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상수도 민영화는 동생이 형에게 주는 선물?? 다 해먹는군화!!!!!!

[MiTRa]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764855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0888682&cp=nv

코오롱,50년간 하던 화학섬유접고 전혀 상관없는 물사업시작

상수도 민영화는 동생이 형에게 주는 선물?

가족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다.

구족을 멸하는 조상의 지혜가 돋보인다.

▶괴담이라고?웃기지마라◀

조회 476공감 31 비공감 0 작성일시 2008.06.02. 11:58

아이디nollja5 다른글보기다른글보기 관심해제관심해제 IP211.204.xxx.22 신고하기

 

물을 사유화한 이후 수도요금 폭등 사례


■ 아르헨티나 : 수도시설을 사유화한 후 파산했으며, 물 관련 노동자 7,600명 중 4,000명 명예퇴직 당했다.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전국민적인 저항으로 정권 퇴진과 새로운 좌파적 성향의 정권이 들어섰다.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수도가 사유화되고 초국적 기업에 넘어가면서 수도요금이 2001년에서 2004년 사이 연평균 35% 상승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여전히 손실에 대한 배상을 주장하자 자카르타 주지사는 2005년부터 6개월마다 수도요금 자동 인상에 합의해줬다. 사유화 당시 노동자 1,000명이 정리해고 되었으며, 노동조건은 현저히 악화되었다.

▶■ 필리핀 : 사유화한 이후 누수율이 증가하였으며, 마닐라 지역 수도요금이 10배나 상승했다. 빈민층은 절대적으로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싼 수도물을 사용치 못하여,콜레라가 창궐한 적도 있다)

▶■ 우루과이 : 2000년부터 물 사유화가 시작됐다. 그 이후 수도요금이 10배나 폭등하였으며, 수질은 악화됐다. 기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국민의 혈세로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으며, 역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끈질긴 노력으로 물 사유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는데 성공했다.

▶■ 불리비아 : 코차밤바 지역 물을 사유화하고 초국적 기업에 넘긴 이후 수도요금이 30배나 폭등했다. 지역 주민들의 투쟁으로 초국적 기업을 몰아내고 지역사회가 공동 운영하는 수도체계를 탈환했으며, 역시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민중투쟁으로 좌파정권이 들어섰다.

■ 남아공 : 1994년부터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물을 사유화하기 시작했다. 1994년부터 96년까지 요금이 600%나 인상됐으며, 천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물 공급이 중단됐다.

■ 프랑스 : 물을 사유화한 이후 수도요금이 150% 인상됐다.

■ 영국 : 1989년 10개 지역수자원기구를 완전 사유화하였다. 1989년과 1995년 사이 수도 요금이 106% 인상됐는데 동시에 기업이윤은 692% 증가하였다.


-박하순 외,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 비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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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토 중인 물산업지원법 제정안 9조 1항 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3장과 4장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한 것에
이어 2항 에는 단독 또는 연합으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출자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조에는 상하수도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까지 있다.


자 잘봐라..
초국적 자본에게까지 필수 공공재 서비스(전기,가스,수도,도로,지하철등)중에서
상수도 분야에 외국자본에게까지 잠식할수 있는 정신나간 법률을 만들어 놓고서는
괴담이라고?????????

남미지역에서는 특히 초국적 외국자본에,상수도가 넘어가서
국민들이 엄청난 고충과 폐해를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정권 자체가 뒤집어진적도 있는데,상수도를 민영화한다고????


지금 장난하냐????

soc,필수 공공재 분야는 초기에 많은 돈이 필요로하여
국민들의 세금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와서는 ,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대기업이나 외국계 자본에게까지도 팔아쳐넘기겠다고???

국민이 너희들 봉이냐??
국민이 너희들 노예냐??
국민이 너희들 종이냐??

필수 공공재는 어쩔수 없이 자연독점적 사업이 되는 구조인데
이것을 민간기업에게 맡기겠다고??????심지어 외국기업에게까지 팔릴수 있는 통로를 법률로서 보장해주고 열어두겠다고????

상수도 뿐만 아니라
전기,가스 ,지하철,철도.도로등의 필수 공공재를 ,만일 대기업에게 또는 외국자본에게 싸게 팔아쳐먹어
국민들이 생활고에 곡소리 나게 만든다면 , 이정권과 딴나라의 앞날이 영원히 어찌될런지는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서민들 줄초상 만들수 있는
민영의료보험 도입과,의료영리법인까지 도입한다면
전국민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뒤엎을수도 있다는것을 명심해라.

P.S:민영의료보험이 얼마나 무서운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식코◀와.."민영의료보험"그리고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가입제 폐지를 검색해봐라..
검색하고 나서 진실을 알게되면
당신은 무서움에 몸서리를 칠 것이다.

 

 

 

상수도 민영화하면 이상득이 떼돈벌고

그러다 욕먹으면 외국에 목돈 챙겨받고 팔아치운뒤

외국으로 튀면(이중국적 허용의 이유) 끝.

[출처] 상수도민영화=>코오롱 워터(사장:이상득.이명박의 형)|작성자 나라연

[존재와시간]

이상득이 오래동안 포항바닥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해먹었지.. 배가 터질것이다..

[다원아사랑해!!]

이상득한테 줬다가, 욕먹으면 미국한테 주려고? 헉.. 지금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답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