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빅마마 공중보건 기본서 520쪽 한눈에 요점 정리하기에 소개된
환경부(2016.5), 「파리협정 길라잡이」, p.30에 소개되어 있는 비교표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아래 책자 내용을 보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 홈페이지에 "번역_파리 기후협정 문서 해독_151216"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속에 구속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아래가 링크 주소입니다. 지자체 링크는 변경이 있기 때문에 아래 해당 파일만 올려놓겠습니다.
아래 문서에는 분명히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 꼭 다운로드 및 출력해서 전체 내용을 보시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파리협정에 관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기본적인 사항을 넘는 심화내용은 전공교재들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 책자 내용이 많이 출제됩니다. 또한 파리협정 원문 번역 내용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ncheon.go.kr/env/ENV050101/view?nttNo=1924211&curPage=51&srchKey=&srchWord=
해당 내용 중에서 간단히 필요한 부분만 소개할게요.
① 파리협정이 국제법상 협정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국제법상 정식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빅마마 공중보건 기본서에서
"이 파리협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2023년부터 5년마다 당사국이 탄소 감축 약속을 지키는지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에 소개된 구속력이 ①의 내용입니다.
② 각국은 국내에서 시행할 목표=국내의 기후행동 목표=각국의 국가결정기여=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모든 국가는 새로운 NDC를 5년마다 제출해야 하며(제4조 제9항), 선진국이 이를 주도한다(제4조 제4항). 따라서 각국이 5년마다 NDC를 만들고 제출하는 것, 그리고 국내에서 이를 달성할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입니다(제4조 제2항).
③ 하지만, NDC의 내용, 이행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불이행에 대한 징벌이 없습니다. 징벌에 비중을 두는 입장에서는 파리협정이 결과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협정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상 문서에 들어 있는 구속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래는 외교부에서 올린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의의 및 특징입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20152/view.do?seq=36539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
부서명외교부 > 기후변화환경외교국 > 기후변화외교과작성일2017-05-29 09:09:00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의의 및 특징
▶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Universal and Comprehensive) 체제
○ 교토 체제하에서는 감축 의무 부담국가가 40여개국,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2%에 불과한 반면, 파리협정 체제하에서는 197개국, 전세계 배출량의 95.7%(INDC 제출 161개국 기준)
- 교토의정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집중한 반면, 파리협정은 감축 뿐만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
▶ 온도목표 합의
○ 기후변화협약(1992년)의 목표는 온실가스가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반면, 파리협정은 온도 목표를 구체화
- 파리협정 제2조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해야 하고,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
▶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 교토의정서는 개별 국가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하는 방식(Top-down)이었던 반면, 파리협정은 각 당사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Bottom-up)하도록 규정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각 당사국이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 등 분야에서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를 의미
* 파리협정 이전 제출한 것은 Intented NDC(INDC)로 지칭
☞ Contribution과 Commitment :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들에게도 감축 의무를 부과할지를 놓고 의견이 대립, 공약(commitment) 대신 중립적 의미인 기여(contribution)를 사용키로 결정
☞ 개도국 의무 부과 시도 지속 : 선진국들은 2011년 더반 합의에도 불구, 기존 교토 의정서상 선진국만 감축의무를 부담함에 따른 한계로 인해 유용성이 상실된 만큼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협상 과정에서 기후변화 협약상 국가분류 체계를 수정하여 의무 부담국가를 확대하자는 의견, 경제발전과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한 우리나라, 중국, 인도 등을 새로운 그룹으로 신설하여 추가적인 감축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이에 우리 정부는 모든 국가가 감축 목표를 자율 설정하자는 입장을 정립,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2013년 COP19에서 감축방식 및 수준을 각국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재합의에 도달
▶ 선진국과 개도국간 구분 非 목록화
○ 교토체제는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 1국가(선진국)과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비부속서 1국가(개도국)를 명시적으로 목록화하여 구분하고 있는 반면, 파리협정은 목록화하지 않음
- 선진 당사국(developed country Parties)과 개발도상 당사국(developing country Parties)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별도의 국가별 구분 목록은 없음
▶ 주기적 점검 및 지속적 목표 강화 체제
○ 교토의정서에 규정되지 않은 요소로서 파리협정상 국가들은 감축 목표를 지속적ㆍ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체제
- 5년마다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 상황을 점검(Global Stocktake)하고, 차기 NDC는 이전 NDC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진전원칙(Progression) 적용
☞ 파리협정은 NDC의 내용을 규정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NDC 제출 및 점검 등 관련 절차에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여 당사국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체체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교토의정서 | 구분 | 파리협정 |
기후변화협약 Annex 1 국가 (선진국) | 감축 대상 | 모든 당사국(NDC) |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 범위 | 감축, 적응, 이행수단(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포괄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 목표 | 온도 목표 (2℃ 이하, 1.5℃ 추구) |
하향식 | 목표 설정 | 상향식(자발적 공약) |
징벌적 (미달성량의 1.3배 페널티 부과) | 의무 준수 | 비징벌적 (비구속적, 동료 압력 활용) |
특별한 언급 없음 | 의무 강화 | 진전원칙 (후퇴금지원칙) 전지구적 이행점검 (매5년) |
매 공약기간 대상 협상 필요 | 지속성 | 종료 시점 없이 주기적 이행 상황 점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0.28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