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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준공 승인 불허'라는 강력 조치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https://v.daum.net/v/20231208112425683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승인 안 해준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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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발!!!
제발!!
이말 나온지거 언젠데… 테스트 공정하게 할거 아니면 다르 방법 내라긔ㅠ
제발요 제발
필요하긔 정말
맞긔 건설 승인 기준 좀 높여야하긔..후분양해봤자 보수되는 데는 한계도 있고 건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하자나 날로 먹은 부분 캐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제발요 특히 화장실은 대화소리까지 다 들려요.....
이게 맞죠
이거 너무 필요라긔 정말
아니 왜 여태 안한건데요
첫댓글 제발!!!
제발!!
이말 나온지거 언젠데… 테스트 공정하게 할거 아니면 다르 방법 내라긔ㅠ
제발요 제발
필요하긔 정말
맞긔 건설 승인 기준 좀 높여야하긔..후분양해봤자 보수되는 데는 한계도 있고 건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하자나 날로 먹은 부분 캐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제발요 특히 화장실은 대화소리까지 다 들려요.....
이게 맞죠
이거 너무 필요라긔 정말
아니 왜 여태 안한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