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노동착취 논란의 한국, 캄보디아 노동자 연간 입국자 수 2배로 증가 예정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Cambodia Daily 2015-2-17  (번역) 크메르의 세계

노동착취 논란의 한국, 캄보디아 노동자 연간 입국자 수 2배로 증가 예정 

South Korea to Double Cambodian Migrant Worker Permits

기사작성 : Khuon Narim   

한국 정부는 자국의 제조업, 건설업, 농업 부문에서 일하게 될 캄보디아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허가서 연간 발급 규모를 2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정부 관리들이 월요일(2.16) 밝혔다.

한국에는 현재 캄보디아 노동자 3만5천명 이상이 체류 중이며, 그들이 캄보디아로 송금하는 돈의 규모는 연간 2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작년에 캄보디아인 노동자들에게 할당한 노동허가 건 수는 4,600건이었다.

새로 부임한 김원진(Kim Weon-jin) 주캄보디아 한국대사는 월요일 헹 삼린(Heng Samrin) 국회의장을 처음으로 예방했다. 이 만남 이후, 께오 삐셋(Keo Piseth)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노동자 수를 2배로 늘려 수용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삐셋 실장은 김원진 대사가 비공개 회담에서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국은 현재 [캄보디아 노동자들에게 할당된] 노동 쿼터를 2배로 늘리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김혜원(Kim Hye-won) 2등 서기관도 본지와의 회견에서, 최종적인 쿼터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녀는 한국의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노동허가 발급 건수는 매년 변화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확실한 수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곧 발표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 수가 대단히 늘어날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이 수용하는] 자국 노동자 수를 늘려달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했었고, 한국 정부는 그러한 요구를 검토했다.

하지만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유린에 종속된 상황이라고 한다. '국제 앰네스티'는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제목: 고통을 수확하다-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에서, 많은 캄보디아인들을 포함한 농업 부문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미지급, 과도한 노동시간을 통한 착취, 불결한 생활환경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대사관의 김혜원 2등 서기관은 회견에서, 한국으로 가게 될 캄보디아인 노동자 수도 증가하겠지만, 양국을 잇는 운송량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한국 대사관이 현재 프놈펜(Phnom Penh)의 꺼삣(Koh Pich: 다이아몬드 섬)에 새로운 대사관 청사를 신축 중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한국 정부가 시엠립(Siem Reap)에도 영사관을 개설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는 중요한 국가이고, 여기서 한국의 출현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대사관이 이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2014) 1월~11월 사이에 캄보디아를 방문한 한국인 수는 38만7천명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전체 관광객 중 거의 10%를 차지한다.

(보완취재: Maria Paula Brito)

(그래픽: 한겨레21) 고용허가제 농업, 축산업 부문 이주노동자 체류 상황.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5년 캄보디아 뉴스"

[울트라-노마드]

일단 입국한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일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겠고요..

문제는 '노동자'라는 직업으로서 입국자 수를 늘리는 정책은 여러 가지로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혹자는
"어차피 그런 부문은 한국 젊은이들이 오는 부문이 아니라서 한국인들에게 피해가 없다"든지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고생스런 일을 안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돈만 많이 줘보세요..
한국 젊은이들도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합니다..

[울트라-노마드]

게다가, 굳이 공장일이나 농업 일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부문부터 제대로 된 임금주고 돈 많이 주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모든 부문에 걸쳐 임금이 올라가게 돼 있지요..

임금이 올라가야 뭔 내수 경제든
아니면 한국의 탐욕스런 기득권층이 바라는 부동산 경기든..
살아날 것 아닙니까..

"외국인이든 자국민이든,
사람 값은 무조건 비싼 게 좋다!!"

우리 '크메르의 세계'가 주장하는 경제원칙 중 하나입니다.

[신뢰받는 삶]

한국은 갈수록 희망없는 나라가 되고있네요. 외국근로자들이 지금은 단맛이겠지만 결국 한국 자국민의 경제와 근로시장을 파괴하는 마약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대사관이 시엠릿에 영사관을 추진한다고요? 지금 있는 대사관도 넓습니다. 뭐하는일 있다고. 동사무소 분소역할밖에 못하는 등신들이. 참 답없는 대사관놈들

[니콜라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관광을 하며, 국가 돈을 쓰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허허허

[벨몽도]

한국청년들은 시골에 농활가는 대신 캄보디아에서 자원봉사한다고 물밀듯이 들어오고, 캄보디아인들은 거꾸로 한국농촌에 돈벌러가고... 아무튼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군요.

[봉쥬흐뿔레]

귀에 쏙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