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해온 65세이상 노인이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등 대다수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
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 현재 전체국민의 2.0%가 생활보호대상인 반면 노인인구
의 경우 이의 4배에 달하는 7.9%로 노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65세이상 노인의 대다수(약 87%)가 장기간 치료,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등 만
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고, 전체노인의 약 3.5%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치매, 중풍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치료, 요양할 시설과 프로그
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인해 노인 부양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가정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근래에는 노인이 가정내에
서도 보조적, 주변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점차 소외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외었다. 또한 사
회, 경제, 문화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노인부부 또는 혼자사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다.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
우리 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무척 빠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빠른데 비해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 노인들은 노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현대사회의 여러 지식기술을 보유하지 못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계승해야할 우리의 미덕이었던 노인 봉양 의식은 현저히 줄어들고 이다.
-버려지는 노인
한국노인문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은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정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옳은 표현일 것이다.
[노인복지에 대한 외국 복지정책의 실태]
-미국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시에 사는 문점례(76) 할머니는 미국정부로부터 매월 4백50달러 가량을 보조받는다. 이 돈은 수입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Security Supplement Insurance) 의 일환. 이처럼 노령층의 이민자 중에는 상당수가 미국 사회에 전혀 기여가 없어도 혜택을 받는다.』
미국의 노인복지는 SSI를 포함해 국민연금. 의료보험.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네 가지 제도를 기본 틀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젊은 시절 일하며 적립해놓은 금액에 따라 보통 월 수백~수천 달러씩을 탄다.
의료보험이 있는 노인들은 병원을 거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도 탈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즉 메디케어(Medicaid) 의 혜택을 본다.
양로원 등 노인요양시설의 확충보다는 재가(在家) 노인을 보조하는 쪽으로 정책의 중점이 변하고 있다. 이는 노인요양원 등에 대한 건물. 시설투자의 비용이 막대한 까닭이다. 게다가 베이비 붐 세대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경제력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이끌면서 실제 도움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유럽
유럽은 6개 대륙 중 노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데 비해 스웨덴.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등 전통적인 저성장형 복지국가의 노인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
유럽의 노인복지는 42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폭격으로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었던 영국이 65세 노인에게 전액 노령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유럽국가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성장률의 둔화와 실업률의 증가가 문제이긴 하지만 노인들의 기본 생계에는 지장이 없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의료혜택이 주어지며 노령수당을 지급받는다. 노령수당은 고용주와 국가, 근로자가 공동부담하며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노인 소득의 절반을 넘는다.
이밖에도 사회에서 주는 혜택도 많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장볼 때 이용하는 미니밴도 이용자의 소득에 따라 사용료가 다르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인은 무료다.
집에 있는 각종 시설이나 기구가 고장이 나 수리를 받을 때, 간호사 방문, 낮에 노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돈을 낸다.
또 각 지역에는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있다. 이런 시설들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지난달 3일 국제연합(UN) 은 세계노인의 해를 기념해 노인 2백만명으로 태평양 동쪽의 피지에서 뉴질랜드, 중국을 거쳐 유럽과 미주를 잇는 인간띠를 만들고 "노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고 제안했다. 이제 노인의 사회적 역할증대와 자긍심 고취가 당면 과제가 된 것이다.
-싱가포르
싱가포는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노령화' 가 빠른 나라다. 노령화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와 정책수립을 하는 기관은 '노령화 사회를 위한 국가위원회' . 정부부처. 노인단체.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노인정책 원칙은
-국가가 아닌 개인. 가족 단위의 노후 책임을 중요시하고
-동양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것.
싱가포르 국립대학 안젤리크 챤 교수는 "성인 6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지금과 달리 2030년에는 성인 2명이 이를 떠맡아야 한다" 고 말한다.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는 개인과 가족단위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연금제도(CPF) .노인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노인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등 '시스템' 을 갖춰 돌아가게 하되 이런 시스템 마련에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에는 '효도법' 이 있어 경제력 있는 자식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을 때 이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 '아시아적 가치' 인 셈. 94년 법 발효 후 올 9월까지 총 5백여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싱가포르 지역사회 발전부 노인담당 요 지 얀 디렉터는 "지역사회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며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우아하게 늙어가는 노년" 이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노인상이라고 말했다.
민간활동도 활발하다. 차오 파운데이션은 독거노인. 빈곤노인들을 돕는 노인재단. 5년 전 부유한 여성노인 차오(95) 가 사재를 털어 설립한 것. 1백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까지 있다.
차오 파운데이션의 노말라 만납 디렉터는 "세대간 교류를 넓히고 노인정책에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도 함께 펴고 있다" 고 말했다.
-일본
일본의 노인정책은 '고령자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의 사회공헌' 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도쿄도 노인종합연구소 시바타히로시 부소장(의학박사) 은 "21세기 노인문제는 젊은이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이가 행복하다는 '노인의 사회참가와 주체적인 자기 삶 찾기'로 풀어가야 한다" 고 말한다.
일본노년층 가운데 시설입소가 필요한 장애노인은 5%. 일반 재택(在宅) 노인은 95%(요보호 노인20%, 전형적 노인50%, 우수 노인25%) 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들에게 동기와 마당이 제공되면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 일본이 내년 4월부터 개호보험을 실시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일본 후생성 노인복지국 시마즈 아츠시 노인복지전문관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음에도 돈과 집이 없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른 바 '사회적 입원' 을 줄이자는 것이 목적" 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입원' 그룹을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무료로 제공해 5년간 살게 한다는 것이다.
또 가정생활은 할 수 있지만 외출이 불가능한 노인에게는 매일 각각 최장 1시간30분간의 신체개호서비스와 가사원조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인력 대신 가족이 노인을 돌 볼 때도 봉사료에 해당하는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노인보건계획' 은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의 근간. 전국 3천3백개의 시.정.촌에 사회복지사. 의료.보건팀이 한팀이 돼 알콜. 정신질환, 샐러리맨의 금융파탄 등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는 지역케어회의를 설치하고 인구 10만명 당 기간형 지원센터를 한군데씩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기간형 지원센터 아래에 인구 2만명당 1곳의 지역지원센터를 둔다. 최종이용자와 지역지원센터 사이에 실버인재센터를 두어 고령자가 유상자원봉사를 담당, 서로 돕는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한다.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제시]
- 사회적 대책
(1)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유료노인주거 시설인 실버타운이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실버타운은 이미 여러 군데 생겼으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연금제도나 복지제도 등의 국가정책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년이 점점 더 짧아지는 추세에 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는데 정년은 짧아지는 역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직장을 그만두는 정년퇴임의 연령이 되도록 길어지도록 해야겠다. 직장을 그만둠으로 인한 노인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까지 일으키며, 더불어 노인들의 경제생활에도 상당한 타격을 미치기 때문이다.
(3) 아프거나,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재가 복지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돈에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유료 노인주거지인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병들거나,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고통을 받다가 여생을 마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개인적 대책
(1)물질적인 문제뿐만이 아닌, 노인들의 심리상태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덕이었던,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재확립시켜야 한다.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면, 자연스럽게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들도 병행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2)또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가생활까지도 즐기지 않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노인들 개개인도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로당의 증설, 문화시설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