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지방자치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요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일반상식 시험 쳐서 들어갑니다
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신분이 공무원의 준해서 보장이 됩니다
임용권자도 지자체장이 됩니다
판례가 공법관계로 봅니다
신분보장이 공법관계로 봅니다
나)
위탁관계는 누가 위탁
의무교육은 원래 누구의 의무
국가의 의무. 국가가 해야할 의무를 사립중학교에 위탁한것은 공무위탁입니다
학생들과의 관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나오는데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실제 지금 없어졌는데 국가기관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6급 이하는 각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 위원회는 많은데 헌법상 위원회있습니다
되게 많은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이사람들까지 다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연장하는 데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위원회가 많은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위원장이 채용을 합니다
라) 협의취득 ,사법상 계약에 불과
마) 부당이득은 무엇이든 다 될 수 있어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부당이득입니다
변상금 부당이득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전형적인 사법관계입니다
바) 일반재산 매각, 매각은 사법관계입니다
관련기출문제2번 X
4번 X
5번 X
8번 계약 그러면 사법상 계약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법상 계약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11번 X
14번 맞는 지문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