계통연계 확보, 즉시 공사가능 함 . 가중치 1.0(지목 임야 )

■전북 정읍시 약 1.9MW(587KW, 680KW, 630KW )부지매도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 한전접속 계통연계 대기 20년 6~8 월 가능 , 가중치 1.0(지목 논 ,밭 )

■[긴급 부지매도 ]강원도 정선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가능 , 계약 시 즉시 공사 가능함 . 4,166 평 ,밭 토목 거의 필요 없음 , 추가 500KW 설치 가능함 , 7.5 억원

 ■[긴급 상업발전 중 발전소 매도 ]상업발전 중 1MW 태양광발전소 매도 , 경북 영천 , 장기계약 완료 (170 원 /KW), ESS 설치도 가능함 , 현장 방문 후 계약 가능함 , 21 억원 매도 , 매수액 6 억원 (수수료 별도 ), 대출금액 15 억원 (인수 )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 한전접속가 즉시 시공 가능 ,태양광 500KW 급 2 개소 (1MW), 강원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소재 ,

■전남 화순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500KW 급 부지매도 , 즉시 시공 가능 ).

■강원 원주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1MW 급 ×3 개소 =3MW, 임차부지 ,즉시 시공 가능 )

■전남 고흥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1MW 급 ×4 개소 =4MW, 부지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 , 20 년 06 월 계통 예상 , 야간발전제도 ESS 활용 가능 )

■전북 장수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계통연계 접수 완료 ,현 시공 중 , 1MW 4 개소 중에 1 개소 발전소 매도함 , 19.5 억원 , 계약금 3.75 억원 , 대출 15.75 억원 )

■발전사업허가 완료 ,개발행위허가 접수 (12 월 초 허가 예상함 ),한전접속 가능 ,1MW 2 개소 ,강원 평창 , 종중 땅 임차부지 사업권 매도 , 개발행위허가 불가시 계약금 전액 반환 조건임 . 인허가 완료 후 매수자가 시공하는 조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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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를 태양광발전소에 설치 시 , 수의 장기계약 을 통하여 현재의 현물시장의 낮은 REC 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문의 바랍니다 . 상담해 드립니다 .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

▶농촌 태양광 설치도 문의 바랍니다 . 농 ·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평균금리 1.75%, 5 년거치 10 년분할 상환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설치비의 90% 지원과 수시신청 가능해 농가 태양광발전 설치자금 쉽게 활용 가능하며 , 100KW 이하 한국형 FIT 참여 장기계약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 가능함 .

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 4,000 평 이상을 원하나 , 2000 평 규모도 가능하며 ,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

2.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 한전 접속량이 없어서 1MW 이하 무한 접속 대기 중이면서 , 공사 대기 중인 발전소 매수합니다 , 단 , PPA(전력수급계약 )가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향후 ‘야간발전제도 ’에 활용 (ESS) 가능함 .

3. 한전 접속이 가능 (완료 )하며 , ①부지매수 전후 , ②인허가 중이거나 , ③개발행위허가 완료 되었거나 ④혹은 공사를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 발전소 매수합니다 .

4.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도 매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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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소 → 전남해남 35MW 공사완료 , 영암 25MW 공사 ,

전남지역 100KW 급 (43 개소 4.3MW 분양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 ), 신안 500KW 급 20 개소 (10MW) 임차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시작 ,19 년 11 월 ). 

▶전국의 땅 ,건축물 (공장, 창고, 빌딩, 상가, 축사, 동식물재배사, 기타 ) 태양광발전소 , 주택 ’3KW‘ 설치 문의요 ,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ESS (에너지저장장치 ) 설치 및 임대 , 임야 가중치 1.0 에서 0.7 로 하향으로 수익보전 대안 ESS 설치 권장 (18.05.18), 태양광 +ESS 설치 문의 환영 .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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