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출생지는 강원도다

[달려라꿈장이]

[요약]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본적(등록기준지)은 강원도 춘천이다.
• 그러나 한 후보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 즉 한 후보자의 출생지와 주된 생활 기반은 서울이지만, 아버지의 고향을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강원도 출신이라고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배포한 국무위원 후보자 발표자료에는 한 후보자의 '출생지'가 강원이라고 명기돼 있으나, 한 후보자의 '출생지'는 서울이다.

[검증 대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출생지를 강원도로 분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 발표자료

[검증 방법]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인터뷰

각 부처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 인터뷰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인터뷰

안병윤 행정안전부 대변인 인터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검증 내용]

▲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및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자

'지역 안배를 위한 정치적 고려'라는 일각의 비판은 일단 차치하고 이번에 논란이 된 후보자들의 출생지를 확인해 봤다.

인수위와 각 부처 인사청문준비단 등에 따르면 인수위에서 강원도 출신으로 소개한 한동훈 후보자가 실제로 태어난 곳은 그동안 알려진 대로 서울이 맞다.

한 후보자는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하는 등 줄곧 서울에서 생활했다.

다만 한 후보자의 본적(등록기준지)은 강원도 춘천이다. 한 후보자의 아버지는 2004년 작고한 고(故) 한명수 전 AMK 대표로, 춘천고(32회)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한 후보자의 출생지와 주된 생활 기반은 서울이지만, 아버지의 고향을 따라 인수위에 강원도 출신이라고 제출한 셈이다.

다만 인수위가 배포한 국무위원 후보자 발표자료에는 '출생지'라고 명기된 만큼 한 후보자의 출생지가 강원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인수위 측은 이에 대해 "출생지 등 후보자의 개인 정보는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취합해 발표한 것"이라며 "한 후보자 측은 (출신 지역에 따른 의문이 제기되자) '검찰 시절에도 출신 지역을 강원도와 서울로 혼용해왔다'고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북 출신으로 분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겸직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될 때는 서울 출신으로 소개됐다.

이후로도 이에 대한 별다른 수정은 없었으나 이번 인수위 발표에서는 유일한 호남 인사로 꼽혔다.

확인 결과 이 후보자의 출생지는 전북 이리시(현 익산시)가 맞다.

다만 본적, 즉 등록기준지가 서울 서대문구로 돼 있고, 출생 이후 서울에서 대부분 생활했기 때문에 전북 출신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잘 알려진 대로 충암고, 서울대 법대 라인을 잇는 윤 당선인의 4년 후배다.

인수위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출생지를 경북 구미에서 대구로 정정하기도 했다. 구미는 정 후보자의 본적지라는 것이 인수위 설명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출신 지역이라고 할 때 출생지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원적이나 등록기준지로 얘기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태어난 곳과 본적(구 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지역), 원적(구 호적법상 새 호적을 취득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호적) 등의 개념이 혼재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호주제 폐지로 2008년 호적법 대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집안,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이 사라지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등록기준지가 도입됐다.

[검증 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본적(등록기준지)은 강원도 춘천이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따라서 한 후보자의 '출생지'가 강원도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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