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도박/국회마녀사냥/무능mb정권/근혜당/mb퇴임후 5대의혹 까기와 전과기록현황/철없는홍준표/무식한중앙일보.김진

[땅오아부지]

오세훈 시장의 대권행보에 죽어나는 서울시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프로젝트인 ‘짝퉁 청계천 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장마 초기 200mm의 비에 폭삭 잠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대표적으로 여의도 한강 생태공원, 세빛둥둥섬이 있는 반포지구 한강공원이 그렇다. 그리고 이를 다시 복구하려면 또 수억 원의 예산이 든단다. 특히 이 사업들은 지난달 감사원의 예산낭비 지적을 받았던 시업지구들이다.지난해 561억 원을 들여 완공한 여의도샛강 생태공원은 개장 1년 만에 완전히 침수됐다. 이곳은 지난해 기존 18만 2000㎡의 수변생태공원을 75만 8000㎡ 규모로 확대하면서 샛강 수로 폭을 15~30m 확장하고 자연 하수로를 조성했다. 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교량과 보행교 10개소를 만들었고 여기에다 자전거 도로도 만들었다. 그러나 4일까지 이곳은 진입도로가 잠겨 출입이 통제된 상태이며 5일에야 출입통제는 풀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처럼 새로 조성된 공원이 침수된 원인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원래 샛강 자체가 상류와 하류의 표고차가 나지 않는 평평한 강이어서 폭우 시 범람이 예상됐었으나 도로와 다리를 높이면 예산이 초과되고 다른 연계된 도로 계획도 수정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될 것을 알면서도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강행했다는 거다.서울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곳에는 왕벗나무 등 1335주와 관목 26만 주, 꽃창포 등 풀꽃 170만 본이 자연생태계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식재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비에 이 나무들은 모조리 뽑히거나 휩쓸려 훼손되어버려 다시 식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여의도샛강공원 관리담당자도 이를 인정한 내용이다.

그는 언론사들의 취재에서 “피해규모와 액수가 집계되지 않아 복구비용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물이 자체적으로 빠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 복구대책반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해 현재로서는 복구비용의 산출도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고 한다.하지만 이는 또 약과다. 총 1천억 원 가까이 투입된(총 공사비 964억 원) 반포지구 한강공원도 상황은 더 어처구니가 없다. 이곳은 지난해에도 폭우에 피해를 입어 공사 일정이 지연되었던 곳인데 이번 피해로 오는 9월 전면개장일정까지 미뤄질 것 같다. 특히 반포지구 한강공원과 연결된 새빛둥둥섬은 4일 오전까지 사람도 배도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흙탕물이 구조물 전체를 삼키고 있는 모습이었다.그런데 이처럼 수해 피해를 입어 복구에 다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상황에 처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애초 경제성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4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이 사업을 감사한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공직자 13명을 징계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감사원이 발표한 이 사업의 감사결과 지적내용을 대충 추리면 이렇다.우선 총 사업비가 2250억 원인 서해뱃길 사업은 우선 여의도에서 김포까지 뱃길을 내고 김포에서 다시 서해로 이어지도록 하여 중국행 크루즈선을 띄우므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뱃길이 상용화되도록 여의도에 여객터미널도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양화대교는 ‘ㄷ’ 자 다리가 되어 있다.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분석은 서해뱃길 이용객이 하루 만 천여 명에서 많이 잡아도 만 5천여 명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낮다는 것이다.특히 서울시가 선박을 사서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데, 선박 구입비와 30년간 운영비 1조 600억 원도 누락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위해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에 착수했다가 중간에 취소하면서 89억 원을 낭비했고 인공섬인 세빛둥둥섬 조성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준설비용 11억 원을 서울시가 대신 낸 것도 드러났다.결국 감사원은 이런 식으로 낭비된 예산이 모두 4백억 원에 달한다며 이 같은 예산 낭비를 초래한 서울시 공무원 13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그러나 서울시는 감사원의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며 반발하면서 재심청구에 나서 있는 상태다.현재 우리나라는 금년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과 관련된 사업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 속에 바라보고 있다.이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4대강 공사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구미지역 단수사태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원성이 자자하다.

100년 넘은 왜관철교(호국의 다리)가 무너지고,충주 비네섬의 다리를 건설하던 거푸집이 주저앉고,대형 송수관로에 누수가 생기고, 여주 강천보 인근의 임시 물막이가 유실되고 곳곳에서 역행침식으로 강둑이 무너져 내리는 등 이 공사의 피해는 셀 수 없을 정도다.그런데도 4대강 공사의 총 책임자는 공사가 완공되어 보에 물이 담기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신임 대표가 된 홍준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공사를 청계천 사업 정도로 보고 추진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을 정도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내심 대통령을 꿈꾸며 차근차근 대권행보를 하고 있다. 그가 한나라당의 서울 출신 의원들의 암묵적 반대에도 꿋꿋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까지 추진하면서 ‘무상급식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상 보수층의 유일 대안이 자신임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도박에 가깝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을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된 주된 이유가 청계천 사업 성공이라고 믿고 있음이다.그러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청계천 사업은 사실상 성공한 사업이 아니다. 도심에 인공 개천을 만들어 한강물을 끌어올려 다시 흘려보내는 눈가림식 개발이 청계천 사업이고 이 때문에 이 인공 개천이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돈 먹는 개천일 뿐이다. 현재 전문가도 감사원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아라뱃길 사업이나, 이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새빛둥둥섬 유지를 위해 낭비될 예산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인공물길 청계천이 잡아먹는 예산의 몇 배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그래서다. 국민들은 한 번은 속지만 두 번은 속지 않는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에게 속은 국민이 오 시장에게 다시 속을 수는 없다. 그가 대권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까운 국민 세금을 얼마나 더 낭비할지 서울시민은 그냥 두려울 뿐이다

여의도의 ‘마녀’들, ‘마녀사냥’을 하다--(강기석 / 2011-07-05)

진시황이 죽고, 라이벌 이사(李斯)까지 모함해 죽이고 진나라 최고 권력자로 등장한 환관 조고는 2세 황제 호해에게 사슴 한 마리를 바치면서 말(馬)이라고 했다죠. 호해가 웃으면서 좌우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이거 사슴 맞지?” 그런데 신하들이 한결같이 “사슴이 아니라 말이 틀림없습니다.”라고 입을 맞추죠. (물론 일부 강직하거나 물색 모르는 신하들은 사슴을 사슴이라 고집하다가 나중에 조고에게 일망타진 당합니다) 조고의 위세에 밀린 호해는 결국 말이 사슴으로 보이는 자신의 정신이 이상해 진 게 틀림없다고 믿게 됩니다. 이후 계속 사사건건 헷갈려하다가 결국 조고의 종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지요.갈릴레오에 대한 종교재판까지 들먹일 필요 없이, 명백한 진실마저도 때때로 권력 앞에서 이처럼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게 동서고금 역사에 숱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마저 같은 야만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백주의 국회에서 벌어진 야만적 양심심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에서 임명동의가 연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 후보자의 인식을 물고 늘어진 겁니다. 먼저 이은재 의원입니다. 학자출신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천안함으로 넘어갑니다.

이은재 : 천안함, 연평도를, 이게 분명히 북한에서 한 것 맞지요, 북한의 소행이지요?

조용환 :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저도 그럴 거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은재 :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확신은 아니네요? 대강 그럴 것이다, 그러면 몇 % 확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대강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헌재에 이와 같은 것이 문제가 돼서 판결이 나온다, 예를 들면 우리 집시법 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됐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헌재에 들어가셔서 재판관이 되시면 결국 이런 것에 대한 재판은 정확한 신뢰성을 가지고 재판을 못 하시겠네요?

조용환 : “신뢰성보다는 오히려 법률가로서 제가 신뢰성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려면 결국은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다음은 박선영 의원입니다. MBC 아나운서 및 기자경력이 있으며 역시 학자출신입니다.

박선영 : 좋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누가 한 겁니까?

조용환 :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박선영 : 본인의 확신을 말씀해 주세요.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조용환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 경험을 하면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직접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얘기는 그 사람의 어떤 신뢰성을 봐서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겠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아는 어떤 북한의 문제, 또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성,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정부의 발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신이라고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확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선영 :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두 눈으로 폭침 장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조용환 : “없겠지요.”

박선영 : 없지요. 그러면 지금 후보자의 답변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믿고 있는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답변의 요지는. 정부가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조용환 : “확신할 수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영 :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후보자께서 두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고 정부가 그렇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냥 신뢰를 해 줄 뿐이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조용환 : “예, 신뢰를 합니다.”

박선영 : 그러신 거지요? 확신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가 그렇다니까 그냥 믿어준다…

조용환 : “그게 정부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선영 : 어떤 점에서요?

조용환 :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제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라는 것은 하기가 어려운 것이겠지요.”

박선영 : 후보자는 60년생이신가요, 59년생이신가요?

조용환 : “59년생입니다.”

박선영 : 59년생이면 6·25전쟁 이후에 태어나셨네요? 그러면 6.25가 남침이라는 것도 확신을 못 하시고 그냥 정부가 남침이라고 그러니까 남침이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조용환 : “정부가 남침이라고 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고 제가 그동안 역사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침이 틀림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선영 : 그러니까 6.25는 내 눈으로 보지 않아도 확신을 하지만 천안함은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6.25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도 확신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고 후보자께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준과 잣대가 매우 틀리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조용환 :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가변적일 수 있는 문제겠지요. 그것이 지금 6.25라든지 천안함이라든지 어떤 이념적으로 어떤 사람을 굉장히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그 표현을 확신이라고 하든 믿는다고 하든 사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결국 그 이상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인데 사람에 따라서 표현을 확신이냐, 믿느냐,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겠지요.”

박선영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25남침은… 확신을 하지만 천안함 폭침은 내가 확신할 수는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녀들의 집요한 질문에서 어떤 광기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논리의 비약을 서슴지 않으며 예단과 억측으로 이성을 질식시키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도 6.25가 남침이라는 걸 안다면 당연히 천안함도 폭침이라고 확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떤 논리적 연결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들이 생떼를 부리고 있는 느낌까지 갖게 됩니다.

“정부발표, 믿지만 말고 스스로 확신하라”니…

정부발표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과학적 허점에 대해 세세하게 따져 물을 능력은 안 되더라도, 시뻘겋게 녹슨 어뢰 내부에 조개까지 살았던 흔적이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첨단군함들이 쫙 깔려 있는 해역에 북한 잠수함이 살금살금 들어와 어뢰를 쏘아놓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설명에 화가 난다기보다는 기가 막혔던 것이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심정인 겁니다.그런데도 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회만 되면 “폭침이란 말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고 강박하면서 사상검증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침몰했는지 나는 아직 모른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당한 답변이 왜 나오지 않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못 그러더니 조용환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기에 질린 갈릴레오 심정이 아마 그럴 거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마녀사냥의 선풍은 중세의 암흑시대가 아니라 합리주의와 휴머니즘을 표방한 르네상스의 최전성기에 휘몰아쳤다고 합니다. 절대 권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교황, 국왕, 귀족, 당대의 일류 대학자, 재판관, 문화지식인들이 교회와 국가, 공적 권위와 권력들을 총동원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겁니다. 마녀라고 하는 소문이 난 여자들을 체포했고 마녀의 자식도 마녀로 간주되었으며 소추받은 자가 심문과정에 자신이 아는 마녀를 지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마녀로 한 번 의심을 받게 되면 마녀로 만들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문이 합법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이 마녀라는 사실을 부인했겠죠.그럴 경우 마녀의 징표들을 들이밀며 마녀라는 사실을 시인할 것을 강요하는데 그 강요의 수단이 바로 고문이었다는 겁니다.

마녀사냥의 주역들이던 교황을 대형교회 목사들로, 국왕을 대통령으로, 귀족을 재벌과 국회의원으로, 일류 대(大)학자들을 족벌사학모리배들과 어용학자들, 재판관을 검찰, 문화지식인을 조중동 등 수구언론으로 대치해 보면 유럽 중세시대 마녀사냥이 마치 21세기 한국에서 좌파사냥으로 부활한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폭침이냐, 아니냐!”는 질문지를 마구 흔들어 대면서, 저들은 사실 좌파사냥이 아니라 양심과 상식을 압살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그나마 고문이 없다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볼테르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저는 여전히, “이게 분명히 북한에서 한 것 맞지요, 북한의 소행이지요?”라는 다그침에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저도 그럴 거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조 후보자의 답변이 성에 차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조 후보자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싶습니다.그런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에 앞장서고 있군요

사고 치는 軍 · 항명 하는 檢· 떠나는 與/[기자의 눈]'무능' 프레임 늪에 빠진 MB정부, 답 안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활동에 돌입한 4일 오후,국내에서는 당혹스러운 소식이 연달아 터져나왔다.강화도 해병 부대에서는 최악의 총기 사고로 4명이 사망했고, 김준규 검찰총장은 청와대의 만류를 뿌리치고 A4 3장 분량의 장황한 문건을 발표하며 사퇴를 강행했고,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는 친이 진영의 지원을 받은 원희룡 의원이 4위로 밀렸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다지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 순방 중 총체적 난맥상 노출
하나 하나가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 이완을 웅변하는 사건들이다.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G20세대 혹은 P세대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와 보수 언론의 상찬을 받았던 해병대에선 지난 5월부터 중대장의 부대원 성추행, 초소 근무병의 민간항공기 오인 사격에 이어 내무반(생활관) 조준 사격이라는 참사가 벌어졌다.국방개혁이 지지부진한 사이 해병대 소장 두 명은 직속상관이 해병사령관을 음해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서로 싸우는" 군대가 된 것이다.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탓하며 강한 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막상 천안함·연평도 사태 같은 일이 터지면 꼼짝도 못하고, 군부대 담벼락에 '김일성 능지처참'같은 플랙카드나 걸고 뒷북치면서 내부적으론 사고만 치고 있다는 말이다.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도 그렇다. 이 대통령이 UN검찰총장 총회 자리에서 직접 김 총장에게 "나쁜 전통을 만들지 마라"면서 임기를 채울 것을 지시했고 김 총장은 "알겠다"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하지만 대통령이 출국하자마자 보란 듯이 사표를 내고 휴가를 떠났다.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지시 불이행에 근무지 이탈인 셈이다. 야당 인사들이나 시민사회단체를 압박할 때는 '환상의 복식조'나 다름없었던 청와대와 검찰이었지만 이럴 때는 또 참 '독립적'이기가 노무현 정부 못잖다.물가는 오르고 MB노믹스의 상징 중 하나인 보금자리 주택 규모는 축소됐다. 주택 월세는 날로 오르고 있다. 주식시장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지만 서민들 입장에선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사측의 '배째라'식 대응으로 한진중공업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고 최저임금 논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럴 때는 '노사자율 원칙 준수'를 외친다.

이른 장마로 인해 4대강 공사장에선 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이 대통령이 1박 2일 토론회에 장·차관, 처·청장, 청와대 수석 등 행정부 최고위급 70여 명을 모아놓고 직설적 어조로 강력하게 질타한 게 바로 지난 달 중순이다. 3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약발은 커녕 말값만 떨어지고 있다.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선 '박근혜의 보완재'를 자임한 홍준표 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며 대표로 당선됐고 '박근혜의 복심'인 유승민 의원이 차점으로 최고위원이 됐다. "가족까지 사찰당했다"면서 청와대와 각을 세워온 남경필 의원도 최고위원단에 합류했다. 친이계의 조직적 지원, 청와대 일각의 '성원'을 받은 원희룡 의원은 4위에 그쳤다. 이상득 의원과 이재오 특임장관이 '화해'하면서까지 원 의원을 지원했지만 '친이'라는 레테르는 '죽음의 키스'에 다름 아님이 증명된 것이다.그리고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정례주간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동반하락했다.

무능 프레임, 지지율 하락과 국정장악력 약화의 악순환 고리 형성
현재 노출되는 문제들은 국정기조나 이념에서 비롯된 것들도 아니다. '진보냐 보수냐'식의 문제가 아니라 '유능하냐 무능하냐'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들이다.지난 해 말부터 올해 초 까지 구제역 사태, 전세대란, 물가폭등 등의 사태가 겹치면서 이명박 정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집권 초반 촛불집회 이후 '민주 대 반민주' 국면 속에서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은 한다"는 평가가 없지 않았고 지난 해 말까진 대통령 지지율도 40%대 중반을 유지했다.하지만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발밑이 무너졌다. 그때부터 대통령 지지율은 20%대 후반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후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려했지만 하반기 들면서 일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관가에 영은 안 먹힐뿐더러 비리는 줄줄이다. 검찰은 돌아설 기미다. 여당은 야당보다 더 무섭다. MB노믹스는 하나씩 꺾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부지런히 움직이긴 하지만 '무능' 프레임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다.이러면 지지율이 떨어져서 국정장악력이 약화되고, 국정장악력이 약화되니 지지율은 또 떨어지는 식으로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차기 주자들은 하기 싫어도 차별화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탈출구를 쉽게 찾기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당' 된 한나라당, 쾌속질주할까?

언론의 분석은 똑같습니다. 친이계는 몰락했고 한나라당은 '박근혜당'이 됐다고 합창합니다.그럴 만합니다. 비주류 중립파를 자처해온 홍준표 의원이 당 대표가 된 반면 친이계의 지원을 받은 원희룡 의원은 겨우 4위를 해 체면을 구겼으니까요. 여기에 친박계 단일후보로 나선 유승민 의원이 2위를 했으니 누가 봐도 한나라당은 친이계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 보면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친이계의 몰락이 친이계에 자유를 선사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국일보'의 표현처럼 친이계가 '구주류'를 넘어 '비주류'가 된 게 확실한 만큼 그들은 이런저런 사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비주류'에게 부여된 몇 안 되는 특권 가운데 하나인 '목청 높일 자유'를 얻은 것이니까요.

'목청 높일 자유'만 얻은 게 아닙니다. '목청 높일 이유'도 많아질 겁니다. 이번에 새로 꾸려지는 최고위원단의 면면을 보면 유승민 의원을 제외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모두 수도권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민심의 격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이 때문에 이들이 한나라당의 '좌클릭'을 주도할 공산이 크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홍준표 새 대표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응하지 않을 땐 당에서 치고 나가는 것"이라고 했고, 유승민 의원은 "내년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명박 정부와 확실하게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청 갈등만이 아닙니다.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포퓰리즘' 대열에 합류하는 세태를 강하게 성토해온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이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면 여권의 지형은 복잡해집니다. 지금으로선 상정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만에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낼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이렇게 보면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박근혜당'이 쾌속질주를 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징검다리 건너듯 할지 모릅니다. 때론 휘청대고 때론 기우뚱하면서 한 발 한 발 더디게 내디딜지 모릅니다. 과연 이런 행보가 발등의 불로 다가온 총선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김준규'는 관심 없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를 선언했다고 해서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미 예고된 사퇴이기에 그렇고, 임기를 고작 40여일 남기고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모든 언론이 지적했듯이 그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온몸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고맙기까지 합니다. 국민에게 검찰의 실체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셈이니까요.관심사는 '김준규'가 아니라 '포스트 김준규'입니다.후임으로 어떤 사람이 검찰총장 자리에 앉느냐 하는 문제입니다.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줄줄이 치러지기에 그렇습니다. 새 검찰총장이 어떤 '마인드와 '스탠스'로 레임덕과 선거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위신과 정체성이 재조정 될 뿐 아니라 정치권의 기상도도 달라집니다.주어를 '포스트 김준규'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꿔도 의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를 후임 검찰총장에 앉히는지를 보면 임기 말 권력관리 구상을 엿볼 수 있거든요. 정면돌파로 가는지 순응으로 가는지….

군부대조차 이 지경인데
국방부가 안보체험장을 연답니다. 민간업체에 위탁해 예비군훈련장을 실탄사격장으로 개방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16세 이상, 즉 고교생 이상이라고 합니다.당연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총기사고 가능성을 우려하고, 실탄 분실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군의 대답은 한가합니다. "민간위탁업체가 사고 예방과 실탄 분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탄사격 체험은 교관의 엄격한 통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라는 겁니다.'공자님 말씀'을 반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팩트 제시'라고 하니까 이 사례를 언급해야겠네요.어제 해병대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모 상병이 총알 15발이 들어있는 K2 소총을 난사해 4명의 병사가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 상병은 총기를 난사한 후 수류탄을 터뜨려 자살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길을 끄는 건 김 상병의 총기와 실탄 입수 경위입니다. 당시 김 상병은 근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총기와 실탄을 손에 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소총에 실탄, 게다가 수류탄까지 확보했습니다. 야밤도 아니고 오전 10시, 즉 백주대낮에 아무 제지를 받지 않고 총기와 실탄을 훔친 겁니다. 군 수사당국의 추정에 따르면 근무교대를 틈타 상황실 총기 보관소에서 소총과 실탄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는 군부대에서조차 이렇게 총기·실탄을 어렵지 않게 훔치는 판에 민간위탁업체가 '철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지나간 뉴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강원도 고성군 율곡부대 예하 모 대대에서 총기 탈취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모 예비역 중사와 장모 예비역 병장 등이 은행을 털기 위해 이 부대에 들어가 K2 소총 2정과 실탄 700발, 수류탄 6발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민간인이 군부대에 들어가 총기를 탈취하는 판에 민간위탁업체가 관리하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분석] 원희룡 '죽음의 키스'…靑ㆍ친이계 '패닉'/유승민 2등-원희룡 4등의 함수관계

4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박근혜의 보완재'를 자임한 홍준표 의원의 대표 당선은 예기치 못한 결과가 아니다. 하지만 친이계의 지원과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는 개인적 배수진까지 치고 나선 원희룡 의원의 '4위'는 원 의원 개인은 물론 청와대, 친이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홍준표의 당선'보다 '원희룡의 4등'이 더 상징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이번 경선 기간 동안 청와대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정무라인이 막 교체됐을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와 우호적 관계를 더 강화하면서 직접적 개입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한나라당 출신 청와대 관계자들은 당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원 의원의 선전을 기대했었다. 일부 관계자들은 "홍 의원이 대표가 되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지 않겠냐"면서 "원 의원이 되는 게 순리다"며 막바지 역전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대 과정에서 너나할 것 없이 '박근혜 마케팅'이 벌어졌지만 한나라당 의원-원외당협위원장 가운데 다수는 여전히 범친이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 의원이 잘되면 대표, 못 되면 2등 아니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원 의원은 오히려 일반 여론조사보다도 못 미치는 대의원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결과에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다.'여론조사 3위-대의원 투표 4위-합계 4위'는 유일한 주류 후보의 성적표라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참담한 결과인 것. 원 의원 쪽도 이같은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다. 원 의원의 한 지인은 "어제(3일) 원 의원 쪽은 대표 수락연설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 논의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골수 친박'인 유승민 의원이 대의원 투표에서 2위를 기록하며 기염을 토한 것과 정반대되는 이같은 결과는 결국 '친이 주류 후보'라는 레테르가 '죽음의 키스'로 작용했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친이계 대의원조차 '미래'를 보고 유승민 의원에게 표를 던질지언정 원 의원을 외면했다는 이야기다. 한나라당 원조소장개혁파의 대표주자인 원희룡이 '끈 떨어진 친이 대리인'으로 규정됐다고 볼 수 있다.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예선전 격인 후보 단일화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충격적 패배를 당한 원 의원은 이후 주류 밀착형 행보를 보였다. 쇄신특위위원장에 이어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신(新)이상득계'로 분류됐을 정도였다.의아해 하는 주위 시선에 대해 원 의원 주위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힘이 있어야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는 취지의 설명이 들렸다.

하지만 주류의 힘은 점점 빠져갔을 뿐 아니라 원 의원을 제외한 수도권 소장 개혁파들은 좌클릭을 하면서 멀어져갔다. 게도 놓치고 구럭도 잃은 꼴이 된 셈이다.이같은 결과는 원희룡 개인에게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 개입을 자제한 청와대가 당장 크게 다칠 일은 없겠지만, 원 의원의 4위는 청와대와 친이계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당장은 청와대와 친이계가 '현실'에 순응하면서 박근혜 대세론에 몸을 맡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후보 경선까지 1년 남짓 남았다. 고비가 없을 수 없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위기감에 휩싸일 친이계의 집단적 선택이 주목되는 것이 이같은 이유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반드시 밝혀야 할 5대 의혹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너무나 많은 의혹 속에 파묻혀 있다. 아마 그것을 다 밝히려면 다음 정부 내내 그 일만 해도 부족할 것 같다.그러나 몇 가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는 부패한 권력자들의 부패한 행태를 반복해서 목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반을 채우고 청와대를 떠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안락한 노후를 살아갈 것이다.그러나 그가 저지른 무수한 비리는 오롯이 국민의 짐으로 남게 될 것이며,그가 남긴 그릇된 유산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최소한 아래의 진실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BBK 의혹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그가 한 언론 인터뷰와 강연의 기사와 동영상은 지금도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그런데도 그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느닷없이 BBK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잡아뗐다.그와 함께 BBK를 설립한 김경준은 감옥에 가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얼마 전에는 에리카 김이 느닷없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BBK의 진실은 무엇인지,그와 김경준과 에리카 김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그 진실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또한 누가 BBK 의혹을 덮는데 협력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은 이 정권의 본질 뿐만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과도 맞닿아 있다.

2.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검찰과 이 정부는 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오물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보수언론과 결탁해 무리한 수사로 그를 인격 살인했다.그리고는 뜻을 이루자 모든 사실을 덮어 버렸다.그러므로 이 사건을 재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뇌물을 받았는지 아닌지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밝혀야 한다.또한 수사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있었다면 해당자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권력의 무소불위의 폭력은 언제든지 우리의 목을 조르게 될 것이다.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몰아갈 권력이라면 무엇을 못 하겠는가?

3. 4대강 개발
무려 30조원이나 쏟아 부은 쓰레기 공사가 4대강 개발이다.이 땅에 수많은 대형 국책사업이 벌어졌지만 이처럼 무모하고 어이없는 사업은 일찍이 없었다.그것은 30조원의 돈을 재벌 건설회사들에 퍼주기 위해 벌인 사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더욱이 건설회사들을 살리기 위해 국토를 돌이킬 수 없이 망쳐놓았다 절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그 공사를 강행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공사는 법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무모한 공사가 벌어지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천안함 사태
어느 날 서해안에서 삼엄한 경비아래 한미군사훈련 중이던 배가 느닷없이 두 동강 나 침몰되고 수십 명의 생떼 같은 젊은 목숨이 사라졌다.이 정부는 사건의 초기부터 오락가락하더니 마침내 그것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그 진실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발표를 반신반의하고 있다.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정말 북한의 소행이라면 명쾌한 증거를 제시하고 북한으로부터 응분의 보상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만에 하나 다른 원인이 있다면 늦었지만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에게는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그것이 우리 군을 위해서 바른 길이며, 남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5. UAE 원전 수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아랍 에미리트까지 달려가서 이룬 수출이라고 이 정부는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마치 온 나라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은 것처럼 언론마다 호들갑을 덜었다.그런데 그 원전수출이 의혹투성이이다.반값 후려치기로 팔아서 본전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서부터 심지어 사용 후 핵폐기물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의혹은 끝이 없다.그것 팔아먹으려고 군대까지 끼워 팔았다.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다.이런 식의 무리한 해외 공사가 이명박 사장시절 현대를 부도냈다.그런데 그 악몽이 UAE 원전수출로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원전 수출은 괜찮은 장사인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후려치기를 한 묻지마 공사인가? 더 이상 이런 무모한 수출을 위한 수출은 없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MB...이명박!! 조금 씩 실감이 나시나?

천년 만년 권력의 중심에 있을 것 같나?자자손손 검찰을 시녀처럼 부리고, 권력주변 양아치들의 비호를 받을 것 같았나..?임기 1년 반이나 남은 지금.. 벌써 이것 저것 잘 통제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 퇴임 후에는 어쩌시려나?시녀들은 항명을 하고, 국가경제 억지로 왜곡해 부양시켰던 대기업은 사사건건 토 달고, 여당은 벌써 차기 권력운운하며 따로 놀고.. 허.. 어찌된 일이지? 임기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이렇다니..이 양반이 그리 지저분하게, 사상 최악의 정치보복을 감행했던 전직 대통령은 임기말, 아니 임기 이후에도 언제나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걸 생각하면 참.. 양아치들이란...따지고 보면 MB가 정치보복할 만큼 그때 그 양반은 지저분하게 정치를 한 적도 없었다.다만 MB는 본인이 그 짓을 하면 뭔가 하는 줄 착각을 하고 꼴값을 떨었던 거에 지나지 않는다.양아치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MB의 사상 유래없는 임기중반부 레임덕에 대해 설명을 해줄까?원래 양아치들도 자신들과 다른 고귀한 부류에 대해서는 못마땅하지만 존경은 하는 법이다.그런데, 같은 양아치가 잠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은 양아치가 아닌 척 하면 그런 것은 진짜 눈뜨고 못봐준다.MB하는 말들을 보면 참 아슬아슬 하다. 뭣이라?  "온 나라가 부패했다" 고?이거.. 같은 양아치들이 들으면 엄청 짜증나는 멘트다. 양야치는 끝까지 양아치로 살아야 되는 거다.. 같은 부류끼리 똘똘 뭉쳐도 레임덕이 없지는 않을 터인데..혼자서 아닌 척 하니 같은 양아치들이 따라갈 마음이 생기겠나?제발.. 제발..본인은 양아치/사기꾼이 아닌 척 하지마라.. 구역질이 날려고 한다...조금 훈수를 둬줄까? 임기후에 그나마 선처를 받으려면 지금 부터라도 같은 양아치들에 잘해라..그래도 MB를 보호해줄 놈들은 저와 비슷한 부류 밖에 없는 거다.조금 만 기다려라.. 심판의 날은 온다.
 
BBK 아직 끝나지 않았다.노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시녀들의 수장이 네놈이라는 거 세상이 다안다.4대강 사기사건 진상 들어난다..방송사 장난질 다 알고있다.노통은 명예를 아는 분이라 도중에 모든 것을 버렸지만...고맙게도 MB 이 양반은 절대 그런 용기는 없을 것 같다.남은 여생 감빵에서 잘 보내라...

사기질로 대통령까지 오른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 있는가?

현직 대통령 이명박의 역사에 길이 남을 화려한 일생 및 범죄경력.

1965년 3월 폐결핵으로 병역면제 의혹.

1965년 4월 섬유회사 입사 1개월 근무.

1965년 7월 현대건설 입사.

아픈 놈이 현대건설 입사 후 술을 말대기로 마셨다 함. 죽지 않고 여태 살아 있다는 것이 다들 신기하다고 함. 현대 퇴임 시까지 인천제철 등 현대계열사 10개사 사장 및 회장 역임. 결국 현대건설을 말아먹음.

1972년 6월 19일 건축법 위반으로 구속.

1979년 위장전입 이후 2006년까지 15 차례 위장전입 한 것이 들통.

1990년 1월 6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1990년 9월 4일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고발.

1990년 12월 6일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1991년 6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불구속 입건.

1992년 7월 8일 건축법 위반, 약식 기소. 이 해에 현대건설 사장으로 퇴사 후 14대 국회의원 당선.

1992년 본인 운전 차량사고를 운전기사가 한 것으로 날조한 의혹.

1993년 6월 30일 중소건설업체로부터 뇌물 수수 의혹.

1996년 15대 국회의원 당선.

1996년 10월 9일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비서관 김유찬씨 도피.

1998년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자진 사퇴.

1999년 서울시장 경선 출마.

1999년 7월 7일 선거법 위반 유죄.

2001년 BBK 관련 “심택”측 사기혐의 고소.

2002년 서울시장 당선.

2002년 은평 뉴타운 비리 의혹.

2002년 11월 12일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2002년 12월 16일 선거법 위반, 공무원 선거개입으로 고발.

2003년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2003년 천호동 뉴타운 개발 의혹.

2005년 선거법 위반, 서울시민 E-mail 무단발송으로 고발.

2006년 황금 테니스 관련 수뢰, 직권남용으로 고발.

2006년 서울시장 임기 끝.

2007년 17대 대선 후보 출마.

2007년 11월 5일 BBK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막대한 재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들통.

자녀를 위장취업 시켜 세금탈세 들통.

이명박 소유 빌딩에서 성매매업 운영 들통.

그 뿐인가! 마누라도 다이야 반지를 발가락에 끼고 공항을 유유히 폼 잡고 가다가 밀수범으로 들통 남.

도곡동 땅, 다스 등 지금도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1962년부터 장면정권이 수립한 경제개발을 원안으로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쥔 박정희가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한다.

이때 한일국교수립 반대데모를 한 전력이 있는 이명박이 취직이 안 되자 박정희 대통령에게 근 200여 통 정도의 편지를 부쳤다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 함.이때에는 정권에 반하는 시위를 한 대졸자들이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까지 취직이 안 되어 큰 고통을 격어면서 사회에 생매장 되었고 일부는 개인 사업을 함.특히 군, 경찰은 사상검증이 철저해 특정지방 출신이거나 시위전력자 또 사상범으로 찍힌 빨갱이(이 중에는 독립투사들의 후손도 포함됨) 등은 연좌제로 그 가문의 사람들이 공직 등 요직에 진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군, 경찰의 수뇌부들이 "빨갱이 잡자" 밖에 모르는 개머리님들이다.들리는 소문으로는 박정희가 이명박이 잘 있느냐고 현대에 전화질을 자주 했다고 함.천성이 법을 우습게 알면서 사기질로 똘똘 뭉쳐 있고 부동산 투기 외는 특별한 재주도 없든 이명박이 박정희의 전화질로 고속출세를 하면서 이른 바 “월급쟁이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것이 고 정주영 현대회장이 보고는 화를 냈다는 1993 MBC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더더욱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시기는 최고 권력자의 눈 밖에 나면 전두환이 부산의 국제그룹을 공중분해 시켰듯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므로 박정희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었다.이명박은 현대건설에 근무하면서 회사재산 빼돌리기, 위장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집값, 땅값이 왕창 오르는데 한몫 했다.친일반역 패거리들의 기묘한 인연이다.현직 대통령 이명박은 과거 수많은 의혹과 고소 고발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증거의 유무를 떠나 온갖 위법한 짓을 총동원하여 파렴치한 시정잡배로 매도했고, 이명박에게는 BBK 동영상과 관련 명함, 신문, 잡지 등 증거가 충분한데도 유야무야 은근슬쩍 넘어갔을 만큼 검사들이 분명한 정치적 태도를 보여주었고 지금은 한명숙 전 총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참여정부를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무소불위의 이기적 정치적 금력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검사들이 상식이 통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부르짖은 노무현이 그 누구보다도 미웠을지 모른다.노통을 수사한 검사 이인규가 하필 관련 피의자 박연차를 변호한 “바른” 사무소로 거액을 받고 간 것도 어쩌면 노통의 꼬투리를 더 잡기 위한 검찰청내 정치검사들의 암묵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도 된다.

검사들이 노골적으로 향응과 성접대, 금품수수 등의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부산의 조폭 칠성파 두목 이강한을 수사한 검사가 변호사가 되어 노골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조폭 두목 이강한을 구속치 않고 풀어준 것은 검사들의 뒤가 켕기니까 풀어준 것이다.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자기들만의 향락 세상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섹검, 떡검, 그랜저검 스폰스검 등 온갖 이름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하는 짓이다.검찰 내의 정치검사들은 그 유명한 "주어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BBK 사건 피해자들이 현직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뿐만 아니라 천하에 썩어빠진 이명박이라는 놈을 대통령 만들기에 몰두한 놈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홍준표 신임대표가 마치 딴 사람인양 행세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명색이 검사 출신 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운줄 모르고 또다시 경거망동까지 한다.필자가 가정먼저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홍준표 씨가 마치 전혀 딴사람인양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준표 씨는 당 대표에 선출된 일성으로 <<그동안 저희 한나라당에게 많이 실망하셨던 것, 잘 알고 있다. 뼈저리게 반성하겠다. 확실하게 달라지겠다>>고 했다.홍준표 신임 대표의 이런 발언이 진심 이라면 적어도 홍 신임 대표가 그 전에 일성으로 했어야 할 발언은<<잃어버린 10년 찾겟다고 앞장서고 행동한것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였어야 하지않을까.  이유인즉은,작금의 망국에 다름아닌 대한민국을 만들어놓은<<주범>>이<<잃어버린 10 년>>운운하며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켰고 그 앞에서 모든것에 깊숙히 개입해 행동했던, 다름 아닌 바로 당신 홍준표 씨 였기 때문이다. 
 
당신 표현대로 지금 국민들이 한나라집단에 실망하는 이유는 다른곳에 있지 않다.한나라집단이 상식이란게 아예 없는 집단이었던 까닭에, 잃어버렸다는 10 년 되찾아온다는 가면에 다름아닌<<복면>>을 뒤집어쓰고<<떼로 달려들어>>서는, 법치 와 민주주의 라는 일국의 일련의 기본적인 운용 씨스템을 훔쳐가 나눠먹었고, 그런 바탕위에서 또다시 국토를, 역사를, 문화를, 도덕을, 공공성을, 혈세를 훔쳐가 무참히 끼리 끼리 사이좋게 나눠서 말아먹었기 때문 아닌가.때문에 홍준표 신임대표는 작금의 한나라집단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 본다면 국민들은 한나라집단에 실망 정도가 아니라<<분노>>하고 있고, 더 나아가 홍준표씨를 포함한 한나라집단이 달라지기를 바라는것 보다는 <<심판하고 말것이라며 벼르고 있다>>고 하는게 민심의 명백한 현주소라 할것이다. 
 
그런데 이판국에 그런 국민들을 앞에두고 뭐라고? 당신 소망이<<가진 사람이 좀 더 양보하는 세상, 가지지 못한 분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는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지난 4년여 동안 그나마도 가진 거라곤 쪽박 밖에 없는 사람의 쪽박 마저도 알뜰하게 짓밟아 박살내고, 그도 모자라서 쪽박 까지 강탈해 가져가 알뜰하게 배를 채운 사람이 다름 아닌 홍준표씨의 한나라집단이었고,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기는 커녕 법에 보장된 헌법적 권리까지도 공권력을 앞세워  폭압적으로 강제로 강탈해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것 또한 바로 다름 아닌 당신 홍준표 씨의 한나라집단이었으며, 전직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목숨을 빼앗아 죽여놓고도 그 입으로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수사해야한다>>고 지껄인게 바로 다름아닌 당신 홍준표 아니었나.
 
그러니 말이야 바른말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것은 그렇게까지 무도했던 도둑놈들이 옆에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것도, 그리고 그런 도둑놈들이 훔쳐갔던 장물이나 몇푼 적선받아서 간신히 입에 거미줄이나 치는것도 아니라, 도둑놈에게 빼았겼던 모든것을 되 찾아 오는것이라 할것이다.그런데 그런 국민들을 앞에두고 그 주제에 대체 무슨 자격으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드네 어쩌네 하고있나.자신이 만들어놓은 이런 더러운세상, 아니 차라리 힘쎈 도적의 소굴이 창궐하고 길바닥에는 그런 도적떼들에 삥을 뜯겨 신음하는 민중들이 신음하는, 마치 미국의 할렘가에 다름아닐정도의 망국적인 대한민국에<<MADE IN 홍준표>>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져다 붙여도 젼혀 손색이 없는 상황에서, 마치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사람인양 진솔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되려 새로운 세상을 만들겟다니, 대체 하늘 무서운줄 아는 사람이라면 대체 어떻게 이런행동을 할 수 있나. 
  
또하나, 한나라집단 신임대표에 당선된 홍준표씨에게 필자가 반드시 묻고싶은 것은 범법자도 모자라서, 이제는 독재자 딸 을 대통령으로 만들겟다는 그 후안무치함은 도대체 어떻게해야 가능한가 하는것이다.지금의 이명박씨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든게 누구였나. 모르긴 몰라도 BBK주가조작 사기사건 연루는 물론이고 수 많은 전과사실과 심지어는 성 범죄에 관한 의혹까지 불거져나온 이씨는 대한민국의 검사와 고승덕 변호사, 나경원 , 박계동 의원, 그리고 바로 당신 홍준표 의원등이 없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당신이 당시<<홍반장>> 이라 불렸던 이유가 당시 BBK주가조작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곤란을 겪고있던 이명박씨의 선거 캠프를 진두지하며 방패막이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뿐인가 당신이 당시 <<식사준표>>라 불렸던 이유 또한 이명박씨의 BBK주가조작 사기사건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말못할 곤란한 질문을 받자 식사하셧냐는 엉뚱한 답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다가 그런 별명을 얻게된것 아닌가. 이뿐만이 아니다.이명박씨 대신 앞장서서 BBK주가조작사기사건을 기자들 앞에서 해명하다가 스스로 말을 뒤바꿔버리다가 궁지에 몰릴때, 사법기관도 아닌 당신은 온국민의 관심속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당시에 당신 입으로 <<한글 이면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이 드러나 BBK 주가조작 사건의 종결을 선언한다>>고까지 했다.어떤가. 이정도면 작금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주역이 당신이라고해도 틀린말은 아닐것이다.그런데 그런 이씨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이 어떤가 당신 안경벗고 똑똑히 한번 보라.그리고 그런 나라를 바라보는 작금의 민심이 어떠한지도 역시 보라.범법자에 그나마도 능력이라곤 씨멘트 공구리 칠줄밖에 모르는 불량한 노가다 십장을 대통령 만들어 대한민국을 이지경으로 만들어놓은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명박과 차별된 능력이라곤 수첩들고다니며 공주행세 하는것 밖에 모르는 반성하지 않는 독재자 딸 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나라를 말아먹을 셈인가.
 
<<공정한 선거 관리가 이뤄지고 방해 공작만 없다면 현재로선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 박근혜 전 대표는 계파수장이 아니다 / 박 전 대표가 대표를 할 때 제가 혁신위원장을 했다, 2008년 6월에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친박계 무소속 인사들을 재입당시킨게 나다. 그러기에 박근혜 대표뿐 아니라 친박들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다 / 박근혜 전 대표는 당이 어려울 때는 언제나 정면돌파를 해왔다>>는 등등의 발언이 대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겟다는 의도가 아니고 뭔가.
 
그런측면에서 볼때 당신이 계파 운운하면서 짐짓 개혁적인 양 나대면서 서민 위하는척 하는꼴 또한 우습다. 지금의 이명박을 친이가 만들었지 친박이 만들었나? 게다가 친박 마저도 임기중 이씨를 지지했고 도왔으니 이름만 친박이지 실상은 친이나 다름 없었던것이 사실이다.더구나 당신은 그런 친이 세력에 몸 담으면서 지난 4년간 모든것을 주도하면서 나름대로 이름을 날린분 아닌가.더구나 친이가 국회에서 자행한 미디어법 부정투표에 대해서는<<미디어법 재논의하는건 옳지 않다>>고까지 한 사람이 바로 당신 홍준표씨다. 4대강은 또 말해서 뭐하고 정치보복은 또 말해서 뭐하나.
 
그러니 따지고보면 당신이 계파 운운하며 개혁적인양 행세하는건 이미 볼장 다본 친이호 에서 친박호 로 갈아타기위한 명분 쌓기용이고,  그도 모자라서 우파 포퓰리즘 이니 뼈저리게 반성하겟다느니 운운하면서 서민에게로 다가가는 것은, 그나마도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근혜에게 빌붙어 한나라집단의 << 화려한 부활>>을 꿈꾸겟다는 더러운 의중을 드러낸것이 아니고 대체 무엇인가.  적어도 당신이 검사 출신이라면 최소한 법률가로서의 자존심과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무능력하고 게다가 후안무치 하기까지한 범법자 따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나라를 이모양 이꼴로 말아먹었으니 김삿갓처럼 평생을 갓을 쓰고 하늘을 쳐다볼수도 없어야 마땅할 사람이, 이제는 범법자도 모자라서 반성도없고 능력도 없는 독재자 딸을 한껏 추켜 세우며 그런 여자를 대통령만들겟다는 의중이나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나서다니, 정말이지 당신은 당신 머리위에 하늘이 있는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것 같다.
 
지금 국민들이 홍준표 당신에게 바라는것은 당신이 한나라집단을 변화시켜 국민들 곁으로 다가와 주는게 아니라, 최소한 검사로서 아니, 최소한 인간으로서 당신 머리위에 하늘이 있다는것쯤은 알고 사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으로 개과천선 하는것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구렁이같은 감언이설로 국민들 또다시 현혹시켜 반성않는 독재자 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산파>>역할을 한다면, 당신은 김영삼과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다름으로 대한민국을 말아먹었던 주역중 주역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밖엔 없을 것이다. 

진실의 낙오자 <중앙> 김진, 무식하면 그 입 다물라

- 언론인이 진실을 개척하지 못하고 동네 나발수 노릇을 해서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어제 자신의 싱크탱크 동아시아미래재단 5주년 석상에서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중앙일보 김진씨는 오늘 칼럼에서 손대표가 “마치 주사파 선배 밑에서 '남북화해론'을 공부하는 운동권 신입생 같다”고 쓰지 않고 정동영 최고위원에게 화살을 쏘았다.언론인은 누구보다 진실과 논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거꾸로 간다. 다른 언론인보다 더 심하게 진실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수십 년 언론인으로 밥 먹고 애들 키우며 살았으니 언론은 그의 은인이다. 그러나 현직 언론인으로서 그는 유난히 어느 특정 동네 나발수처럼 형평에 맞지 않은 글을 쓰는 진실의 낙오자다.김진씨는 진실의 낙오자다. 진실의 바위에서 미끄러지는 사람이 평범한 기자에서 거대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됐다. 김진은 과거 자신이 썼던 글을 다시 봐야 한다. 권력을 쫓는 언론인은 언론인이 아니다.

 권력에 기생해서 구차하게 연명하다 불명예 판정받아 스러져 간 권언유착 언론인들의 말로가 김진씨에게서 오버랩 된다.그는 시시각각 종박(從朴)을 해온 종박주의자다. 그러니 정동영 최고위원을 종북주의자로 낙인을 찍는 가 보다. 오늘 그의 시시각각 칼럼 “정동영 자신이 종북주의 증거”의 글은 박근혜 따라쟁이 손학규를 대변하는 대변인 글과 다름없다고 생각된다.2007. 2. 13일 케네디 스쿨에서 박근혜 의원은 “핵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원칙 있는 포용정책을 전개하려 한다”고 하였다. 바로 다음날 손학규 대표는 동아시아 포럼 창립식에서 박근혜 의원의 “원칙있는 포용정책” 얘기를 거론하며 “박 전 대표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손대표가 민주당 당원이 되기 전 2007. 2월의 발언과, 민주당 대표로서 2011. 6월 일본 수상에게 “북한의 인권과 핵 미사일 개발 문제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를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라고 한 것은 4년 전 박의원 발언과 손대표 발언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박근혜 따라쟁이 손학규라 하는 것이고 김진씨는 박과 손의 대변인 역할로 보이는 것이다.올해 5. 18 이화여대 정외과 김수진 교수는 "‘박정희가 키운’ <중앙> 김진, 무식하면 입 다물라“라는 컬럼을 썼다. 정치학자 김교수는 "쿠데타-혁명도 제대로 구별 못하는 김진이 언론인?”이라며 통박하였다. 이렇듯 김진씨는 수십 년 기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타와 혁명도 구분하지 못하나. 중앙일보 정치전문기자의 수준인가.

김교수의 글은 19세 어린 나이에 민청학련 사건으로 12년 형을 받고 사면된 뒤 어느 산속 기도원에서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며 완전 망가진 친구 구충서 때문에 하염없이 울었다는 빚진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는 5.16 50주년을 맞아 보수적 지식층과 논객들이 5.16을 혁명으로 미화하고,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찬양하고, 5.16과 박정희가 한국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는 궤변을 읽으며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견딜 수 없어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그가 읽은 구역질나는 글 중에서 중앙일보 김진씨 글(5월 16일자 칼럼 '나를 키운 박정희')이 가장 토 나오는 글이었나 보다. 김교수는 김씨 글에 대한 비판에 앞서 “그릇된 지식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선택했을 뿐이다”라며 그 많은 보수논객 중 김진씨를 대상으로 “무식하면 그 입 다물라”라며 글을 썼는데 과연 그러할 만 했다 생각된다.

김씨는 "박정희 개발독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시초였다", "민주주의라는 건 경제개발로 중산층이 형성되어야만 가능하다" 또 “박정희의 '부하'들은 오직 박정희의 '청렴과 애국심'만 강조하였다는 종박주의 발언이 무척이나 견딜 수 없었던 것 같다. 전도 밝았던 대학 1년생 친구 구충서가 박정희 정권의 희생자가 되었으니 말이다.첨언하면 구충서씨의 가족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풍비박산 났다 한다. 견실한 사업가 아버지는 망했고 서울대 공대출신 형은 대기업 근무하다 졸지에 쫓겨나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단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한 뒤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에 의해 민청학련 사건은 무죄 또는 면소를 받았고, 올해 초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불법행위로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7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16 50주년을 맞이하여 박정희 예찬을 편 김씨가 정상적인 언론인으로 보였을리 만무다. 김교수는 박정희나 히틀러, 무솔리니를 같은 부류로 분류한다.김교수는 박정희체제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호의호식"해 온 '박정희의 부하들'의 위선에 찬 증언에 기대어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인사를 능멸하는 김씨에게 분노를 넘어 차라리 연민을 느낀다며, “그의 눈으로 볼 때 권력 획득을 목전에 둔 것처럼 보이는 박정희의 딸이야말로 그가 진정 영합하고 또 비호하고 싶은 대상이리라”라고 적었다.

박정희, 박근혜를 말한 김교수는 글의 말미에서 “무식하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본전은 한다. 알면서도 글을 썼다면 언론인 자격이 없다”며 김씨를 힐난했다. 김수진 교수의 글은 절절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기 바라며 프레시안 그 전문의 글 주소를 알린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518034913§ion=06정치전문기자가 쿠데타와 혁명도 구분 못하고 손학규와 정동영의 행보에 있어 형평성도 갖추지 못한 글을 쓴 대기자 김진씨는 참 대단하다 하겠다. 이틀 전 나의 글 “손학규는 빨갱이도 친일파도 아니다”에 정치평론가 이병익씨가 댓글을 썼다. 같은 글쟁이로서 듣보잡이란 비난은 말아 달라고 말이다. 이념 다르고 하면 내용을 가지고 완곡하게 쓰라고 충고했다.사실 유행어 듣보잡에 준하면 유명인인 이병익씨가 아니라 바로 나이다. 이병익씨의 감사한 충고를 받아들여, 김진씨의 칼럼 “정동영 자신이 종북주의 증거”에 대해서는 완곡하게 썼다.

“김진 자신이 종박주의 증거”를 김수진 교수의 칼럼으로 대신한다. 박정희의, 박근혜의, 손학규의 “원칙 있는 포용정책”에 대한 글은 계속될 것 같다.끝으로 김진씨 칼럼 하나를 양념으로 서비스한다. 중앙일보 6.13일자 “천상의 박정희, 지상의 박지만” 박비어천가를 읽은 이는 “어이 김기자 기자 때려 치고 박근혜 대선캠프로 가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왠지 요즘 정가 눈치를 보아 박이 불안한지 손에게 기웃거리는 느낌이 소위 양다리 걸치며 헛다리 보험 드는 김진씨 같아 보인다.보험은 무노조 경영 삼성생명이 유명하다. 정동영 최고위원이 어제 민주희망 2012 출범식에서 "민주당 정책 강령에 재벌 개혁을 못 박아야 한다"며 "헌법 119조를 보면 경제력의 집중‧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와 개혁을 하라고 나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삼성가 중앙일보 대기자 김씨가 보험을 든 것이라면, 먹고 사는 삶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한편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라는 말은 칭찬인가 욕인가. 의문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를 보며

임기를 불과 50일 남겨둔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를 한단다.며칠 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해 반려되었으나, 아랑곳없이 사퇴서를 제출하겠단다.사퇴 여부를 결정해야할 대통령은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외국을 순방중인 상태이다.김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사퇴를 강행하는 배경은 수사지휘권 문제 때문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의결한 데 대한 반발이다국민 된 입장에서 김 총장의 사퇴가 바람직스럽게 보이지 않는 까닭은 그게 밥그릇 싸움 때문이라는 것이다.하부수사기관인 경찰과 수사권 다툼을 하다가 불리한 처지에 처하자 국회에 대한 반발로 사퇴를 강행하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현자라면 조직의 수장은 이런 때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다.예컨대 박연차 게이트 발발 때 청렴결백해야 할 검사가 향응과 성접대를 받아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을 때,그런 때 사퇴를 하는 것이다.부장검사가 수사무마를 댓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을 때,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퇴를 하는 것이다.그런 때는 오히려 “검찰보다 더 깨끗한 조직이 어디 있는가” 하는 면피성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다가 밥그릇 싸움에서 패하자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경을 마다않고 사퇴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이다.국회는 국민을 대리해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고,검찰은 국회가 제정한 법을 시행하는 기관이다.국회가 제정한 법을 시행하는 검찰이 감히,국회가 제정한 법이 잘못되었니 어쨌니 반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간 우리나라 검찰이 무소불휘의 권력에 젖어 얼마나 국회나 국민을 우습게 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이번 기회에 그 못된 습성을 타파해야할 필요성을 여실히 느끼게 한다.검사들은 법적 권한 축소에 울분을 느끼고 토로하기 전에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국민이나 국회가 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검사는 검사가 저지른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축소 왜곡 은폐을 해왔기에, 경찰이 검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이다. 산 권력을 위해 죽은 권력을 말살하는 정치검사 노릇을 하다가 엄정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관예우 혜택의 마지막 수혜자가 되어 끝까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일 오후 사퇴 의사를 표명키로 해,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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