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부회장/포항지역장(1224기 이창민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1. 최저임금

법정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8720원에서 5.1% 오른 916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다.


2. 중대 재해처벌법

중대 재해처벌법이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 설정과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 등 일부 기업들은 법률 내용 파악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청년 내일채움 공제 부담금

내년 1월 1일부터 청년 내일채움 공제 부담금 비율도 조정된다. 기업 규모가 세분화되고 이에 따른 기업과 정부 부담 비율이 조정된 것이 골자다.
내년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신규지원 인원으로는 7만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50인 이상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에서 내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30∼4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 50∼19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50%, 정부 지원 비율 50%), 200인 이상 사업장은 100%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4.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된다.
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해 5∼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5. 고용보험 가입 확대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및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과 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배달 대행업체)도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라도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6.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5∼32명 기업은 1명, 33∼49명 기업은 2명이다.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다르다.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등이다. 장려금 신청은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7.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미취업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신설 적용된다.
고용 노동부가 마련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만 15세 이상 34세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년간 96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 대상이다.
위탁운영기간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기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8. 총 휴일 118일

한편 내년에는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휴일이 총 118일 이는 공휴일 67일을 더해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체공휴일 등을 종합한 일수다．



<인생열차>

2021호 인생열차는 잠시후에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2022호에서의 서운하고 아쉬운점은 하차 시키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만 2022호에 싣고 갑시다.

2022호 인생열차는 시동을 걸고,
탑승자 모두를 반기며 곧 출발합니다...

2022호는 세상 모든 행복과 불행을 싣고 세상으로
달려 나갈것입니다.

불행은 다음역에 하차 시키고 행복만 싣고 갑시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고,
아름답고 즐거운일만 가득싣고
새롭고 힘차게 출발합시다.

2021 신축년 황금소호에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 임인년 검은 호랑이호에 탑승 하시는 마가모 모든가족님들
코로나 잘 이겨내서 건강 하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회장/포항지역장 1224기 이창민부 올림

[[총무부장]1255배진환모예비역]

새해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요~ 정보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몇시간 안남았네요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운영자]1269이하형맘(1사/전투공병)]

어머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보부장1250기강민기맘(1사/예비역]

내년에도 계속 행복한 한해 되세요

[[카페관리부장/1242기하건우맘예비역]

부회장님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운영자]1267주영찬맘(1사22대보병)]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2호 시동 걸 준비 완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256기 송준명 부 [군수단/해병하사]]

부회장님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요~^^

[1270기 조재원맘(연평/포9대대)]

새해부터 바뀌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68이동환모(교훈단 야포조교)]

2022호 인생열차 저도 행복싣고 탑승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부장]1257기신승훈맘(6/예비]

부회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1260기 최진현맘1사단(장비공병)]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운영부장]1270김정민 부1사/22대대]

항상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바라시는 소망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1269박준영아빠(연평보병)]

[1268 구현모 부 1사 (사단본부/통기)]

코로나로 살아가기 팍팍한 나날인데..
시작되는 제도는 완전 파라다이스 딴나라같군요~~ㅠ

[[운영자]1273 이동석맘(연평/전탐)]

부회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269기 최재웅맘 (2사단/특임대)]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