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기초연금 신청을 하려고 하였는데, 6.25 자녀수당이 소득으로 100% 산정이 되네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이 13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1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뿐만아니라 보유 부동산,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65세 이상 70%가 받는다는 기초연금을 6.25 자녀 수당을 받는 분들은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소득 137만원에서 제적자녀 128만원 또는 승계자녀 109만원을 제외하면 남는 게 딸랑 9~18만원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부동산 및 예금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설상 받게 된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하므로 수령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해 몸바친 분들의 자녀 분들이 고아나 고아와 다름없는 어려운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뒤늦게 나마 일부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해주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후 새로이 만들어진 복지정책이 그것도 65세 이상의 70%가 받게 해준다는 복지정책에서
소외 된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보훈처 담당과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자녀수당이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보훈처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에서 난색을 표현하여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1안은 자녀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
2안은 기초연금을 못받는 대신 자녀 수당을 많이 올리는 것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찬성합니다
유족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입니까
경기도 국회의원님께서 입법 발의를...!
보훈단체에서
구경만 문제가 많죠
기초연금 공재 해삐면
수당 100만원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