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8회 독서토론회 [사법부] 2024년 5월 9일(목) PM 07:30 일하는여성아카데미(홍대역1번출구)

[마루]

• 사법부 -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 

• 한홍구 (지은이)돌베개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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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공간 여성과 일(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 여성과일 빌딩 4층)

※오시는 방법
홍대입구역 1번출구 하차(출구 에스칼레이터 나오자 마자 오른쪽 방향) ==>
그 방향으로 약 2분간 직진(200m) ==> 횡단보도(맞은편 1층에 SC 제일은행이 보임)==>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 50m에 있는 조선화로구이 있음 , 사이 골목길로 진입 ==>
골목길을 약30m 가서  오른쪽으로 진입 => 더휴식아늑 호텔 지난 후 바로 오른쪽 건물임
( 공간 여성과일 4층)
 

■ 회비 : 매월 2만원


※ 신입회원 참여하는 방법
위의 시간과 장소를 숙지하시고 위에 적힌 모임장소에 오시면 됩니다.
(해당 책을 읽고 오시면 더 좋구요)


낯선데 어떡하지? 너무 수준이 높지 않을까? 등등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다들 처음에는 낯설어 하지만 금방 친해집니다. ^^


혼자 읽기 어려운책도 읽으실수 있고 다양한 직업에 있으신 분들의 참여로 이해력도 높아집니다.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두드리기만 하세요.

• 사법부 -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 

• 한홍구 (지은이)돌베개2016-03-21

목차

저자 서문/ 프롤로그

1부 권력을 불편하게 만든 사법부(1945~1971) ----------------------------------------- 손수님
1 미군정과 이승만 시절의 법관들
2 5 · 16 군사반란과 사법부
3 무장군인 법원난입 사건과 동백림 사건
4 1971년 봄과 여름, 사법부의 결정적 판결 두 가지
5 사법파동, 사표를 쓴 판사 37인

2부 유신, 겨울공화국의 사법부(1972~1979) ----------------------------------- 케이요님
1 유신쿠데타와 재임명에서 탈락한 법관들
2 NCC 구호금 횡령 사건, 재판의 배후는 중앙정보부
3 긴급조치 1호 · 4호와 사법권 침해
4 사법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인혁당 사건과 공안검사들의 항명파동
5 ‘긴급조치 9호’하의 재판
6 ‘사법부 독립’을 요구한 원주선언과 명동 사건

3부 군사정권, ‘회환과 오욕’의 사법부(1979~1995) 
1 10.26 사건, 허술한 절차와 신속한 처형 ---------------------------------- 마루님
2 비서관 뇌물 사건, 안기부의 검찰 길들이기
3 국가모독죄와 안기부의 보고서들
4 안기부의 학생시위 엄벌
*연세대생 내란음모 사건과 안보수사조정권
5 즉심판결 판사들에 대한 안기부의 내사 ------------------------------------ 님프님
6 불륜의 파트너, 조정관과 형사수석부장
7 법정소란,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피고인들
*탄압받는 변호인들
8 “돌출 판결”인가, “소신 판결”인가
9 암흑시대의 빛나는 판결들

4부 정보기관의 간첩조작과 고문, 조정당하는 사법부(1982~1986) ---------------------------------- 에디진님
1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1)
2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2)
3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3)
4 김근태 고문 사건 (1)
5 김근태 고문 사건 (2)
6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두 공범

5부 민주화 이후의 사법부, 과거는 청산되었는가?(1988~1997) --------------------------------------- 제이스토리님
1 ‘공안판사제’를 꿈꾼 안기부
2 법관들에게도 이념교육이 필요하다?
3 민주화와 제2차 사법파동
4 제 3차 사법파동과 ‘정치판사’ 논란
5 사법부의 과거청산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은 이루어졌는가?

에필로그/ 미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2016년 3월 2일, 결국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장이 영장 없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삼권분립이 무색해진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다. 무엇보다 이번 법 제정은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며 월권을 행사한 것인데다 사법부는 제 역할을 포기한 채 국가의 조력자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사건이기도 하다.

역사학자 한홍구가 이러한 대한민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친다. 10명 중 7명은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버젓이 공개되는 사법불신 한국사회를 낱낱이 파헤치며 사법부에 직접 공소장을 던진 것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던 '법'이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숨겨진 슬픈 역사 70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저자는 이승만 정권부터 2000년 이후까지 시대 순으로 역사 현장을 따라가며 각 시기별 굵직굵직한 현대사의 사건들을 보여준다. 여기에 각 사건들이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 과정이 상세히 서술된다. 안기부의 보고서를 비롯해 재판일지와 판결문, 그리고 한홍구가 직접 당시 재판에 공석했던 판사와 변호사, 피의자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까지 인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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