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오염은 법과 법원의 역할 잘못되고, 사적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발생. 그 폐해 누적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사자 원칙에 의한 해결 가능
-오염 발생자가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손해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이 대안
6. 요약과 결론
•오스트리아학파는 탄소배출권은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용덕(2017), II절을 참조.
오염은 법과 법원의 역할이 잘못되었거나 사적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그 결과 폐해는 누적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염은 시장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결과, 더 구체적으로는 ‘법률실패’(legal failure)의 결과이다.
오염 행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사자 원칙에 의한 해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사적재산권의 부재는 희소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해 왔다. 오염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대책은 장기적으로 오염을 해결하는 기술발전을 억제하거나 기술발전 의욕을 꺾는(disincentive)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염은 법과 법원의 역할이 잘못되었거나 사적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그 결과 폐해는 누적되고 있다.
주류경제학은 이런 모든 문제에 잘못된 사고 틀을 제공해 왔다. 오염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오염 발생자, 즉 가해자가 오염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손해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강과 바다의 사적소유권 확립과 같은,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제도를 설득하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린다와 모리스 탄네힐(Linda & Morris Tannehill)은 ‘자유를 위한 시장’(The Market for Liberty)이라는 책에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중세 시대의 영주에게 20세기 미국의 사회구조를 설명한다고 상상해볼 것을 권유한다. 이어서 그들은 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자신이 소속된 사회와 다른 사회, 특히 더 진보된 사회의 작동을 묘사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속한 사회구조에 매우 익숙해져서 더 진보된 사회의 양상의 각각을 자동적으로 우리 자신이 속한 사회 상황 속에서 고려하기 쉽고, 그 결과로 더 진보된 사회의 모습을 무의미한 것으로 왜곡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출전 : 자유기업원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첫 게재일 : 2019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