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3)by 천사 머니 2023. 6. 15. (3) 사회 서비스- 의미: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 목적: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 대상: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비용부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함- 특 징▸ 서비스와 같은 비금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 부문도 참여할 수 있음- 종 류▸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지원, 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갑작스러운 질병과 어려운 생활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요양 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 소득 재분배 효과: 공공 부조 〉 사회 보험 〉 사회 서비스 ○ 복지 제도의 역할과 한계(1) 복지 제도의 역할- 개인적 측면: 현재 또는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개인의 최저 생활과 삶의 질을 보장함- 사회적 측면: 사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불평등 현상을 완화시켜 사회 통합에 기여함 (2) 복지 제도의 한계- 복지 제도의 부작용 발생                                             ↱국가 재정 부담→과도한 조세 징수→기업의 생산(투자) 위축▸ 복지 혜택으로 인해 스스로 노력하여 소득을 올리기보다는 실업 수당 등을 비롯한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과도한 사회 보장이 오히려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고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 복지병 발생※ 복지병: 지나친 사회 보장으로 인해 국민의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현상복지병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저해되는 문제는 복지 제도를 축소하고 경제·사회 문제를 시장에 맡기자는 신(新)자유주의가 확산되는 배경- 신(新)자유주의  ↱석유 생산국이 원유 생산량을 제한→국제 석유 가격이 폭등→세계적인 경제 불황 발생→복지 재정부담 ▸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정부 개입의 효과가 의심되면서 정부 규제 철폐, 복지 축소 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복지 국가의 이상이 후퇴함▸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와 그로 인한 국민의 조세 부담 중가를 우려하여 복지 축소를 주장함 (3) 생산적 복지                                    ↱ 복지와 노동을 연계시킴으로써 복지와 경제 성장을 함께 실현(조건부 수급자)- 의 미: 소외 계층이 자활 사업에 참여하거나 노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 특 징▸ 복지와 경제적 생산성을 동시에 추구함▸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의 근로 의욕과 경제 활동 참여를 장려함▸ 직업 교육 실시, 취업 지원, 근로 장려 세제 등을 통해 복지 수급자들의 자립을 지원함▸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 장려금을 지급(경제적효율성+사회적약자보호)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보편적 복지</td><td>-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형태(예: 국민 건강 보험)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복지 비용이 많이 든다</td></tr><tr><td>선별적 복지</td><td>-재산,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복지 혜택을 제공 -대표적인 예로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 -형평성은 낮은 반면,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든다 –보편적 복지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대상자 선정이 어렵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나타날 수 있는 한계</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