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준표 경남지사 | |
ⓒ 진주시청 |
홍준표 경남지사님. 오랜만입니다. 결국 홍 지사님의 대권행보를 위해 경남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리셨군요. 저는 오늘 공개서한을 통해 그 결정을 반박하려 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 수년간 무상급식의 원조로 경남을 치켜세운 것에 대한 업보가 있기에 홍 지사님의 어리석은 판단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2009년 김상곤 '무상급식 공약'의 토대가 된 경남
2009년 3월 중순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창원에서 경남 교육감님과 저녁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권정호 당시 교육감은 진주교대 총장 출신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도 성향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무상급식은 무상의료와 함께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어젠다 중의 하나였고, 저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치적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남 교육청이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교육감의 말씀에 제가 "재원이 가능한가요?"라고 여쭈니, "불필요한 교육청 행사를 줄이니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날 이후 무상급식 전도사를 자처하게 된 계기였고, 다음 달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김상곤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올라오자마자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였던 김상곤 당시 후보를 급히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김상곤 후보에게 정책적 조언을 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김상곤 후보에게 "경남에서 실시하는 무상급식은 경기도에서도 가능하니, 공약에 꼭 포함하세요"라고 설득했고, 결국 김상곤 후보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무상급식은 김상곤 후보자의 대표적인 공약이 되었고 무상급식 논란을 바탕으로 오리무중이었던 선거는 김상곤 후보를 당선으로 이끌어,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등장으로 진보교육 시대의 막이 올랐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무상급식 실시였고, 당시 보수정치 진영에서는 무상급식을 좌파정책으로 몰고 가기로 작정하고 입만 열면 무상급식에 대한 공격에 열을 올렸습니다.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는 "교육청의 무상급식안은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군현 당시 교육위원회 위원은 국정감사에서 "초·중·고 전교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규정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보수진영이 무상급식을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지 않았더라면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일찍이 실시했던 좋은 복지정책 정도로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수진영의 사활을 건 공격이 이어졌고 결국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은 야권승리를 가져다 준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반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거부하며 시장신임 투표까지 불사한 결과, 쓸쓸한 퇴장을 맞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퇴장을 끝으로 지난 수년간 무상급식은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홍 지사님의 발언으로 무상급식 논란이 다시 지펴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홍 지사의 오락가락 행보
정치인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고, 그것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용인되지만 그 책임 또한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문제는 일관성이 있어야 진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데 홍 지사님의 무상급식에 관한 발언은 갈지자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최근까지 홍 지사님의 오락가락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발언 모음 | |
ⓒ 안민석 |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2010년 홍준표 국회의원과 2015년 홍준표 재선 도지사의 발언은 무상급식을 좌파정책으로 매도하고, 2012년 도지사 후보시절과 갓 취임한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두 얼굴의 사나이' 홍준표입니다. 국민들에게 해명을 바랍니다. 당선을 위해 거짓 공약을 내걸고, 당선 이후엔 낡은 색깔론으로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마저 빼앗는 홍 지사님의 처세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색깔론으로 대권행보 시동 거는 홍 지사님의 꼼수
▲ 진주문고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권하는 책 경남의 지역서점인 '진주문고'는 지난 14일 홍 지사를 위한 추천도서 9권을 따로 진열했다. 진열대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어 서울시 첫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됐던 곽노현 전 교육감이 쓴 <징검다리 교육감>(메디치미디어) 등 총 9권이 놓였다. | |
ⓒ 진주문고 페이스북 캡쳐 |
홍 지사님이야 말로 틀에 박힌 색깔론을 이용하는 구시대적 포퓰리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 지사님은 최근 연일 거친 표현으로 무상급식을 비판하며 언론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홍 지사님이 말 바꾸기를 해가며 무상급식을 뒤흔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념 논쟁으로 보수에게 잘 보여 대권에라도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까? 정치적 입지 좀 넓혀 보겠다고 아이들 밥상까지 볼모로 삼는 정치인이 국가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오히려 고향인 경남 아이들의 돌팔매질로 피멍든 말로를 걷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무상급식 논란은 오세훈 전 시장의 퇴출로 이미 끝이 났습니다. 무상급식에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을 포퓰리즘에 놀아났다며 모독한 홍 지사는 지도자가 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 큰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국민 모독 대신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부터 할 줄 아는 정치인이 되시길 충고합니다. 특정 진영으로부터 박수 받을 기대를 접으시고,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도지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안민석님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제 꿈은 국민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삶의 모델이 되는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마이에 글쓰기도 정치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 중에 하나라고...
© 2015 OhmyNews오탈자신고
19일 무상급식 중단 반대 학부모대회 예정... 김윤근 의장-학부모대표 17일 면담
▲ 16일 경남도의회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오는 19일 학부모단체들이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인 장소다.
ⓒ 윤성효
16일 경남도의회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됐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오는 19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여는 '경남학부모대회'를 막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2~19일 사이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의 최대 관심거리는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관련 조례안 처리 여부다. 경남도는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예산을 끊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경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남겨 두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입구에 폴리스라인 설치
'폴리스라인'은 경남도의회 인도와 광장 사이에 설치되었다. 의사당 안으로 들어오려면 인도를 거쳐 바로 들어올 수 없고, 차도로 내려갔다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
경남도의회와 경찰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경남도의회를 찾은 한 학부모는 "이전에는 없던 폴리스라인이 오늘 갑자기 설치되었다, 이는 분명 오는 19일 예정된 학부모집회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키 경남운동본부는 오는 19일 오후 1시 경남도의회 앞에서 '경남학부모대회'를 열 예정이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의회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관련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사무처는 지난 12일 경남운동본부 소속 학부모들이 본회의장 방청을 신청했을 때 불허하기도 했다. 경남도의회 입구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때 집회와 농성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곳이다.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놓고 경남도의회에서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학부모들 경남도의회 의장 면담 요구
▲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이 있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경남지역 학부모들은 16일 오후 경남도의회 의장 부속식을 찾아 의장 면담을 요구하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한편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과 지역학부모 대표 6명이 17일 오후 2시 면담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16일 오후 1시 30분경 학부모 20여명이 경남도의회 의장 부속실에 들어가 의장 면담을 요구했다.
통영, 창원, 진주, 김해, 밀양, 산청 등지에서 온 학부모들이었다. 김해에서 온 전진숙씨는 "의회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의장한테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 때 조례안을 상정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의장 면담을 요구하러 왔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의장 비서실 관계자들은 의장 일정으로 면담을 17일 오후 2시로 제시했다. 비서실 관계자는 "오늘 예정된 일정이 있어 면담이 곤란하다"며 "17일 오후 2시 학부모 대표 6명과 면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15 OhmyNews오탈자신고
주요뉴스
새정치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 판결은 야당 탄압"
정의당 "새누리, 박희태 상임고문직 박탈하라"
|
첫댓글 작년이었나요?
경남도청앞에 화분 잔뜩 들여 놓았던 것 ㅉㅉ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등을 못하게 막을 목적이었던..
지금도 그 수십개 화분들 있으려나요
예 며칠전 뉴스 봤어요
집회 못하게 화분으로 메워져 있더군요
저 개 또라이 정말 보기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