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첫째주 인권관련 뉴스모음(사)인권누리 펌

[오동선]

202012첫째주_인권누리(11.30-12.06)

202012첫째주_인권누리(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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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1. 인민군복 입고 민간이 총살한 대한민국 경찰부대

2. “70여 년의 한, 4·3특별법 개정 통해 풀어달라”

3. 검찰에게만 허락된 표현의 자유

4. 시민단체, 경찰위원회에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폐지 촉구

5. “친구·SNS 영향으로… 초등 5학년 때 화장 시작했어요”

6. “병 있는 사람과 같이 있기 싫어”… 편견과 낙인이 더 아프다

[사회권]

7. 16개월 영아 학대 신고 부실 대응 경찰 무더기 징계

8. 노숙인진료시설마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치료받던 중 거리로 내몰려

9. 65세를 넘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 법률 개정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0. 4·16 가족협의회 “사참위법 개정안 의결” 국회 농성 돌입

11. 영흥화력 사망사고… 노동청 근로감독·경찰 본격 수사

12. 울산지방노동위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350여명 부당해고”

13. ‘한 달에 7일만 일할 것’ 일용직의 암묵적 규칙

[연대권/발전권]

14. 2020년, 역대 세 번째로 ‘따뜻한 해’… WHO “기후 역사에서 최악으로 기록될 것”

15. "화성습지 보전,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

16. 인권위-법무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자유권]

1. 인민군복 입고 민간이 총살한 대한민국 경찰부대

1950년 6.25가 터지자 북한군은 물밀듯이 남쪽으로 쳐내려 왔고, 국군과 UN군은 짚단이 허물어지듯이 패퇴를 거듭했다. 오산, 대전 전투에서 연이은 패배를 당한 국군과 UN군은 남쪽으로 후퇴하기에 급급했고, 마침내 전라도도 북한군 수중에 장악되었다.

전남 동부 지역의 퇴로가 막히자, 해남과 완도 경찰들은 각각 7월 23일과 24일에 배를 타고 부산으로 후퇴했다. 이러다 보니 해남과 완도는 무주공산이었고, 인민군이 진주한다는 소식에 주민들과 우익 인사들은 불안에 떨었다.

많은 사람들을 골로 가게 한 함정수사는 1950년 7월 25일 해남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전 나주경찰부대 100여 명은 해남에 입성했다. 이들은 경찰과 관련된 물건은 모두 헝겊으로 가리고 모두 인민군 말투를 썼다. 다음 날 완도주민들처럼 해남 주민들도 나주경찰부대들을 인민군으로 오인했다.

(…중략…) 해남읍 '인민군 환영대회'는 없었다. 나주경찰부대는 '좌익 척결' 등의 명분으로 청·장년이 보일 때마다 모두 사살했다. 그들은 쓰리쿼터와 트럭 10대에 나누어 타고 해남읍 해리, 수성리, 구교리, 남동리, 신안리, 읍내리, 성내리 일대에서 주민을 사살했다. 집안에 있는 주민을 길가로 끌어내 근접 사격하기도 했다. 해남읍에서만 108명이 학살되었다고 한다(김소철, 86세, 전남 화순군 능주면).

2. “70여 년의 한, 4·3특별법 개정 통해 풀어달라”

12월이 되자 국회 정문 앞에도 추위가 엄습했다. 1인 시위자들은 몸을 움츠리면서도 피켓을 더 강하게 쥐었다.

적게는 두 명, 많게는 30여 명이 각자의 요구 사항을 들고 7주째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다. 여든이 넘은 고령의 어르신부터 2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제주4·3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달라'는 것.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가족이거나 4·3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시민들이다. 어릴 적 가족과 동네 사람들의 야만적인 폭력을 당한 사람도 있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고, 가족이 산으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연좌제'라는 반봉건적이고 반인권적인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다.

3. 검찰에게만 허락된 표현의 자유

11월 12일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교사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3차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2016년 검찰은 일부 교사들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은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며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4월 23일 공무원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에도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공무원 집단적 의사표현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공무원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영혼 없는 존재’다. 다른 목소리는 징계와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직사회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피동적인 조직이 됐다. 201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부당해고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인 직원에게 정직처분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인권위가 내세운 징계 명분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었다.

4. 시민단체, 경찰위원회에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폐지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라는 의견서를 경찰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 예규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지만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수정 의견을 내며 제동을 걸었다(경향신문 11월30일자 보도).

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우범자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고 현행 규칙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경찰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범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는 명분으로 당사자와 가족, 주변 주민들을 탐문하는 등의 방법을 허용해 당사자의 전과가 공개될 위험을 초래한다.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를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조사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를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킬 위험이 있다. 우범자 선정도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지 않고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심사위원회 의결로 이뤄지므로 공정성이 의심되며 그 과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도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5. “친구·SNS 영향으로… 초등 5학년 때 화장 시작했어요”

20개의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 19세 A양은 13세 때부터 화장을 했다. 그는 “외모 스트레스가 한창 심할 때는 ‘생얼’(화장 안 한 얼굴)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매번 마스크를 끼고 다녔다. 생얼이 너무 쪽팔려서, 밥 먹을 때도 마스크 벗기 싫어 최대한 빨리 먹었다”고 했다.

여성환경연대가 2일 발표한 ‘청소년 화장품 사용실태 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사례다. 보고서에는 10대 청소년 21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이 담겼다. 인터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16.4세였고, 이들 중 1명을 제외한 20명이 화장 경험이 있었다. 화장을 처음 한 평균 나이는 12.7세,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이었다. 보유한 화장품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50개 이상이었다. 21명 중 화장품을 10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6명이었다.

한 청소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바르면 얼굴이) 하얘지는 선크림을 친구가 가져와 다 같이 발라봤다. 다들 ‘나도 사야겠다’고 말하면서 화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다른 청소년은 “뷰티 유튜브를 봤다. 친구들도 연예인들 보면 예쁘니까 화장을 시작한 애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던 화장이 A양처럼 외모 가꾸기 강박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화장을 안 하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왜 화장 안 했어?’라고 묻는다”거나 “화장을 하고 나면 완성된 기분이 든다. 성취감이 든다”는 응답이 있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따지다 보니 화장품 성분에는 신경을 쓰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도 화장을 그대로 한다고 한 이들이 많았다. 화장품의 유해성보다 화장을 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다는 이유였다. 한 청소년은 “눈화장 용품은 (성분) 잘 안 보고 사요. 유해 성분이 있어도 조금 덜 유해할 것 같고, 귀찮고”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실효성이 없는 화장 금지 교칙 대신, 청소년에게 적합한 정보 제공과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특히 미디어를 통해 화장법이 알려지고 (특정) 외모 이미지에 대한 모방 욕구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몸의 이미지를 존중할 수 있도록 몸 다양성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6. “병 있는 사람과 같이 있기 싫어”… 편견과 낙인이 더 아프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처음 출근한 당일 해고를 당했다. 어릴 적 받은 심장병 수술 때문이었다. A씨 가슴에 있는 흉터를 보고 심장병 수술 사실을 알게 된 원장은 퇴근하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하루 종일 안고 다닐 수 있는지 물었다. A씨는 어렸을 때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으나 수술 후 완치됐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장은 “주변에 심장병으로 갑자기 쓰러져 죽은 사람도 있다”며 “어린이집 일이 힘들어 언제 재발할지 모르니 육체적으로 편한 일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B씨는 농어업 관련 생산·연구개발 업체에 합격했지만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 채용 취소를 통보받았다. 회사 측은 “거의 대부분 근무시간을 뜨거운 비닐하우스에서 보내는 등 육체적 노동 강도가 심한 편이고, 특히 한여름에 일이 몰려 B형 간염을 보균하고 있는 B씨에게 심한 무리가 될 듯했다”며 “하루 식사를 모두 같이 해결하므로 위생상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았다”고 밝혔다. 또 “회사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도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같이 근무하기를 희망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병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업무나 채용에서 차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 손해배상이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사례들이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2일 ‘이제는 말할 때, 일터에서의 병력 차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직장에서 발생하는 병력 차별 사례를 소개하고 법·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사회권]

7. 16개월 영아 학대 신고 부실 대응 경찰 무더기 징계

생후 16개월 영아가 양부모 학대 끝에 숨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신고를 받고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경찰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영아 학대 신고를 부실 처리한 경찰관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과장·계장 등 6명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해 감찰조사를 진행한 후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8. 노숙인진료시설마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치료받던 중 거리로 내몰려

노숙인 안모씨는 지난 10월 서울특별시동부병원(동부병원)에서 인공 고관절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후 지난달 20일 추가 치료를 위해 동부병원에 재입원했다. 하지만 동부병원이 4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입원한 지 4일 만에 다시 병원을 나와야 했다. 임시주거비 지원을 받아 고시원에 머물고 있는 안씨는 병원으로부터 처방받은 4개월치 약을 복용하며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홈리스행동·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등 시민단체는 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립동부병원의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노숙인의 의료 공백을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9. 65세를 넘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 법률 개정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인적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직접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 예산이 1조 5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복지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65세로 제한하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까지도 받던 활동지원급여가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옮겨가면서 3~4시간으로 급격히 축소되어, 혼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일상생활 유지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건강권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이 되어 왔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에 대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 때 제공되는 평생사회안전망 서비스는 생애주기에 맞출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옮겨가면서 활동지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지향하고 있는 복지제도의 목표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6년에 이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2019년부터는 65세에 도달하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긴급구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생명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2019년 9월 25일 첫 권고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총 8차례에 걸쳐 긴급구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월 10일에는 긴급 정책권고도 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은 위원회의 법률 개정 권고를 수용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연령 상한을 없앴다는 점에서 큰 진전입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에서는 대상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함께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이 추가 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 70~80억 원 정도이므로, 대상자나 지원 시간이 최소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도 있습니다.

오늘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세계장애인의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제사회가 장애인의 존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한 기념일 취지를 다시 한 번 새기면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 증진에 큰 진전이 될 이번 법률 개정을 환영하며, 동시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10. 4·16 가족협의회 “사참위법 개정안 의결” 국회 농성 돌입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4번째 국회 농성이다.

협의회는 이날 농성 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와 20대 국회의 무기력과 무책임을 21대 국회가 또 반복해선 안 된다”며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드시 원안 그대로 개정하고,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와 특별검사 임명요청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11. 영흥화력 사망사고… 노동청 근로감독·경찰 본격 수사

지난달 28일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에서 협력업체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석탄재를 화물차에 싣다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섰다. 경찰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영흥화력본부와 협력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노동청은 숨진 화물차 운전기사 A씨(51)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영흥화력본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 울산지방노동위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350여명 부당해고”

자일대우상용차(이하 대우버스)가 경영악화 등을 주장하며 노동자 350여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대우버스노조는 6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4일 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7일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지방노동위의 판정결과를 알리고, 생산라인 재가동 등 회사 정상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박재우 노조지회장은 “무엇보다 회사를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동위 판정을 근거로 해고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13. ‘한 달에 7일만 일할 것’ 일용직의 암묵적 규칙

좋은 아르바이트의 기준은 무엇일까? 높은 시급, 쉬운 일, 알바생 괴롭히는 사용자가 없는 곳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러한 기준들은 괜찮은 기준들이고, 실제로 나도 아르바이트를 고를 때 위에 열거한 조건들을 고려해보고는 한다.

최근에는 이런 조건들에 다른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다. 바로 '노동법 준수 여부'다. 사실 일이 어렵고 최저임금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할 때 걱정할 요소가 확 줄어든다. 적어도 내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주말마다 출근하면서 알바 혹은 투잡을 뛰는 사람들에게는 한동안 그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1개월에 8일을 넘지 말 것.

이러한 규칙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4대 보험료 때문이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4대 보험 전액을 징수하는데, 이것이 꽤 부담이었다. 일급이 6만 원이라고 하면 약 3만 원 정도가 4대 보험료로 징수됐다.

일급의 반이 날아가는 상황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에 맞추는 것이었다. 쿠팡 물류창고의 공식적인 노동시간은 일 8시간이니 한 달에 7번이면 56시간. 이렇게 하면 월 60시간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

[연대권/발전권]

14. 2020년, 역대 세 번째로 ‘따뜻한 해’… WHO “기후 역사에서 최악으로 기록될 것”

지구온난화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전 지구적으로 역대 세번째로 따뜻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곳곳에서는 대형산불이나 허리케인, 홍수 등이 발생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최장기간 장마와 따뜻한 겨울 등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다.

6일 기상청이 분석한 세계기상기구(WMO) ‘2020년 지구기후 잠정보고서’를 보면, 올해는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기상관측 기록상 가장 따뜻한 3년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11∼2020년은 역사상 가장 따뜻한 10년이 되고, 2015∼2020년은 가장 따뜻한 6년이 될 전망이다. 현행 기상관측은 1850년 시작됐다.

15. "화성습지 보전,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

제3회 화성습지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 1일 열렸다. 코로나19로 행사 현장에는 50인 이하의 최소 인원이 모였고, '대회'에 대한 아쉬움은 유튜브 생중계로 달랬다.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통역을 제공한 두 채널에 200명 이상의 국내외 참석자가 실시간으로 참여했다.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화성습지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녹화 방송으로 발표한 기조강연자 닉 데이비슨 교수(전 람사르협약 사무부총장)는 MA*를 소개하며 습지의 전반적인 가치와 습지가 지구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찬찬히 설명했다.

16. 인권위-법무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2월 4일(금) 11:00 서울 중구 노보텔 동대문호텔에서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기업의 실천방안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기업과 인권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인권위와 법무부는 2020년 5월 26일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포럼은 업무협약을 통한 첫 협력 사업이며, 동시통역과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가운데 국내·외 발표자 등의 영상참여 및 실시간 온라인중계로 진행됐다.

최근 세계화로 기업의 공급망이 해외로 확장되면서 기업의 인권경영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인권경영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와 법무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유엔 전문가, 국제시민단체 활동가, 기업 및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소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의 인권경영이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무부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수리야 데바(Surya Deva)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과 정부의 인권경영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