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使 政 動 向 306 |
■ 본회 신임 이희범 회장 취임(9. 6)
- 신임 이희범 회장은 취임사에서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강조 - 한국노총 위원장․고용부 장관․국회 환노위 위원장 등 예방(9. 7)
■ 양 노총 및 산하 연맹 동향
◦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 분위기 조성 - 공공부문 노조 등에 영향력 강화 모색 ◦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계획 마련 논의 중(9. 9) - 하반기 투쟁은 4대강 저지․G20정상회의 반대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 ◦ 금속노조 간부․부분파업 등을 통해 산별중앙교섭 타결 모색 - 금속노조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협조 금지 공문 하달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 들에 대한 조직화를 모색하고 있어 현장 혼란 우려 ◦ 보건의료노조 수도권 사립대학 병원에 대한 집중 투쟁 전개 - 병원측으로부터 조합비 인상 재원 확보 통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모색 - 한양대 의료원 파업 돌입(9. 9) ◦ 금융노사 산별중앙교섭 진행했으나, 타임오프를 둘러싼 이견 조율 난항 (9. 8) ◦ 상신브레이크, 롯데미도파 노조 등 개별 사업장에서 기존 유급전임자 확보․ 유지를 위한 불법 투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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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이희범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용부·한국노총등 주요 노사관계관계자드로가 인식을 공유
◦ 이희범 STX 에너지·중공업 회장은 본회 제5대 회장으로 9.6취임
< 참고 > 신임 이희범 회장의 취임사 주요 내용
·청년실업 해소 등 일자리 창출에 본회 역량 집중 예정 ·G20 정상회의에 맞춰 국격에 맞는 노사관계 안정 필요 ·공정한 사회건설을 위한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 |
◦ 또한, 신임 이희범 회장은 9.7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박재완 고용부 장관, 김성순 국회환노위 위원장 등을 예방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조
□ 노동계의 타임오프 관련 투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투쟁이 지속되고 있어 일부 사업장의 노사갈등 장기화 우려
◦ 양 노총은 9월말 이후 타임오프 관련 현장 투쟁을 마무리하고 내부 정비 및 對정부 투쟁에 집중
◦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관련 타임오프 적용문제를 마무리하고 10월 이후 선건 국면 돌입 전망
* 장석춘 위원장은 9.3신임 박재완 고용부 장관과 면담 과정에서도 한국산업안전공단 전임자 축소 방안에 대해 고용부의 지원 요청
- 한국노총은 차기 위원장 선거(2011. 1)를 의식하여 장석춘 위원장 등 출마 예상 후보들은 세확대 및 산별연맹들에 대한 장악력 확보에 주력
◦ 민주노총도 기아자동차지부가 타임오프 합의 이후 투쟁동력에서 사실상 이탈함에 따라 향후 현장 투쟁 보다는 시민·사회 단체 및 정치권과 연대를 통한 대정부 투쟁에 집중할것으로 판단
- 금속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의 조기 타결을 모색하기 위해 9. 8확대간부파업을 진행하고 9.10 4시간 부분파업 진행을 모색하고 있으나 파업 동력이 크지 않은 상황
*9. 8 확대간부파업에는 전국 6개 지역지부(경남·부산양산·대구·포항·경주·충남)에서 조합간부 900여명이 참여
- 또한, 보건분야는 보건의료노조가 고대·한양대·이대 등 주요 사립대병원의 기존 노조전임자 규모 및 급여보전을 위해 편법적 조합비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나, 필수유지업무 협정으로 인해 파업이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고대의료원은 중노위 조정신철 철회 이후 노조측과 실무·본교섭을 통해 타임오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 모색
*한양대 의료원 지부도 전임자 급여보전 방안을 요구하며 9.9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있으나 파업 참여인원은 많지 않은 상황
- 결국, 금속산별중앙교섭 및 보건분야 사립대 병원 교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이후에는 상신브레이크·KEC 및 중·소병원 등 소수 사업장의 분규가 장기화 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
- 민주노총은 산별교섭이 마무리된 후 타임오프 등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나 현장 투쟁 동력이 크지않은 상황에서 4대강 저지·G20정상회의 반대 투쟁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
*다만, 민주노총의 타임오프 투쟁은 현실적으로 사업장 단위에서 기획소송, 제도 악용 사례발표 등의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며, ‘조직화 전략 사업장 선정’ 및 ‘조직화 강화 대응 매뉴얼 발간 착수’등을 통해 조직화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
<참고> 민주노총 향후 주요 일정
◦ 한편, 금융분야 노사는 9. 8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하고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타임오프 인정범위를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 커 합의 도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금융노조는 기존 노조전임자 가운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대상자를 제외한 수만큼 무급 전임자 인정과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급여지급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
*금융분야는 2009년 임금동결 이후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의 높은 임금인상 기대에 따라 산별중앙교섭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
1. 경제 동향
○ 경총, ‘2010년 추석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9.6)
— 전국 37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 추석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추석연휴는 4.8일로 전년(3.6일)대비 크게 증가
・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비율은 74.3%로 지난해(70.6%)대비 3.7%p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101만7천원으로 지난해(98만1천원)보다 다소 상승
— 추석 경기를 묻는 질문에 52.9%의 기업이 ‘작년과 비슷’하다고 응답
・ ‘전년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기업은 17.6%인 반면, 중소기업은 28.5%에 달해 기업규모에 따라 경기상황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IMF, 2010년 경제전망 수정 발표 (9.2)
— 2010년 국내 경제성장률 6.1% 전망
※ 지난(7.8) 경제전망치 5.7% 보다 0.4%p 상향 조정
・ 국내 경제는 2008년 하반기 이후 정부의 확장적 거시․금융정책, 무역 정상화 등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 지속
・ 올해 역시 고정투자 증가와 재고 확충 등에 기인해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한편, IMF는 우리나라의 성장세를 감안해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펼쳤던 확장 재정‧통화정책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 시행을 권고
○ 고용부,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6월말 기준)’ 결과 발표 (8.31)
— ‘근속 1년 6개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6월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는 10,960명이며,
・ 이들 중 ‘정규직전환’ 25.3%(2,771명), ‘계약종료’ 33.2%(3,638명), ‘기간제로 계속고용’ 38.9%(4,261명) 등으로 나타남.
※ ‘근속 2년 이상’의 경우 계약종료 24.9%, 정규직 전환 27.6%, 계속고용 47.5%
・ 전월대비 계속고용비율은 3.1%p 낮아진 반면, 정규직전환비율과 계약종료비율은 각각 2.0%p, 1.6%p 높아짐.
—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계약종료 비율(58.2%)이 높은 반면,
・ 중소기업(5~299인)은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44.6%)이 높게 나타남.
— 산업별로는 광공업에서 계약종료 비율(49.4%)이 높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는 정규직 전환 비율(45.1%)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한편, 6월말 시점 기간제 근로자는 131만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1,179만명)의 11.1% 수준이며,
・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07.7.1이후 신규채용 또는 계약갱신된 근속 1년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 중 법 적용 예외자는 56.8%(212천명)이고, 법 적용자는 43.2%(162천명)임.
○ 지식경제부, ‘2010년 8월 수출입 동향’ 발표 (9.1)
— 8월 무역수지 20.8억달러 흑자로 7개월 연속 흑자 시현
・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였던 지난달(55.1억달러 흑자)보다 크게 감소한 20.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무역흑자 상승세 둔화
・ 이는 하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수출 감소에 기인
— 8월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품목 수출이 확대되며 전년동월대비 29.6% 증가한 375.3억달러 기록
— 수입은 원유 등 원자재 분야와 반도체 등 자본재 분야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274.1억달러)대비 29.3% 증가한 354.5억달러 기록
— 9월 이후에도 수출 증대로 무역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미·중국의 성장세 둔화, 남유럽 위기 우려 등 불안요인 상존
○ 통계청, ‘2010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8.31)
—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상승,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대비 0.4%p 하락
— 7월중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1.1% 증가하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1.0% 감소
—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2% 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8.6% 증가
— 설비투자와 건설기성 모두 전월대비 감소
・ 설비투자는 기계류의 투자감소와 기저효과로 전월대비 3.1% 감소
・ 건설기성은 토목공사 실적 감소로 전월대비 3.2% 감소
○ 고용부, ‘8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및 지급액’ 발표 (9.1)
— 실업급여 지급자수, 지급액 등 실업급여 관련지표의 전년동월대비 감소추세 지속
・ 8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명으로 지난해 8월과 같음.
※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 추이(명) : 7만(‘09.8월)→8만4천(’10.4월)→6만5천(5월)→7만1천(6월)→7만9천(7월)→7만(8월)
・ 실업급여 지급자수는 34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3천명(11.1%) 감소
※ 실업급여 지급자수(명) : 38만9천(‘09.8월)→40만5천(’10.4월)→37만2천(5월)→36만2천(6월)→35만2천(7월)→34만6천(8월)
・ 실업급여 지급액은 2,934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87억원(14.2%) 감소
※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억원) : 3,421(‘09.8월)→3,351(’10.4월)→3,021(5월)→3,078(6월)→2,890(7월)→2,934(8월)
○ 한국은행, ‘2010년 8월 기업경기조사’ 발표 (8.30)
— 8월 제조업황BSI는 98로 전월(103)대비 5p 하락, 9월 업황 전망BSI는 104로 전월대비 2p 상승
※ BSI(기업경기실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 :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예측·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
・ 8월 매출BSI(112)는 전월대비 5p 하락한 반면, 9월 매출전망BSI는 119로 전월대비 3p 상승
・ 설비투자실행BSI의 경우 7월 실적지수(105→106)는 전월대비 1p 상승하였으며, 9월 전망지수(106)와는 동일
— 8월 비제조업황BSI는 83으로 전월(89)대비 6p 하락, 9월 업황 전망BSI(89→85)는 전월보다 4p 하락
2. 임금교섭 타결 현황
— 두산인프라코어 창원공장 (9.2)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기아자동차 (9.2)
・ 기본급 7만9천원 인상, 성과급 300%+500만원, 주식 120주 지급
— 몽고식품 (9.1)
・ 임금 5만원 인상
— 선양 주조 (8.31)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임금교섭 타결 및 일자리 나누기 현황 >
(2010. 9. 6 현재)
업 체 명 |
부문 |
업종 |
일시 |
상급단체 |
내 용 | |
29 |
두산인프라코어 창원공장 |
민간 |
제조 |
9.2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28 |
기아자동차 |
민간 |
제조 |
9.2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7만9천원 인상, 성과급 300% + 500만원, 주식 120주 지급 |
27 |
몽고식품 |
민간 |
제조 |
9.1 |
화학연맹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 5만원 인상 |
26 |
선양 주조 |
민간 |
제조 |
8.31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25 |
우창전기 |
민간 |
제조 |
8.26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7만원, 생산장려수당 7천원 인상 |
24 |
대구탁주 |
민간 |
제조 |
8.20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3만5천원 인상, 추석 특별상여금 10만원 인상 |
23 |
포항플랜트건설노조 |
민간 |
제조 |
8.14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3.4% 인상 |
22 |
현대삼호중공업 |
민간 |
제조 |
8.13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7만320원 인상, 격려금 150% +250만원 지급, 성과급 380% 지급 |
21 |
한국공항 |
민간 |
서비스 |
8.12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5% 인상, 자녀출산 장려금 제도 신설 |
20 |
울산대학교병원 |
공공 |
서비스 |
8.12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3% 인상, 설·추석 귀향비 각 10만원 인상, 하계휴가비 10만원 인상 |
19 |
제일여객 |
민간 |
서비스 |
8.2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4.5% 인상 |
18 |
대한펄프 |
민간 |
제조 |
8.7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3.5% 인상, 만근수당 폐지 |
17 |
서광여객 |
민간 |
서비스 |
7.27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월급여 기준 임금 20만원 인상, 상여금 300% 지급 |
16 |
현대제철 |
민간 |
제조 |
7.28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48,300원(2.9%) 인상, 정기승급 1.3% 인상, 성과급 300%, 격려금 350만원 지급, 주식 20주 지급 |
15 |
쌍용건설 |
민간 |
제조 |
7.26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14 |
현대자동차 |
민간 |
제조 |
7.24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 79,000원 인상, 성과급 300% + 200만원, 격려금 300만원, 주식 30주 지급 |
13 |
GM대우 |
민간 |
제조 |
7.22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잠정합의 - 타결(7.26) ・ 기본급 74,359원 인상, 격려금 250만원 지급, 성과급 200만원 지급 |
12 |
TCC동양 |
민간 |
제조 |
7.21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11 |
현대미포조선 |
민간 |
제조 |
7.21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 71,050원 인상, 격려금150%+200만원, 우리사주 42주 지급 |
10 |
SK에너지 |
민간 |
제조 |
7.16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3% 인상, 문화활동지원금 연간80만원 지원, 격려금으로 주식 42주 + 250만원 지급 |
9 |
전남대병원 |
민간 |
서비스 |
7.16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합의 ・ 임금 2.5% 인상 |
8 |
GS칼텍스 |
민간 |
제조 |
7.15 |
-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7 |
대우조선해양 |
민간 |
제조 |
7.15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잠정합의 ・ 기본급 50,200원 인상, 당기순이익 목표 달성 시 성과상여 400% 지급, 교섭 타결격려금 등 380만원 지급 |
6 |
한국델파이 |
민간 |
제조 |
7.14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잠정합의 ・ 기본급 동결, 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 7만원 인상 |
5 |
포스코 |
민간 |
제조 |
7.14 |
한국노총 |
・ (‘10~’11년)복수년도 임금협상 타결 ・ 임금 2010년 3%, 2011년 4% 각각 인상, 명절상여 신설 |
4 |
대한항공 |
민간 |
서비스 |
7.9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5.4% 인상 |
3 |
현대중공업 |
민간 |
서비스 |
7.8 |
- |
・ (‘10년)임단협 잠정합의 ・ 기본급 4만805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격려금 150%+250만원 지급 |
2 |
부산교통공사 |
공공 |
서비스 |
7.8 ~ 7.22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잠정합의 - 타결(7.22) ・ 임금 동결 |
1 |
금호고속 |
민간 |
서비스 |
7.1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최종 합의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3. HR 동향
○ [HR Nesw] 대기업 하반기 채용 러쉬
—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CEO들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2일 서울대, 3일 KAIST, 6일 고려대에서 진행되는 두산그룹 채용설명회에 모두 참석
・ 오는 13일까지 하반기 대졸 공채 서류접수에 나선 두산그룹 계열사는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두산매거진 등 총 18개사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LG그룹은 주력사업 및 미래 성장산업에 필요한 인재 확보와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졸 신입사원 4,100명, 경력사원 1,200명, 기능직 2,000명 등 총 7,300명을 올 하반기 중 선발하기로 결정
・ LG그룹은 올 상반기 1만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 선발 인원 7,300명 가운데 5,000명을 추가 채용(나머지는 내년 초 선발 인원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입사 예정)키로 함에 따라 올해 입사기준 채용 인원은 당초 계획한 1만명보다 50% 증가한 1만5000명에 이르게 되었음.
— STX그룹도 하반기 대졸 신입 1,600명, 경력직 400명, 해외근무자 300명 등 총 2,300명을 채용키로 하고, 지난 1일부터 입사원서 접수를 시작
・ (주)STX, STX팬오션, STX에너지, STX건설은 9월 16일, STX조선해양, STX엔진, STX중공업, STX메탈은 9월 18일 마감예정이며,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해외 현지 채용도 함께 실시할 계획
○ [SR 리포트] SK C&C, 협력사 인재확보까지 지원, ‘상생’ 모범
— SK C&C는 협력사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공동 연구개발 사업과 신규 사업모델 개발에 주력함은 물론 업종 특성상 IT기업의 경쟁력은 우수인재의 확보라는 판단에 따라 협력사의 인재확보까지 지원
— SK C&C는 인력 채용 및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SK상생인턴십’을 운영
・ 인재 채용과 3~9개월간 이뤄지는 IT 교육과정으로서 인턴 근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지난해 SK C&C가 선발한 250명의 상생인턴 중 57명이 협력사에 취업
— 협력사의 사업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협력사의 최고경영자, 중간관리자,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대상별 맞춤 교육과정인 ‘SK상생아카데미’를 운영
—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전액을 현금결제
・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긴급자금 지원과 ‘SK상생펀드’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는 바, 실제 올 상반기 긴급자금 지원을 통해 협력사 2곳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성과를 거둠.
Ⅰ. 주간법제동향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9237(환노위) / 발의일 : 2010. 9. 1. 대표발의 : 김상희
○ 주요 내용
- 근기법의 적용범위에 가사사용인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정부는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와 가사사용인이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근로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안 제11조의2 신설).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9238(환노위) / 발의일 : 2010. 9. 1. 대표발의 : 김상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9239(환노위) / 발의일 : 2010. 9. 1. 대표발의 : 김상희
○ 주요 내용
- 가사사용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고보법 안 제113조의2 신설, 산재법 안 제126조의2 신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9240(환노위) / 발의일 : 2010. 9. 1. 대표발의 : 김상희
○ 주요 내용
- 가사사용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특례를 규정함(안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원하청간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도급계약의 규정과는 달리 하청근로자들이 원청 간부 직원들의 직접적 업무상 지휘 ․ 명령을 받아왔다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 2010. 7. 27. 2008가합36010).
1. 사실관계
○ 이 사건 근로자들은 르네상스호텔(이하 “원청”)에 객실청소원으로 입사 근무하던 중 2001. 12. 31. 명예퇴직 후, 2002. 1. 1. 별도의 회사인 르네상스서비스팀(이하 “하청”)에 입사함.
※ 르네상스호텔(원청)과 르네상스서비스팀(하청)은 객실청소 등 업무도급계약 체결
○ 원청은 2005. 12. 31. 도급계약기간 만료로 다른 회사와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함.
○ 이에 하청근로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근로자파견에 따른 고용의제
○ 하청업체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을 처리하며, 모보험회사와 퇴직보험계약을 체결․납부함.
○ 원청이 하청근로자들에게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상 지휘․명령을 해왔음.
<도급계약의 내용>
- 원청이 하청업체에 사무실 시설, 장비, 재료 등을 제공
- 하청업체는 일지, 보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청에 통보
- 하청업체가 원청에 부담할 담보책임이 없음
<원청의 직접적 지휘 실태>
- 하청 소속 현장 대리인이 있었지만, 원청 직원들이 하청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
- 원청 부장이 과장․대리급들에게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과장은 하청근로자들을 상대로‘15분 미팅’과 ‘Savvy 교육’이란 이름으로 직접적 업무 지시
- 공공지역청소의 업무스케줄도 원청 소속 대리가 직접 작성․관리하고, 청소지원부문 역시 대리가 작성․관리하는 ‘하우스맨 일지’에 따라 업무 수행
- 하청근로자들은 원청의 객실관리부에 비치되어 있는 출근부에 출근시간을 적고, 외출시 부장, 과장, 대리가 서명을 한 외출증을 경비실에 제출
○ 따라서, 원하청간에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하청근로자들은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라 할 수 있으므로, 구 파견법이 적용됨.
○ 2002. 1.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규정에 따라 2004. 1. 1.부터 원청과 하청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함.
○ 이 경우 근로관계의 기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대판 2007두22320 참조).
□ 임금지급 의무
○ 직접고용이 의제되는 2004. 1. 1.부터 하청근로자들이 원청사로 업무 복귀할 때까지의 미지급된 임금을 주어야 함.
3. 검토
○ 본 사례는 먼저 “하청업체의 실체” 여부를 판단하고, 이어 “직접적 노무지휘 여부”로 불법파견을 확인하는 기존의 판례와 동일한 방식에 따름.
- 원청의 직접적 업무 지시 등을 인정하여 불법파견으로 판단
○ 본 판결은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되는 사내하청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보고서 「한국 가계저축 너무 적은가」에 의하면 저출산과 국민연금, 퇴직제도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가계저축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됨.
- IMF는 20개국을 대상으로 가계저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가계저축률 하락은 경기순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구조적 요인 때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강화 추세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하며 가계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지속될 것이므로 경기적 요인은 오히려 가계저축률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전망임.
[그림1] 한국의 가계저축률과 OECD 평균 가계저축률 비교
출처: OECD
IMF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0~14세)의 비율인 유소년부양비가 감소하면 부모의 저축동기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음.
- 특히 한국의 저출산은 유소년부양비를 OECD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해 저축률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음.
- 한국의 노년부양비(65세이상 인구 대비 15~64세 인구)는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에 기대는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가계저축률은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면 공식실업률이 낮아지게 되어 공식실업률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혰ҰҰϼːꘘБ
- 기대수명과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조기 퇴직한 퇴직자 대부분이 저임금 근로자로 재취업을 하거나 퇴직금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하며 대출을 받아 저축률이 하락함.
IMF는 이민과 출산·육아에 대한 정책개선과 함께 노인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고령노동자의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등 노동시장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음.
※출처: IMF / 2010년 9월
미국의 공식실업률이 8월 9.6%로 집계됐지만 더 광범위한 정부지표인 U-6 실질실업률은 16.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 노동부 통계자료로 분류되는 U-6는 구직활동을 포기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 사람들과 풀타임 직장을 구하지 못해 파트타임 근로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실업률임.
-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은 일할 의사가 있거나 조사 4주 전 활발히 구직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임.
-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면 공식실업률이 낮아지게 되어 공식실업률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경기회복과 함께 구직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면 실업률은 한동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29만명이 지난달 취업에 성공했음에도 26만 1천명이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실업자들이 구직을 시작해 실업률은 증가하는 추세임.
- 두 노조는 지난 8월 런던시와 협상에 들어갔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였음.荎ҰҰϼːꘘБ
※출처: Wall Street Journal / 2010년 09월
영국 철도․해운․교통노조(RMT)와 사무․감독․기술직노조(TSSA)는 LU(London Underground)의 인원감축 계획에 반발하며 6일 오후 5시부터 런던지하철 튜브의 24시간 파업에 돌입하였음.
- LU는 교통 선불카드 ‘오이스터’의 발매와 함께 발매창구 직원 800명 감축계획을 발표하였음.
- 두 노조는 지난 8월 런던시와 협상에 들어갔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였음.
약 1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에도 불구, LU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음.
- LU의 상무이사 마이크 브라운은 “노조는 기술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선불카드와 창구 전산화로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는데 노조는 당장의 작은 피해를 감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음.
노조는 인원 감축계획에 변화가 없을 경우 10월 3일, 11월 2일, 28일 24시간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음.
- 교통부 장관 필립 해몬드는 “노조는 현재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며 “런던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손실을 가져오는 파업계획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이번 파업으로 출근을 제때 하지 못한 시민들이 속출하며 노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역시 높아지고 있음.
※출처: BBC / 2010년 9월
프랑스 노동계가 정년을 62세로 연장시키는 법안 추진에 반대하며 7일 총파업에 돌입했음.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노조를 포함, 프랑스의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과 민주노동동맹(CFDT) 등 7개 노동단체의 근로자 200만명은 개혁안의 국회 심의가 시작되는 7일 파업에 돌입했음.
- 프랑스 국영철도, 파리지하철, 초고속열차, 에어프랑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 공영 TV, 라디오 6개 노조, 교원노조도 파업에 참여하였음.
프랑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현 시스템에 개혁이 없을 경우 2050년까지 720억유로(약 108조원)와 1,150억유로(약 173조원)사이에 이르는 적자를 예상하였음.
- 클로드 게앙 비서실장은 ”연금제도가 처음 실시됐을 때보다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15년가량 늘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오래 부양하려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음.
이에 정부는 현 60세인 퇴직연령을 62세로 연장하고 전체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받는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노동장관이 하원 심의과정에서 작은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는 있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며 “프랑스의 재정상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임.
근로자들은 연금을 받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며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정부는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평균 은퇴연령이 낮은 편”이라며 “개혁안이 실행된 이후에도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일을 적게 하는 나라일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출처: Business Week / 2010년 9월
경제위기와 사회 고령화로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는 풍속이 사라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 다이이치보험 조사팀의 토시로 나가하마는 “20~30대 층을 중심으로 여러 직업을 갖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경제위기로 인해 임금이 깎이며 수입이 일정치 않고 언제 실직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음.
- 일본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경제위기 전후 20대 청년들의 연평균임금은 33,635달러에서 29,470달러로 떨어졌음.
- 1991년 일본의 경제거품이 사라지며 평생직장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게 된 것도 요인으로 꼽혔음.
부업을 가지는 데에 있어 20대와 30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학자들은 “경제불황에 이미 익숙해 여러 개의 직업에도 잘 적응하는 20대들과는 달리 경제거품이 한창일 때 취업전선에 뛰어든 30대들은 지금의 험난한 고용시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음.
-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30대는 실패를 두려워해 창업․이직에 소극적인 반면, 20대들은 창업․이직에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음.
※출처: NYT / 2010년 9월
안전공단,「2010년도 제1차 안전보건기술지침」공표 (8월 31일)
❏ 안전공단은 안전보건기술지침의 운영지침에 따라 ‘2010년도 제1차 안전보건기술지침’을 공표함.
- 주요 내용
‘협착․전단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등 12개 기술지침 제정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개정 등
안전공단,「업종별 재해예방 업무매뉴얼 개발 중간평가 심의회의」개최 (9월 3일)
❏ 안전공단은 ‘업종별 재해예방 업무매뉴얼 개발 중간평가 심의회의’를 개최함.
일시 및 장소: 9월 3일 14시/공단 5층 대청마루
안건: 업종별 업무매뉴얼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복지공단,「제15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9월 8일)
❏ 복지공단은 ‘제15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일시 및 장소: 9월 8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안건: 심사청구사건 27건
고용노동부 ‧ 안전공단,「자동차산업 안전보건 리더십 그룹」발족 (9월 9일)
❏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은 5대 완성차 11개 공장대표와 ‘자동차산업 안전보건 리더십 그룹’ 발대식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함.
일시 및 장소: 9월 9일 10시30분/대전 유성구
참석자: 기아자동차(광주, 소하리, 화성공장),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아산, 울산, 전주공장), GM 대우(군산, 창원, 부평공장)
국무총리실,「산업안전보건분야 개선과제 발굴 업무협의」실시 (9월 9일)
❏ 국무총리실은 ‘산업안전보건분야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업무협의’를 실시함.
일시 및 장소: 9월 9일 10시30분/규제개혁실 8층 회의실
안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개선과제 발굴 협의
고용노동부,「제5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9월 16일)
❏ 고용노동부는 ‘제5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9월 16일 14시/위원회 대회의실
안건: 재심사 청구사건 53건
안전공단,「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집 발간용역 기술심사」개최 예정 (9월 16일)
❏ 안전공단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집 발간용역 기술심사’를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9월 16일 14시/공단 5층 회의실
안건: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집 발간용역 기술심사
미국, 지난해 산재사망노동자 92년 이후 최저 (매일노동뉴스, 9월 6일)
지난해 미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수가 집계가 시작된 9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미국 노동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망 노동자는 4천340명으로 2008년(5천214명)에 비해 크게 감소함.
통계국은 “총 노동시간이 전년 대비 6% 감소했고, 건설업 등 산재발생률이 높은 산업에서 산업활동이 둔화했기 때문”이라고 산재사망자 감소에 대해 경제적 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꼽음.
대구지법, 산재 위장 보험금 챙긴 60대 징역형 (9월 6일,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한재봉 판사는 고의로 팔을 다친 뒤 공사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꾸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석모(63.대구 중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힘.
석씨는 2008년 5월 공범인 김모씨와 짜고 자신의 왼손을 마취시킨 뒤 도구로 내려쳐 자신이 일하던 공사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위장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4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됨.
진폐증 직접사인 아니어도 업무상재해 (내일신문, 9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진폐의증을 앓다 사망한 임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비지급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힘.
재판부는 “진폐증이 직접 사인인 폐렴을 유발했거나,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불법게임장 화재로 종업원 사망… 산재보험법 적용 안돼 (법률신문, 9월 8일)
불법게임장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화재로 사망했다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옴.
-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불법게임장에서 화재로 사망한 종업원들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83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적용범위에 대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며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고 밝힘.
中 중국석유 공장서 또 폭발사고 (연합뉴스, 9월 8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항 원유 저장시설 폭발 사고를 냈던 중국석유(페트로차이나)의 한 정유공장에서 2개월 만에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함.
- 7일 낮 12시께 랴오닝성 푸순(撫順)의 중국석유 정유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긴급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이 8일 보도함.
- 이날 사고로 2명이 부상했지만 사망자는 없었음.
승강기 문 추락사고 피해자 책임 (연합뉴스, 9월 8일)
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문이 열려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과실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수원지법 제8민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8일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를 당한 황모(25)씨 등 가족 5명이 건물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엘리베이터 문의 강도가 기준에 적합하고 관리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가운데 원고의 예측할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해 문이 열리면서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면 건물주나 관리업체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함.
- 재판부는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 설치·보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