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또다시 찔러봤지만... 똑같은 대답만...

[도깨비 지심]

안녕하세요. 도깨비 지심입니다.

창원터널과 관련되어 오랜만에 글쓰네요.

지난 7월 1일.

신임 김두관 경상남도지사가 취임했습니다.

경상남도를 책임지는 분이 바뀌었고, 정책 공약에 창원터널 무료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내년 즈음에 조기에 창원터널 무료화를 이루겠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분위가기 무르익는 것 같아, 속는샘 치고 다시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 서류를 넣을 때 제일 앞 장에 "김두관 신임 도지사께서 직접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만약 직접 검토없이 주무부서로 바로 넘길 것이면 매번 같은 회신을 받을 것이 자명하니 그냥 폐기해 달라" 라고 쓴 종이를 넣을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신임 도지사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 종이는 빼고 민원서류를 보냈습니다.

오늘 메일로 답장이 왔습니다.

창원터널의 이륜차 통행은 절대로!!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면서 선심쓰듯 하는 말이,

창원터널이 무료화 되면 전용도로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몇년 전부터 들어오던 말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무료화와 전용도로 해제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인데, 경상남도는 무료화가 되면 전용도로를 해제해 주겠답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돈을 받고 있으니까 돈 안내는 이륜차는 통행 불가이고, 무료화 되면 돈 안받으니까 전용도로를 해제해 준다 라는 말이지요.

이륜차 운전자의 권익과 편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유료도로니까 이륜차는 안된다는 논리가 답답합니다.

차라리 1000원을 내더라도 유류비와 시간을 절약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면 1000원을 내고서라도 다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2월에 창원터널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이 각하되었다는 기사를 첨부합니다.

'창원터널 통행료 1000원 반환청구소송' 기각

창원지법 제5민사단독 판결 ... 강창덕 대표 "재판부 잘못 판단한 듯, 항소 검토"

10.01.06 15:00 ㅣ최종 업데이트 10.01.06 17:00

윤성효 (cjnews)

창원터널, 창원지방법원, 통행료

▲ 창원터널 전경.
ⓒ 경남도개발공사	창원터널

대체도로를 없애버리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해 요금을 징수해온 창원터널(창원~김해 장유)과 관련한 통행료(1000원)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단독(재판장 임경섭 판사)은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가 지난해 8월 경상남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

강 대표는 "옛 도로법에 의하면 관리청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경남도는 창원터널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지 않거나, 기존의 불모산을 넘어 창원 성주동과 김해 장유면을 연결하는 대체도로를 정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폐도하고 창원터널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2009년 8월 8일 두 차례 각 5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창원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민법상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통행료 합계 1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당시 창원~김해를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도로는 국도 14호선(거제~포항)을 경유하여 지방도 1042호선(진영~봉황)이 이용되고 있었다"면서 "통행료의 액과 징수기간 등에 관하여 달리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기존 불모산을 넘어 창원 성주동과 김해 장유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존재하였는지, 그 도로구간을 폐도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이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한 피고의 통행료 징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강창덕 대표는 "창원 성주동~김해 장유면을 잇는 1020번 지방도는 굴곡이 있는 산복도로였는데, 창원터널이 1994년 개통하면서 기존의 지방도는 폐도가 되어 지금은 흔적으로만 남아 있고, 이는 국토해양부 자료나 인터넷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다 나온다"면서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개발공사는 1994년 창원터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통행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 창원터널 양방향은 상습 정체를 빚고 있는데,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석 달 동안 출근시간(오전 6~10시) 양방향 무료 통행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출처 : '창원터널 통행료 1000원 반환청구소송' 기각 - 오마이뉴스

[슈퍼깐돌이]

출장다닐때마다 그 터널 지나가는데.......제가 볼땐 언덕이나 내리막에서 겔겔거리는 츄레라등 대형트럭이나, 다마스 라보 등이 더 위험해 보이더군요.
실제로 대형 츄레라 돈내는데서 퍼져서 짭~애들 와서 막고 교통정리 하더군요...그런차가 고장나거나 사고나서 막히면 더 힘들다는걸 왜 간과하고 모른채 지나갈까나....ㅉㅉ
길이는 남산터널보다 조금 더 길면서 못다니게 하는 그 터널 참 뭐 같아요.

[슈퍼깐돌이]

그 높은 산을 오도방 끌고 구비구비 돌아가라고?? 참나..................언능 이륜차 통행징수 의무법이 바뀌어야 한다니께요..... 애시당초 법적으로 통행징수 의무가 없는 이륜차를 눈에 가시같아 못들어오게끔 하려한 민자도로가, 이제는 어떻게 된건지 습관처럼 그저 위험하다는 이유로 막고 있으니.....ㅉㅉ 돈준다고 해봐요 좋다고 오라고 하지........음식점 여러군데 모여 호객하는 곳마냥;;;;;
출장때 부산-창원 지나갈때마다 그 길만 지나가면 깝깝합니다.........

[Judas Priest]

이 공무원들 참 구제불능이군요. 무료화 하기전엔 안된다? 설득력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주관이 뚜렷한것도 아니고... 한심한 인간들...

[할리윤]

이런 공무원들은 피곤하고, 입장곤란할 정도로 자료를 보강하여 계속 들 쑤셔야 할듯~~!!!,
수고 많으셨고, 언젠가는 결실을 보게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