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당연무효인 법률행위는 1. 누구나 2.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p><p>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 및 전심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 또한 무효확인이 가능한 것이 맞을까요?</p>
<!-- -->]]>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무효확인 소송 및 민사/형사법원의 무효확인 권한 관련
chugod
추천 0
조회 44
22.08.21 06:40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