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노동부, 민간발주 건설현장 집중 점검‧감독 예고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민간발주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24.3% 감소 - 7~8월, 민간발주 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집중 확인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대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함을 고려,
ㅇ 7~8월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22.1.27.~`22.6.24.),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는 35명(34건)으로
전년 동기 54명(54건) 대비 35.2% 감소했다(사고발생일 기준).
ㅇ 그러나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가 7명*(7건)으로
전년 동기 17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데 비하여,
* ①(2.16) 한국도로공사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③(3. 8) 새만금개발공사 <수변도시 매립공사> ⑤(5.26) 전라북도 <교량건설공사> ⑦(6. 8) 경상북도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공사> | ②(2.26)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신축공사> ④(5.19) 경상남도 <수도시설 개선공사> ⑥(6. 2)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관사 신축 소방공사> |
ㅇ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는 28명(27건)으로
전년 동기 37명에 비해 24.3% 감소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공사 점검·감독 시
발주자와 건설사의 산재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ㅇ 먼저, 7~8월에 1,500개소 이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안전보건공단)하고
-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나
경미한 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절차에 따라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지방노동관서).
* 붙임1: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ㅇ 또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불시 감독도 당분간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우선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함께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주관).
* (발주기관 자체점검) 6.13.~6.24. 각 부처(공공기관) 및 지자체(지방공기업)별 발주공사 점검
(관계부처 합동점검) 6.29.~7.5. 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표본점검(행안부‧고용부‧국토부 등)
□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ㅇ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조례 제정 등
효과로 공공발주공사에서의 사망사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발주공사 사망사고 감소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다”라고 언급하며,
ㅇ “민간공사 발주자도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산안법 제67조, 붙임2 참고)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