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024978
'검찰개혁 시즌2' 한국형 FBI로 완성…검경 상호견제 강화(종합2보)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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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법 시행 시기를 3개월 유예해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의 조직을 개편하고 한국형 중앙수사국(FBI) 등 국가수사기관의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권 이양에 따른 수사권 남용 문제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상호 견제를 통해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첫댓글 가즈아~
KBI ㄷㄷ
엪삐아이 오픈업!!!!!!
오우 뉴스원에서 이런 논조의 기사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음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나눈것 처럼검찰 -> 경찰범죄만 수사 가능(공수처 수사 못함)경찰 -> 공수처 범죄만 수사 가능(검찰 수사 못함)공수처 -> 검찰범죄만 수사 가능(경찰 수사 못함)이렇게 서로 수사 못하게 해야 보복수사 이런거 없어질 거임지금 검찰이 공수처 수사 가능하니까 공수처 힘으로 찍어 누를려고 함
ㄱㄱㄱㄱ
삭제된 댓글 입니다.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좋빠가
대통령 집무실도 한달이면되는데 삼개월이면 충분하죠. 좋빠가
서로 싸워라
칠무해 사황 해군 삼대세력의 균형인가
좋빠가!
가자!!!!!!!!!!!!!!
잘되길 빌어본다
상호견제 공수처 검찰 경찰 (FBI)
이건 진짜 좋빠가
첫댓글 가즈아~
KBI ㄷㄷ
엪삐아이 오픈업!!!!!!
오우 뉴스원에서 이런 논조의 기사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나눈것 처럼
검찰 -> 경찰범죄만 수사 가능(공수처 수사 못함)
경찰 -> 공수처 범죄만 수사 가능(검찰 수사 못함)
공수처 -> 검찰범죄만 수사 가능(경찰 수사 못함)
이렇게 서로 수사 못하게 해야 보복수사 이런거 없어질 거임
지금 검찰이 공수처 수사 가능하니까 공수처 힘으로 찍어 누를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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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좋빠가
대통령 집무실도 한달이면되는데 삼개월이면 충분하죠. 좋빠가
서로 싸워라
칠무해 사황 해군 삼대세력의 균형인가
좋빠가
좋빠가!
가자!!!!!!!!!!!!!!
잘되길 빌어본다
상호견제 공수처 검찰 경찰 (FBI)
이건 진짜 좋빠가
좋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