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라는 우산 사라지면… 타격 가장 큰 곳은 동아시아” 피터 자이한

[띠아모]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30128/117610885/11944년 7월 전후(戰後) 세계 금융질서를 세우기 위한 회의가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도시 브레턴우즈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달러가 기축통화(국제 간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 화폐)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와 안보 체제가 구축됐다.

미국은 연합국 사이의 갈등을 막았을 뿐 아니라 세계 화물운송의 안전을 자국 내 상거래처럼 보호했다. 이 덕에 어느 대륙에 있는 어느 나라든 세계 각지의 대양에 접근이 가능해졌다. 장거리 해상운송의 안전성이 담보되자 운송비는 저렴해졌고, 이는 세계의 분업화를 촉진했다. 군사 경쟁을 벌이던 제국들은 경제적인 상호 협력 관계가 됐고, 새로운 체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경제 성장과 안정을 가져왔다. 이른바 ‘75년 황금시대’다.

하지만 냉전 시대 미국이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 설계한 이 같은 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국 안보전략 싱크탱크 ‘스트랫포’의 분석 담당 부사장을 지낸 저자도 그중 한 명이다. 지정학과 인구통계학에 기반해 국가의 부상과 몰락을 예측해온 지정학 전략가인 그는 전작인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2017년),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2018년),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2021년) 등에서 “미국이 구축해온 세계질서를 직접 허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책의 향기]“美라는 우산 사라지면… 타격 가장 큰 곳은 동아시아”

미국의 역할이 사라지면 각국은 자국이 포함된 공급사슬과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전망이다. 이 같은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지역으로 저자는 동아시아를 지목한다. 손해가 가장 큰 건 중국이다. 에너지에 대한 접근과 원자재 수입 등이 가로막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무역 해상로의 안전을 미국에 의존하면서 제조업 공급사슬의 수혜를 봐 왔던 한국과 대만도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경우 출산율 하락이 일본보다 20년 늦게 시작됐지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크다.

심지어 저자는 ‘기근의 시대’가 돌아올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농업에 필요한 연료, 비료 등 모든 공급 체계를 갖춘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뿐이다.

미국 주도 안보 체제의 와해와 맞물려 인구 감소도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다. 2020년대 세계적으로 근로 연령층이 대거 은퇴하지만 이들을 대신할 청년층은 턱없이 적다. 이 같은 인구 구조의 붕괴는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저자는 “브레턴우즈 협정이 가속화한 전 세계의 도시화, 문명화가 출산율을 저하시켰기 때문”이라며 유례없는 경제적 번영이 인구구조 붕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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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mkorea.com/index.php?document_srl=5434178173&mid=best&cpage=3 

세계화 잔치는 끝났다

두 줄:

세계화의 끝. 지난 수십 년의 호황은 앞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전세계적 침체. 미국과 미국이 우선적으로 챙기는 극소수는 잘 나갈 듯(북미,영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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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시대는 끝나고

▷한국 경제는 몰락한다?

책을 관통하는 내용은 하나다. 세계화의 시대는 끝이 나고, 각국이 스스로 생존해야만 하는 환경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피터 자이한은 이 과정에서 자유 무역 체제 아래 성장했던 유럽과 동아시아가 몰락하고 미래 자원을 선점한 소수 국가만이 살아남는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한국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전망한다. 세계화의 종말과 함께 한국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크다고 내다본다. 원인은 3가지다. 운송과 금융 그리고 제조업의 변화다.

우선 ‘운송’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사라진다고 예측한다. 현재 해상 무역로를 활용한 운송 체계는 미국의 강력한 해군력 아래 유지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을 자처한 미국의 감시 아래 화물선을 노략질하는 해적 행위가 사라졌다. 해적이 사라지자 상선들은 보안보다는 비용 절감에 집중했다. 이는 곧 화물선의 대형화, 해상 운송비용 감소로 이어졌다. 광물·에너지 자원이 전무한 한국은 해상비용 절감의 혜택을 톡톡히 보면서 무역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에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보호와 감시가 사라진다면 해상 장거리 운송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저자는 미국 주도 질서가 끝남과 동시에 ‘해적의 재등장’과 ‘운송 선박의 소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연스레 해상 운송이 쇠퇴한다고 덧붙인다. 자원이 풍부하고, 내수 시장을 갖춘 국가만이 살아남는다고도 강조한다. 피터 자이한은 “한국과 중국, 대만, 독일은 대부분 (해적에게) 노출된 항로의 끝에 국가가 자리 잡고 있다. 자국 상선을 호송할 만큼 강한 해군력도 보유하지 않았다. 미래 지형적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다음은 금융 시스템 붕괴다. 국내 금융의 붕괴는 고령화와 관계가 깊다. 저자는 현재 인류가 누리는 번영이 ‘법정 화폐’ 시스템 덕분이라고 말한다. 1990년과 2020년 사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체제에서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했다. 이는 미래 ‘노동력’을 담보로 자본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세대가 빚을 지고 돈을 빌리면, 미래 세대가 떠안는 방식이다.

즉 이는 젊은 인구가 계속 시장에 들어와야 가능한 체제다. 그런데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미래 노동 인구가 급감했다. 2020년대와 2030년대 숙련된 노동자들이 대량 은퇴한다. 이들을 대체할 노동력이 없다. 피터 자이한은 “대량 은퇴와 더불어 무한 연료와 같았던 세계 자본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 흐름이 멈추고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 모든 것은 붕괴한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러시아와 중국, 한국과 일본 순서로 붕괴가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몰락을 경고한다. 산업화, 세계화 흐름에서 동아시아는 전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가 됐다. 안전하고 저렴한 해상 운송 덕분에 수출 기반의 제조업의 기틀을 닦았다. 고부가가치 제조업은 일본·한국·대만이 그리고 저부가가치 제조업은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이 선두 주자다. 피터 자이한은 ‘아시아 주식회사의 종말’이 다가온다며 현재 동아시아 제조업은 미래에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유는 5가지다. 첫째는 동아시아 4개국(한국·일본·중국·대만)의 관계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처럼 ‘단일화’가 불가능하다. 과거사부터 이념 체제까지 여러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협력하는 이유는 미국의 압박 때문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에 관심을 끄는 순간 이들의 협력도 끝이 난다. 유로 체제처럼 효율적인 공급·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기 어렵다. 급속한 고령화 역시 문제다. 네 국가 모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들이다. 고령화는 곧 노동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원자재 생산국과의 거리가 멀다. 미국의 해상 운송 안전 보장이 없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한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아시아 공산품의 최대 소비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다. 장거리 해상 운송이 필수다. 운송비용이 급등하면 자연스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미국이 세계 질서 유지에 관심을 끊는 순간, 동아시아 제조업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인구 구조 붕괴까지 더해지면 핵심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풍부한 원자재와 강력한 소비 시장을 갖춘 미국이 제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비관적인 전망을 언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30년이 되면 수출 중심 한국 경제는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라고도 주장한다.

[아정]

굿 정보 감사합니다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