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목적)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납부예외자의 예외 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 기간 확충
○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ㆍ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 재산 6억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 (지원 기간)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지원 금액) 납부 재개시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월 최대 45천원** 지원
*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이하 신고 시 정률제(연금보험료의 50%) 지원,
100만원 초과 신고 시 정액제(월 45천원)로 지원
** 지원상한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100만원) 수준으로 설정
○ (지원 방법)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 지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