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7월 2심에서 법정구속된 최씨는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 최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와 349억...
미친
기레기들 언제까지 물고 핥고만 있을거냐긔 이정도면 탄핵감이긔
아씨 노무현대통령때는 형 노건평씨 장난감 골프채 갖고도 별 난리를 다 쳤었는데 이게 머긔???? 진짜???
2 ㅠㅠㅠ
미친
이래도 탄핵 절대 안당하고 재산 몰수도 안 당하죠?
징역 1년?? 폐지노인이 뭐 잘못 주워간 것도 저거 보다 더 나오지 않았긔?
미친
완전 전청조네요ㅋㅋ 금융 사기범 무기 때려야하긔. 잔고 위조를 개인간에 보여줬대도 문제인데 법원에까지 제출한건 법원 농락아니긔? 그래도 재판부는 괜찮았나보긔?ㅋㅋ
겨우 1년?ㅋ
역대급이긔 겨우 1년도 개웃긴데 직계가족 비리가 숨 쉬듯이 팡팡 터지냐긔 내려오라긔 돼지새끼
ㅠㅠㅠㅠㅠ답답…
1년이요?
어휴….
대통령 장모일인데 참 조용하긔
이런데도 조용하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