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수도권 쏠림, 지방 소멸···현실이 된 인구감소 충격

[인연]

◀앵커▶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의 소멸 현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라기보다는 수도권으로 이탈 때문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는 건데요, 정부나 지자체가 효율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줄어버린 지역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대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석원 기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위기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습니까?

◀기자▶
우리나라는 7, 8%에 이르는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대표되는 산업화의 시대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빠른 경제 발전이 이어지면서 신분 상승의 기회로 자식 교육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이라 할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높아만 가는 사교육비와 그에 따른 양육 부담 때문에 19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는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후 가속화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둘 다 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충격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내에 경제활동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50대 부부와 20대 직장을 가진 자식이 있다면 이들 3인 가족 한 명이 이들 가족 외의 누군가 한 명을 부양하는 정도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숫자상으로, 또 말로는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방법이 없을까요?

당장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해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기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커지겠지만 당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교육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옮겨가는 현상 때문에 대구만 해도 최근 몇 년 사이 한 해 만 명에서, 많게는 2만 5천 명의 젊은이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중심 체제의 발전 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의 말 들어보시죠.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일자리를 자꾸 늘리거나 지역 간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서울 중심의 발전 체계를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가, 그런 구조적인 틀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것입니다만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상림 연구위원의 말 다시 들어보시죠.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30년 정도 흐르면 (청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수도권의 청년들(일자리)을 다 채우지도 못합니다. 인구 뺏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현실화되고 지방이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청년들의 유출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앵커▶
수도권 이동을 서서히 줄이면서 지역에 머물도록 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시간 동안은 외국인력 활용 방안이 나오고 있죠?

◀기자▶
처음 외국인 인력들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 산업현장의 3D 업종의 종사자 보충 등의 목적으로 국내로 유입됐지만 최근 들어 그들의 일손이 필요한 곳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해 경북의 인구소멸 위험 지역의 경우, 단순 인력은 물론 전문 인력 부족까지 대비해야 할 단계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이용호 과장의 말 들어보시죠.

◀이용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저희 사회가 앞으로 요구하게 될 인력 풀이 그보다는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 풀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의 임금, 교육, 문화 격차를 메우고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또 이와 동시에 수도권 일극 정책을 대신해 지방 다원 정책으로 변화를 통해 더 이상의 지방 축소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구MBC 김철우 기자

[평창비트농장]

아침부터 덥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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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