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 ‘우파가 뿔났다’ 민주당 해산 국민운동 주도한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일요서울]

[미니인터뷰] ‘우파가 뿔났다’ 민주당 해산 국민운동 주도한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6월 17일 자유민주당 국민운동본부 대표단과 상임고문단이 운동본부 출범대회 직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자유민주당 제공]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야 극한 정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며

당 해산을 촉구하고 있는

자유민주당(당대표 고영주)이 최근 여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답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지난달 19일 민주당이 권력분립제 파괴 등

위헌적 행태를 남발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정당해산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백만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답니다. 

자민당이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며

정당해산을 청구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헌법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 용어 삭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 시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배포된 중‧고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3종에서 ‘국민주권’ 대신

‘인민(人民)주권’ 용어 사용

▲추미애 의원의 과거 ‘토지국유화’ 주장에 당 전체가 침묵

▲4.10 총선에서 진보당의 22대 국회 진입을 조력

▲2021년 5.18 특별법 제8조에서

‘5.18 역사왜곡처벌규정’을 신설해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침해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사법권 독립 침해 및 권력분립제도 부정 등이

그 골자입니다. 

특히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입법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약하는 내용인 만큼,

권력분립이라는 헌법가치에 위배된다는 게

자민당의 주장입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행정부 고유권한인 ‘시행령 개정’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어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영역을 침탈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또 민주당이

‘사법부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즉각 “심판도 선출해야”(박찬대 원내대표),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김동아 의원)는 등의 반응이 분출했답니다.

이에 자민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엄호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직격했답니다.

자민당은 이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된

민주당 해산 청원서를

7월 3일 법무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민당은 지난 2013~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근거로 들며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정당해산 청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진보당 해산 청원서는

앞서 지난 5월 14일 법무부에 제출됐답니다. 

지난 2014년 헌재의 통진당 해산심판은

국내 정치사에서 적잖은 파장을 불렀던 사건으로 회자됩니다.

당시 헌재는 통진당 강령에 명시된

‘민중주권’이라는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위배된다고 봤던

과거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핵심 근거로 삼았는데요.

고영주 자민당 대표에 따르면

민중주권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 파생한

‘민중민주주의’의 선전 이론입니다. 

22대 국회에서 3석을 확보한 진보당도

현재 이같은 이념에 근간을 두고 있답니다.

실제로 진보당은 당 강령 1조로

‘민중주권 시대 완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주국가 건설 및 평등사회 실현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체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 등도 당 강령에 담겼답니다. 

자민당은 지난달 17일 출범한

‘진보당·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양당 해산에 동의하는 민심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운동본부에는 자유통일국민연합, 자유민주시민연대 등

58개 범보수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고,

고영주 자민당 대표가 이 단체의 상임고문을 맡았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청구를 최종 인용하게 되면

해당 정당은 정당법에 따라 해산되고,

소속 의원들은 전원 의원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해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대표 제공]

[미니인터뷰] 고영주 “정당해산은 자유민주주의 최후 보루, 민주‧진보 해산해야”

이에 본지는 지난달 27일

고영주 자민당 대표에게 민주당,

진보당의 정당해산을 청구하게 된 배경을 물었답니다. 

고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권력분립 헌법가치 위배,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시도와 같은

위헌적인 행태들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장치로 정당해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그야말로 위헌정당으로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야당의 이러한 국회 폭거와 자유민주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최후 보루인 정당해산 청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주당은 헌법 조문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를 쓰도록 개정을 시도한 바 있다”면서

“심지어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국민주권이라는 표현 대신

인민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나 다름없다.

명백한 위헌”이라고 일갈했답니다. 

뒤이어 그는 “당 강령에 공산주의 잔재인

‘민중주권’을 명시한 진보당 역시

위헌정당으로 정당해산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보당의 22대 국회 입성을 가교를 놓으며

숙주 역할을 한 민주당도 해산 사유가 뚜렷하다”고

했답니다. 

고 대표는 양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이

출범 초기부터 반응이 뜨겁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단은 백만명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명운동 첫 날에만 1만여명이 민주‧진보당 해산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며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진보에서도

상식과 의식이 있는 분들은 모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답니다. 

이후 자민당 활동에 대해선

“당 내부적으로는 ‘민주당 해산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자유우파 빅텐트인 국민서명운동본부 활동과 겸할 계획”이라며

“민주당과 진보당이 해산하는 날까지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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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우파가 뿔났다’ 민주당 해산 국민운동 주도한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 일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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