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news1https://naver.me/x95nSunq
내일부터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의사단체는 자율징계권 확대 추진
오는 20일부터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개정 시행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생존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이
n.news.naver.com
오는 20일부터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개정 시행된다.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생존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재개정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1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의료인 결격사유가 확대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은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그동안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취소 사유에 따라 최대 10년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재교부가 전혀 안 된다.개정안은 재교부 가능 조건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