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당분간 영업할 수 있다

[골디락스]

법원,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작년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임시 중단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현산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달려라꿈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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