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피해자는 목숨도 끊는데…5년간 사기피해 ‘126조원’, 처벌은 ‘솜방망이’

[오늘같은즐거움]

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사기범죄 154만2000건 발생
올해 10월까지 29만건 적발
전문가 “처벌수위 약해 범죄 속출”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기사건. 값이 싼 물건을 고급제품으로 포장해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부터 결혼과 연애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사기’까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배신감과 금전적 손해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경우도 있지만, 정작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사기범죄는 154만2000건, 피해규모는 12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간 검거된 인원은 149만3000명으로, 한해 평균 약 30만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7만건, 33조원 ▲2019년 30만4000건, 24조2000억원 ▲2020년 34만8000건, 25조원 ▲2021년 29만4000건, 15조1000억원 ▲2022년 32만6000건, 29조2000억원이다. 올해는 10월까지 28만9000건, 약 16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7명의 남성에게 접근해 약 30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자신을 예술가‧갤러리 관장 등으로 소개하고 부유층으로 행세, 남성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 

A씨는 5명의 남성과 동시에 교제하는 중에도, 결혼 등을 미끼로 상대를 믿게 만들었다. 피해금액은 1인당 수천만원에서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11억원을 준 50대 남성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에 사표를 내고 수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반면, A씨는 사기로 얻은 돈을 생활비와 사치품을 사는 데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범죄는 왜 이토록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 전문가들은 “처벌수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때 기본 3∼6년형을 선고한다. 죄가 무거워 형량이 가중되면 4∼7년형을 받는다.

앞서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아들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30대 B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B씨는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보험비를 주거나 일을 해서 갚겠다”고 했지만, 거짓이었다. B씨가 사람들의 ‘선의’를 이용해 180여회에 걸쳐 뜯어낸 돈은 10억원이 넘는다.

10억원의 사기에 대한 ‘징역 4년’의 처벌, 사람들은 적당하다고 생각할까. 재판결과를 접한 사람들은 해당 기사의 댓글에 “4년에 10억원이면 할 만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겠다”, “사기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처벌 수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40년 살아야 할 듯”, “월급 2000만원짜리 징역” 등의 의견을 적었다.

33년간 검사생활을 한 임채원 변호사는 “사기범죄는 선고형도 낮아서 가로챈 돈을 모두 차명으로 빼돌린 뒤 ‘몸으로 때울게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피해자는 목숨도 끊는데…5년간 사기피해 ‘126조원’, 처벌은 ‘솜방망이’ (daum.net)

피해자는 목숨도 끊는데…5년간 사기피해 ‘126조원’, 처벌은 ‘솜방망이’

[주식수익대박.청약당첨.빚제로]

정말 너무 이상해요 피해자는 100만원만 사기입어도 내가 저돈을 사기를 당했단 사실로 가슴앓이하고 자책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자살하기도 하는 데
수백억 사기친 인간들 감옥에서 몇년 살지도 않고 나와서 맘편하게 호위호식 하고 잘 사는 게 너무 이상해요
판검사들도 다 돈에 환장해서 감정이입해서 저렇게 가해자에게 이입하는 걸까요? 너무 사기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하는 이나라 범조계가 역겨워요

[슟돌이강인]

222 사기 당해본사람은 알긔... 본인 자책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데요 사기친사람은 돈 빼돌려놨다가 나중에 잘사는게 이게 정상인지 사법부에 묻고싶긔 ㅠㅠ

[맥도날드 존재의미는 애플파이여]

남 등친 돈으로 살찌는 게 변호사업계라서 그런 걸까요 판검사도 전관예우받으면서 결국 로펌으로 가잖아요 한남 성범죄도 팁 알려줘서 솜방망이로 끝나게 하는 것도 변호사들이잖아요 한국의 법이라는 게 언제나 산 사람, 가해자, 기득권이 무대 위의 주인공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상님!!!복권1등당첨되게해주세요]

제가 지금 그상태긔 안당해보면 진짜 모르긔 혼자 자책도 하다가 비꼬기도 하다가 원망도했다가ㅜ미칠지경으로 정신과약복용해도 안가라앉긔

[라온마]

사기죄는 피해금액 다 갚기 전까지 감옥에 있겠다 하면 최저임금 적용해야 하긔. 노역도 해야 하긔

[벌꿀옳소리]

사기꾼이 교화가 되긔?
한탕하고 몇 년 빵에서 살다 오면 대대손손 먹고 사는데요

[2023년미국정착]

사기꾼이 판치고 다니더긔 ㅋㅋ횡령도 남일이 아니구요,,,

[크리스토퍼보고놀란]

처벌도 그렇지만 피해자들 돈도 못 받잖아요..

[sweet sangria]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뺏고 사기치는거는 살인이긔

[부자부자왕부자]

진짜 악질이긔

[비타오백쓰]

사기 형량 진짜 어쩔 ㅠㅠㅠㅠ

[오늘도 사랑스럽개]

우리나라 사기꾼만 4만명이 넘는다고 뉴스에서 봤었긔! 그 사기꾼들이 재범 졸라 많이 한다고요... 다 죽여야하긔

[거북목그만]

엄벌해야하긔 현재 기준은 당최 이해가 안 되냄..

[How lucky I am]

나쁜놈들이 살기 아주 아주 좋은 나라긔

[아바라차차]

진짜 주변에 폰 사용하시다가 피싱 사기 당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돈 2~300만원이어도 얼마나 충겨받고 자책하고 힘들어하시는데..그게 누군가에겐 정말 일생일대의 위기라구요.처벌 수위 더 높이고 대대손손 낙인 찍어야해요. 자손들까지 속죄하고 갚게..

[echodemenos]

우리나라 진짜 형량이 왜 그럴까요 죄다 솜방망이긔; 법을 알면 알수록 환멸나긔

[미미야넘귀욥따]

이러다가 사회에 사기꾼만 남겠긔... 고통은 늘 피해자만 받는거같아요

[송강이]

사형시켜요 제발

[꼰가]

이건 소송해보면 알긔 돈 받을 길이 없어요.. ㅠㅠ 일단 돈을 다 빼돌려놨고.. 승소후에 남은거 그나마도 뺏어올려면 그 절차마저도 다 돈이긔 가볍게는 몇십부터 크게는 몇백대까지... 피해자가 돈들여서 채권회수 절차 밟아도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못준다고 하고... 시간도 몇년 금방이긔 하 ㅋㅋ 이건 돈도 돈이고 사람 피말리긔 진짜 자살 아니면 암걸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재래김]

이세상의 살아남으려면 저급해야지 살아남을수 있는것같아요

[다시시작하면돼]

사형시켜요 피해자들 얼마나 마음아프고 괴로우면ㅠㅠ

[어쩌라고내맘이지]

살인자들이긔

[뾱뽁]

이러니 사기 피싱 횡령이 난무하는거 아니냐긔

[★마리온 꼬띠아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살인미수나 같긔. 무거운 징역, 재산몰수,징벌적 손해배상 하도록 법개정 왜 안합니까?!?!

[여름밤가을하늘]

근데 진짜 몇십억 빚지고는 파산신청해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너무 잘먹고 잘살아서 보는 제가 현타오더라고요.. 돈 빌려준 사람들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 진짜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