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원의 육아시간 사용 요건과 신청방법,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아울러 남자 교원도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4항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의한 육아시간의 운영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도록 합니다.
남자 교원의 육아시간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4항에 여성공무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의 복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지참, 조퇴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례
▣ 출근·지참·조퇴·외출의 정의
☞ ‘출근’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장소에 도착하는 것
☞ ‘지참’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
☞ ‘조퇴’라 함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
☞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학교 외부로 나간 후 퇴근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
Q 단위학교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시행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일반적인 초·중등교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토요일은 오후 1시)로 하고 있습니다(교육과학기술부 교행 01136-104, 1985.2.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는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교육과학기술부 교원12410-52, 2002.1.21)를 2002년 3월 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이 적용 대상이고, 동 제도의 실시 취지는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자율연수 기회를 확대하며,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실시 방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 상황을 고려하여 1일 근무시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교직원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교직원의 협의 결과 기존의 근무시간을 따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 근무시간의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특정 학년별·교과별 교사집단이 단위학교 근무시간과 별도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교원이 질병으로 1년을 휴직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복직을 했는데 동일한 질병이 다시 발생한 경우 휴직이 가능한가요?
A 교육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질병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1년)이 만료되어 복직하여 정상 근무 중에 동일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도 있고, 직권면직을 할 수도 있다(총무처 인기 12107-45)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직의 횟수에 있어서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당해 교육공무원의 질병 정도와 요양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총무처 인제 200-1489) 동일 질병휴직 또는 직권면직 여부와 관련하여 질병휴직 1년을 사용한 교원이 복직을 한 후 상당기간 동안(상당 기간 동안이란 임용권자가 판단하는 상당 기간) 정상적인 근무를 하다가 동일 질병이 재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질병의 정도 및 휴직 후 완치 여부 등을 판단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휴직 1년 후 복직한 교원의 근무가 정상적이지 아니하였을 경우, 예를 들어 계속 통원치료를 받거나 병가 등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는 등 정상적이지 아니할 경우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할 수 있음(교과부 교원정책과, ’06.11.2)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Q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교원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그 휴가기간에는 시간강사를 쓸 수 있나요?
A 「공무원휴가업무예규」 교원의 휴가실시에 관한 특례를 보면 장기재직휴가는 교원이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학교의 장은 재직기간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경우 공백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강사는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휴가 등으로 인한 수업보충 시 시간강사를 채용할 것인지 담당 또는 다른 선생님들이 해당기간이나 그 이후에 보충을 할 것인지는 당해 학교 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별도의 지침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Q. 교원이 방학 중 번역 업무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임용권자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합니다. 겸직허가 여부는 신청자와 임용권자가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속 시도교육청의 복무담당자와의 확인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Q. 학생의 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교원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2008년 11월경 위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3명에게 2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의 교총 교권국(02-570-5614)
Q 방학 중에 해외 문화답사를 통하여 지리. 역사. 문화 등을 익히고자 할 때에도 연가 처리하여야 하나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처리원칙을 규정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시도교육감이 범위, 방법 등을 정하는 국외자율연수는 근무지외 연수로 이루어지나, 방학은 휴업일일뿐 휴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국외여행(자율연수)은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학교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시행해야 합니다.
※ 공무외의 국외여행에 대한 참고사항
- 기본방침 :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시 원칙
-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
Q 학부모로부터 학생의 행동발달 상황에 대한 기록 중 부정적인 내용 삭제 요청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지요?
A 부정적인 내용이라 해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행동발달 상황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엄정하고 신중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잘못 입력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정정대상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 및 정정사유 증빙서류(입력착오, 성적산출 잘못, 보조부 기재 잘못 등)를 첨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정정내용을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정정하여야 합니다.
졸업생의 경우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정정해야 합니다.
Q 형제 간병을 위한 간병휴직 가능한가요?
A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임용권자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간호를 위하 필요한 때에 간병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간호의 필요성 판단기준은, 1)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병원, 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2)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이에 따라 간병휴직은 1년간 가능하며, 총재직기간 동안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 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의 법률로는 형제의 간병을 위한 휴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총 자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