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4.10 총선 대응 은평시민사회 정책제안 기자회견이 3/6(수) 오전 혁신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최순옥(아띠) 살림의료사협 이사장님이 전체 사회 맡아주셨구요,
살림은 돌봄 및 보건의료 정책 제안을 맡았습니다.
지역 언론들 모두 와주시고, 오마이뉴스와 헬로티비 등도 함께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정책 제안에 대해 현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계셔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노동,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 전체 정책제안서는 이후 살림 까페 등을 통해 조합원분들, 주민분들께도 공유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현재와 미래를 향한 4.10 총선 정책 제안' 분야별 제안 정책
▶ 노동분야
1. 노동 안전, 중앙-지방 정부 거버넌스 법제화
2. 비정규직 관계 법률 폐기 및 개정
3.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4.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5. 「차별금지법」제정
▶먹거리 분야
1. 국민 먹거리 보장과 돌봄
▶기후, 생태, 에너지 분야
1.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제고
2. 「환경영향평가법」개정
3.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돌봄 및 보건의료 분야
1. 가까이 사는 이웃이 돌본다. 주민서로돌봄 일자리 확대
2. 동네에서 끝까지, 의료돌봄안심주택 및 중간집 추진
3. 어떤 돌봄의 필요에도 대응하는 건강/돌봄 바우처
4.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한국형 주치의제도 도입
▶주민자치 분야
1. 주민자치 관련 법 제정
▶마을공동체 분야
1. 마을공동체 관련 법제정 및 정책제안
▶아동, 청소년 분야
1.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및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2.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 _ 전액 삭감된 예산 복원
3. 청소년성문화센터 법 개정
4. 청소년 성 상담 서비스
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급을 타 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지역 현안 분야
1. 서울혁신파크 공간의 공공성 유지
2. 은평구 도시 생태 보전 제고
'더 좋은 현재와 미래를 향한 4.10 총선 정책 제안서' 전문을 별첨으로 공유드립니다.
관심 갖고 살펴봐주시고 함께해주세요~!!
<기자회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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