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민간전달체계

[은초롱]

사회복지의 민간전달체계

-민간을 통한 이상적인 복지 서비스-

서론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하여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의

1) 개 념

(1) 개 념

- 사회복지 전달체계(delivery system)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시설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와 연결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장치 (organizational arrangements)

(2) 좁은의미

- 사회복지사(서비스전달자)와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용자, 수혜자)사이의 대면 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에서 서비스(개인)를 전달(실천)하는 서비스 전달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

(3) 넓은의미

-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집행체계가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및 감독 을 받으며 서비스를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는 전달자와 고 객이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 하는 집행체계와 서비스 전달 을 기획, 지시,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 모두를 이해해야함.

2.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1) 구조기능적 구분

(1)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정부, 기관, 시설, 단체, 개인등)들 상호간에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

(2) 서비스 전달체계는 구조기능상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될 수 있음.

(3) 행정체계는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것

(4) 집행체계는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2) 운영주체별 구분

(1) 사적(민간) 전달체계와 공적 전달체계로 구분

① 공적전달체계는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

② 사적전달체계는 민간(또는 민간단체)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

(2) 민간이 위탁형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지원,통제하므로 운영주체 가 명확하지 않음->어떤 주체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비교도 각각의 장단 점이 있어 의미성이 크지않음.

(3) 공적 전달체계의 경우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나 관료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복잡한 체계민간 전달체계의 경우 재정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어렵지만 융통 성이 있고 클라이언트에게 좀 더 가깝게 위치하므로 창의적이며 유연하다는 장점 이 있음.

분 류	담 당	적 용	내 용	비 교
공적전달체계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	보건복지부 ->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 대상자	·재정 -> 안정 ·관료적, 복잡 ·외적요인에 다소 둔감	운영주체의 엄격한구분과 장단점의 비교는 어렵다고 할수 있음.
사적전달체계	민간(민간단체) 관리	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 , 사회복지시설, 개인등	·재정 -> 취약 ·융통성, 창의성, 유연성 ·사회변화와 요구에 민감함

3. 복지서비스의 원칙과 기능

1) 행정적이 측면에서의 기본원칙

(1) 기능분담의 체계성의 원칙

(2)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의 원칙

(3) 책임성의 원칙 -> 사회에 대한 책임, 복지대상자에 대한 책임, 전문가에 대한 책임

(4) 접근 용이성의 원칙 ->서비스 제공자는 잠재적 복지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 어야 하고 복지대상자는 지리적․심리적으로 이용이 쉬어야 함.

(5) 통합조정의 원칙

(6) 지역사회참여의 원칙

(7) 조사 및 연구의 원칙

2)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평등성의 원칙/재활 및 자활 목적의 원칙/적절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지속성 의 원칙 / 통합성의 원칙 / 전문성의 원칙 / 책임성의 원칙

3)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

투 입		전 환		산 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환경으로부터 자원학보 -> 체계내 도입 · 투입요소 -고객 (이용자) -자원 (기술, 자금, 사회적지지) -전문요원(사회복지사)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개입과정 서비스는 고객과 전달자와의 대면적 상호관계 속에서 전달되므로 고객과 전달자간의 신뢰감 현성이 중요		사전에 계획하고 기대한 효과발생, 서비스 전달의 목표달성 산출은 개입의 결과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전달체계를 평가, 분석
	‣		‣

4.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사무 분담

중앙정부	· 전국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무는 중앙정부의 관할 · 제도의 전국적 통일성을 갖는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의 관할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
지방정부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주민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 영 및 관리, 빈곤층대상 공공부조사업,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부녀 복지서비스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사회복지실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기 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와 읍·면·동

2) 민간의 역할

민간부문 : 사회복지활동가 조직 및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경제계, 전문가단체, 학계, 노동조직, 지역시민, 사회단체

-> 자발적참여와 실천활동을 통해 자원조사활동, 사회적 약자들 및 가족에 대한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제공의 일선 역할수행이 이뤄어져야 함.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실패 사례

1. 전문성에 대한 비판

1)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공복지전달조직으로서의 역할 부적합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공공복지전달체계로서의 기능수행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목표가 행정체계의 구조조정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그 정착이 명확하지 못한 가운 데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복지실천 의 목표는 일반인을 위한 문화교육의 개념으로 변질되어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기 프로그램은 인터넷 교실, 주부노래교실, 에어 로빅 등으로 주민들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문제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전 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2) 시․군․구청과 주민자치센터간의 업무조정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고 있어 주민 자치센터직원들의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와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 사무소에서 감축된 인력이 구청의 이관업무관련 부서에 배치되지 않고 타 부 서에 배치되는 사례가 많아 구청에서는 업무 폭주로 다시 업무를 주민자치센 터로 맡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 사회복지 업 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답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74.6%에 달한다.

(3)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부분이 시설보수에 사용되고 있고, 프로 그램 운영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 며 주민참여가 저조하다. 앞으로 문화교육차원의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 에서 활성화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사회복지관이나 사설기관과의 프로그램 중복이 많아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 회복지관, 사설기관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4) 주민자치센터가 정치세력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정한 서비스 전 달이 필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가 준칙에서 ‘지방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자 치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맡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했음 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회에서는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무원도 주민자치위 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고친다던가 공무원 위원장 불가 조항 을 삭제한다던가, 지방의원이 당연직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으로 선출 될 수 있도록 고친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 어 시의원이나 구의원의 입김이 작용하여 동정 자문 위원이나 특정 정당원이 대거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업무과다와 일반행정업무의 겸임.

(1) 그동안 꾸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수는 274명, 세대수로 는 130세대로서 여전히 업무부담이 과중하다. 이는 1992년 사회복지전문요 원 1인당 평균 당가구수인 289가구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된 것이나, 여전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적정하다고 느끼는 가구수인 100가구 정도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 것이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외에도 일반행정업무의 겸임, 주민자치센터 운영으 로 인한 기타 업무증가 등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 있다.

(3) 업무과다와 일반 행정 업무의 겸임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전문 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3) 사회복지 전문인력 관리 미흡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직 급이 하향조정이 되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2)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사회복지직렬이 5급에서 9급까지 있으나 사회복지직을 늘리려면 일반행정직을 축소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인력 배치를 담당한 시․도 에서 사회복지직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고, 4급 이상 의 직급이 없음으로 인하여 승진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3) 중앙정부나 시․도,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공무원으 로 하여금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과 효과 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일선 주민자치센터 개소당 1.04명으로써 전문적 사회 복지업무수행에 있어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수행의 일관성을 달성하기 어렵고, 전문집단으로서의 내부 동력이 약화되면서 기존 행정문화에 동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4) 사회복지서비스 하부전달 조직의 부재와 분리된 서비스간 조정기능 미흡

(1)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제외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책임성 있게 전 달하는 공공사회복지전달조직이 없으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사회복 지전담공무원이 대상자선정과 급여신청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제한적으로 수 행하고 있다.

(2)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부녀등 사회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의 욕구파 악과 사례관리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전문적 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각종 상담소간에 서로 분리되어 수행되고 서비스의 단편적 제공과 단절을 가져오고 있으며, 필요한 서비스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 지 않고 있고 서비스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2. 효율성에 대한 비판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만족 저하와 소진현상 증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업무량 과다와 승진기회의 제한등으로 인하여 업무만족 도가 낮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48.2%가 근무환경, 업무량과 같은 근무여 건 문제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2) 정부의 재정적 취약성

재정 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에 대한 수혜자의 급속한 요구상승과 국가발전에 상응하는 사회복지 예산배정에는 지극히 인색한 관계로 사회복지의 질적 상승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재정적으로 넉넉지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역시도 재정적으로 매 우 취약하여 서울의 경우는 약 50%의 의존도를 보이지만 나머지 자치단체들 은 더욱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관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분담의 구조를 평균적으로 8 : 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 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 램을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의 질적 상승과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해결하기 위해선 복지예산의 시급 한 확충과 함께 지방세원의 개발과 지방세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대응성에 대한 비판

1)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와 지역복지욕구 반영 미흡

(1) 기존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는 시․도, 시․군․구의 사회복지전문인력 배치 미 흡,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별업무수행체계로 인하 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역사회복지기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하달하면 그것을 그대로 일률 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유형을 취하고 있 어 지역의 특수한 사회복지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2) 생산적 복지의 실천 미흡

(1)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기본방향은 생산적 복지의 실현이며 생산적 복 지의 핵심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이나 일선에서 그 정책을 수행할 인프 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현장에서 그 정책을 실천하는 현장요원이다.

(2) 생산적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고용안정센터와 자활후견기관간의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여 저소득층 의 사례관리자로서 전문적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과다와 자활사업에 대한 전반적 지도․감독체 계의 부재, 자활사업전반에 걸친 관련기관간의 연계미흡으로 생산적 복지정 책의 실효성이 감소되고 있다.

4. 공공복지 전달 체계의 실패 사례

사례1. 혼자사는 할머니 숨진지 20여일만에 발견

지병을 앓던 60대 독거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

9일 낮 12시30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 모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사는 정모(66.여)씨가 숨 져 있는 것을 경찰과 119 구급대가 발견했다.

119 구급대는 “정씨 집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잠긴 문을 개방 했으며 정씨는 집안에서 이불을 덮은 채 숨져 있었다.

정씨는 아들이 10여년 전에 숨진 뒤 이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왔으며 고혈압과 당뇨가 심 해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지난달 중순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웃들의 말과 시신의 부패 상태로 보아 정씨가 숨진지 20여일 가량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씨의 병세 악화 등 정 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사례2. 성매매 여성 자활 프로그램 부재.업종전환 대책 필요

인천 '옐로하우스'는 지난해 12월 부산 '완월동'지역과 함께 여성부의 '성매매여성 자활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지원과 법률서비 스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타지역 소규모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라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 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원된 예산도 2천22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재취업을 유도하 기 위한 재활교육 여건과 프로그램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전국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과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소는 성매매 등 향락산업에 대한 규제 와 단속 일변도의 정책이 성매매 근절로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 고 있다.

또 업종 전환 등 업소를 대상하는 하는 지원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단속이 뜸해지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 '완월동'에서 수년간 영업을 해온 이모(56)씨는 "업주들이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 다시 영업을 하게 된다"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특성과 앞으로 가야할 길

1. 민간복지(voluntary welfare) 전달체계의 개념

개인, 비영리 사회단체, 기업 등 민간부문이 행하는 비정부 사회복지활동. 박애사 업, 자선사업,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기업복지(기업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기업복지 프로그램).

2.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1)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1) 1980년대 이후로 서구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을 일으킨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한국사회에서도 때이른 “ 복지병 논쟁”과 “작은 정 부론”의 확대를 불러왔다. 이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참 여와 책임확대가 다시금 강조되기도 하나,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는 줄곧 민간부문에 대한 늦은 의존도를 보여 온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 다. 즉,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법인체들이 주체가 되어, 정부로부 터 위탁운영 중인 시설에서, 공적 재원의 지원을 받아” 생산 및 제공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민간 복지전달체계인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종합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별도로 현황분석 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협의체

보통 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직능별 협의체, 사회복지기관협의 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회란 사회복지 관련한 개인과 사회복지기관 틀의 협의체 로서 이 글에서 교환하고자 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이에 속한다.

둘째, 직능별 협의체는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분야 별 협의체를 말한다.

셋째 유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역별 자율협의체’와 같이 관련 민간 기관 및 행 정부서, 각종 위원회 및 단체들의 협의체이나, 한국사회에서 아직까 지는 질적으로 협회 기능이 뛰어난 조직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 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고유역활로는 민간사회복 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정보화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수행이 있다. 1952년 민간 사회사업기 관들의 모임인 한국사회사업연금회로 시작되어 1953년 법정단체로 지정되었다.

전국규모단체	보건의료계	경 제 계	언 론 계	종 교 계
27개	12개	6개	1개	3개

2007년 5월 현재 한국산업복지협의회의 단체회원구성

이러한 사회복지협의회의 경제성은 주민의 생존권을 확보하며 발전시키는 민간 의 자주조직으로서, 특히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연계룰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사 회복지법인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민간기관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협의체 결성 이 아니라 법정단체로서의 독점적 지위와 정부보조금에 의한 재정운용이 이루어 짐에 따라 가장 본질적인 업무인 회원단체간의 협의조정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 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1월 “21세기 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내부개혁을 추진중 이다.

개선전략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지방협의회 설립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실생 활공간 안에서의 민간 복지전달체계의 기초구조를 마련하며, 이를 통하여 지자 체 내에서 사회복지 관련 정책활동을 견인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활동과정 및 주요 의사결정 구조를 중앙협의회와 지방협의회 간 의 상향식 구성화 각계각층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 중 자원봉사사업 강화, 공동모금 활성화, 조사 및 연구기능 강화, 대 국민 홍보사업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며, 이 과정에서 유사 기능을 하는 전국조직 체들과 협력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시민단체와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증진운동을 활성화하고 연대세력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은 각종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등 각종 복지서비 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 치료 및 지역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 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운영규 정의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관의 기능수행이 어렵고 민간사회복지 전달 체계로서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의 지역적 편재와 기능의 중복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문 인력의 부족 및 업무량 과다로 위탁운영의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지 못하고 재정상의 문제로서 국고 및 지방비 부담비율이 낮고 법인부담금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세입부문 중 자체사업수익이 차지하는 비용이 높다는 점 이다.

다음으로는 사업프로그램은 전문 인력에 비해 과다하며 복지관마다 대동소이하 여 특수성이 없으며 비용수납이 가능한 사회교육이나 직업훈련부문이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프로그램의 표준화가 이 루어지지 않고 사업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사회복지관 본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여 지역중심의 종합복지센터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복지개념 및 법률체계의 완비이다.

둘째, 재정지원의 현실화로써, 무엇보다도 먼저 법인부담금 20%를 감면시켜 나 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평가방법의 개선과 지역단위 복지종합계획이 수립 실천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복지체계구축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이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책 강구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기능역할이 강화되 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단위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건으로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민 간부문의 자율성확대, 정보의 공유를 위한 복지정보 통신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 이다.

(1) 현 황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은 장기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설립되었다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난립된 경우가 많다. 이는 민간 사회복지사 업에 있어 비체계적이고 저효율적인 행태를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 여 사업행태가 타율적이고 정부의존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정행태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해 전문적이고 자율적이며 탄력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사업방향의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보다는 중앙 본부의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책임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민간 사회 복지시설들의 경우 재정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들간의 중복, 경합 등 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사회복지시설수(이용 및 수용시설 포함)는 일본의 1/2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시설수가 부족하다. 더구나 기존 시설마저도 영역별 혹은 지역별로 불균 형하게 분포되어 서비스의 효과성이나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원을 확보하여 계속적으로 시설을 증가시켜야 하겠지만 기존의 시설들 의 협의·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 데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서비스 전달은 민간부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조정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협의·조정기구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합리 적으로 강화하여 여러 형태의 복지사업이 협동적 연계망 속에 유기적으로 연결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정기능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 복지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기관 및 단체간의 조정과 협력의 증진을 통해 사회복 지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조직이기 때문이다.

3.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특징

첫째, 그것이 정부의 보편적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 정부의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서비스로부터 제외되는 특정 계층에 대한 원호를 행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활동은 시범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전문적이라는 특 징을 갖는다. 민간부문은 사회복지 수혜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 발하고 새로운 전달체계를 시도하는 등 시범적인 사업을 시도하기가 용의하다.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비해 한층 시범적이며, 융통성 있고, 전문적 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현대 복지국가의 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한 재민영화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추세에 있어 민간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의 사회복지사업을 위임받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되어 있다. 동시에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는 그 운영에서 주민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복지 의식을 갖게 하고 사회연대론에 입각한 공동체 의식을 지니게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종류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 회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의 약 1000개 의 이르는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아동, 노인, 장애인, 부랑인, 부녀, 정 신요양, 보육, 복지관 등 기관, 단체, 시설 등으로 존재하고 직능별 복지시설들이 각각 협회로 조직되고, 이 협회들은 다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이 되어 체 계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4.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

1) 정부제공 서비스 비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많은 경우 수혜자의 자격기준을 심사하여 선별적으 로 제공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혜자격이 있음에도 수적인 제한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정부의 서비스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나 욕구충족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적 기관은 정부에서 제공할 수 없는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3) 동일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사적 기관에서 제공함으로써 클 라이언트나 소비자로 하여금 그들의 기호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공적 기관과 사적 기관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서 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적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4)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사적 기관은 공적 기관에 비해 행정적 융통성이 있고 의사결정도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환경의 변화와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여 보급하는 일을 하기에 유리하다.

5)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욕구 수렴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재정적 후원자로 또는 운영자로 참여하기를 원하게 되는데 이러한 민간의 참여욕구는 사적기관에서 적절히 수렴 하거나 사적 기관의 설립을 통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적 기관과 그 활동이 필요하다.

6)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민간조직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기관의 활동과 서비스를 감시할 수 도 있고 정부가 수행해야 할 서비스를 찾아내거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7) 국가의 사회복지비용 절약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제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으로 사 회복지 활동을 하여야 한다. 국민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다. 따라서 사 적 기관에 의한 사회복지 활동은 정부가 비용을 투입하여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게 되므로 정부의 사회복지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5.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분류와 기능

1) 정부(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1) 정부와 민간 혼합체계의 장점 : 정부와 민간의 혼합체계를 통하여 민간부문 의 시장원리에서의 장점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에 비하여 더 크게 살릴수 있다.

(2) 정부와 민간 혼합체계의 단점 : 민간부문의 단점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날 수 있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자연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2) 순수민간부문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들 가운데 재원과 운영 모 두를 민감부문에서 책임지고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3) 민간 전달체계의 기능

(1) 정부 제공 서비스 비해당자에게 서비스 제공

(2)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3) 동종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4)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과 보급

(5) 민간의 사회복지참여에 대한 욕구 수렴

(6)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7) 국가의 사회복지비용 절감

6. 다양한 사례(한국)와 실제 조사에 의한 검토

-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사례

사례1. 청람사회 복지회

장애인·이주여성 등 참여

정부 지원·후원금 받으며

노인·장애인 600명 수발

청람은영광군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이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67명을 고 용해 농촌생활 지원, 간병, 청소용역 등 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초 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하지만 여유 있는사람들에게는 돈받고 서비스를 판다는 게 청람의 생각이다. 그래서 서비스 종류를 고급형, 저렴형, 무료로 나눠 제공한다. 예컨대 간병의 경우‘고급형’은 하루 5만원을 받지만‘저렴형’은 3만원을 받는다. 지방자치단 체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에 따라 노인에게 공급될 쿠폰도 청람 이 노리는 수입원이다.

지난해 매출은 11억2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목표를 2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통해 매출과 수익을 늘림으로써 재정적으로 자립한다 는 게 목표다. 청람은 취약계층을 고용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도 수익을 내고 홀로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한국형 사회적 기업의 미 래를 제시했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기업 소유주의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보 다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 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 로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비 롯해 지역자원의 동원을 통해 설립. 이에 사회적 기업은 특정집단의 것으로 제한 되기 보다는 지역의 주민들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일궈가는 개 방적인 지역주민의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데 이어 유럽연합(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FTA도 추진되어감에 따라 전면적인 FTA시대에 접어들면서 취 약부문에서는 구조조정과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사회 양극호도 심화될 가능성 이 아주 높다. 더구나 한국사회는 사회 안정망이 취약하고, ‘고용창출 없는 성 장’이 구조화되면서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복지재정을 하루아침에 늘릴 수도 없고, 취로사업 방식의 자금지원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요는 400만개 정도 되지만 공급은 약 320만개로 8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자립 형 사회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면 성장률이 4.5%로 낮아지더라도 신 규 취업자를 30만 명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점차 예산 투입을 줄여가는 대신 규제 완화 등의 제도 개선과 민간기업 참여 유도 등을 통해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사례2. 민간단체들, 복지시설 리모델링 나섰다

낡고 오래된 복지시설들이 민간단체의 힘으로 확 달라진다.

대구 시설물관리협회가 소속 회원 업체들의 후원을 통해 수천만 원의 공사비를 마련, 남구 지역 내 복지시설 2곳을 리모델링하기로 한 것. 협회는 이달 말까지 공사비 3천만 원을 들여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와 시각장애인협회 건물의 방과 주방, 사무실 등을 고쳐주고 외벽 도색을 해줄 계획이다.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는 900여 명, 시각장애인협회 남구지회는 2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노후된 시설로 불편을 겪어왔다. 정영화 대구 시설물관리협 회 회장은 "'미지원 복지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 지 수준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사례3. 민간단체들, 문화 복지 도우미로..

인형극도 보고 안과 검진도 받으세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복지 도우미 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복지 이벤트가 시작됐다.

대전 중구 자활후견기관은 11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대전 중구 카톨릭문화회 관에서 '행복한 가정만들기 문화-복지 축제'를 열었다.

이 행사는 경제적 이유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들에게 문화 접촉면을 넓혀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 행사의 특징은 문화와 보건을 연계한 것.

우선 찾아가는 문화복지사업단 극단 드림이 제작한 가족 인형극 <금도끼와 은도 끼>, <쥐순이의 신랑감> 등 인형극이 양일간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6시 각 각 펼쳐진다. 이 공연은 양일간 저소득층 가족과 초등학생 등을 중심으로 약 3000여명이 관람할 예정이다.

보건 행사로는 결혼이민자가정과 모자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안과검진 행사 가 열린다. 행사 첫날인 11일에는 이안과와 대전보건대학에서 40세대 80여명에 게 무료검진에 이어 무료로 안경차방까지 해줬다.

12일에는 페이스페이팅, 가족사진촬영, 풍선아트 등 가족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 사가 준비돼 있다.

이밖에 이달 말까지 대흥동 소극장 드림 아트홀에서 소외계층의 삶을 감동적으 로 그려낸 복지테마연극 <이름을 찾습니다>가 매일 오후 7시 30분(토요일 오후 4시 추가, 일요일 오후 4시) 공연된다.

대전 중구 자활후견기관의 이현수 관장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와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사를 마련했다"며 "여러 민간단체는 물 론 관할 중구청과 동부교육청 등 관이 함께 참여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6월에도 중구지역 경로당과 영유아보육시설, 비타민공부방 및 지역 아동센터,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7. 복지 전달체계의 미래

1) 민·관 통합 시스템 구축

주민생활지원 통합스템 하반기 구축

보건복지부는 21일자 경향신문 '1년치 김치 한꺼번에 ‘주먹구구 복지’' 보도와 관련, 국가복지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용 프로그램에는 시설입소자 및 서비스 대상자 현황 관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서비스가 증가되고 있으나 수혜자들에 대한 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복지시설 간 복지서비스의 중복 지원 또는 누락문제 발생한다“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에는 복지시설 입소자와 서비스 대상자 현황이 누락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입장] 우리부는 국민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복지정보 및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효율성 증진을 위해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2004년 11월부터 구축·보급하고 있다. 동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설유형별로 단계적으로 구축·확대 보급하고 있다. 1단계로 장애인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최초보 급(2005년 8월), 2단계 노인복지시설 시스템 확대보급(2006년 7월), 3단계 재가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구축사업(2007년 4월~) 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스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용 프로그램에는 시설입소자 및 서비스 대상자의 현황 및 서비스제공 이력관리를 포함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보급중 인 국가복지정보시스템에는 복지시설 입소자와 서비스 대상자 현황이 빠져있는 상 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편, 복지대상자에 대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일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 나, 그 비율은 보도 내용처럼 2.9%~5.4% 정도입니다. 보도에 인용된 시정개발연 구원보고서(2006)에 따르면 복지시설 실무자들은 ‘문제는 되지만 아직은 공급이 부족하여 시급하지 않다’(57%), ‘아직은 중복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 하지 않다’(22.4%) 등 대부분(79.4%)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정부는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행자부에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설치’)으로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지난해 53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129개 시· 군·구로 확대했고 올해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및 민간기관 서비스의 연계·조정을 위해 ‘서비스연계팀’을 신설하여 서 비스 정보파악 및 공유,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2007년 하반기 서비스 예정) 복 지, 여성, 노동, 교육 분야에 대한 통합서비스 이력 데이터베이스(DB)를 민관 기 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기초데이터 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2)변화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사례

사례1. 가평,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력체계 구축

경기 가평군은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력체계 구축 자 체 설명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분야 서비스 공급자들간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 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이진용 군수를 비롯한 민관협의체 위원 6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설명회를 통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과제, 민 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군수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체육, 문화, 관광 등 8대분야 공급기관 민간위원 2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분야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주민서비스 제공(연계)정보를 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평소 여행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국내여행기회를 제공하는 복지관광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신중목)는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향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약 3,9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5~10월 중 전국 복지관을 통 해 복지관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001년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시작한 동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07년도 참여지원을 대폭 증가하였고, 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 및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가족여행 지원을 포함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관 광을 통한 복지실현에 더욱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여행 프로그램 내용은 수요자와 여행사 및 문화기관 등의 연계를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 추진할 예정이며,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민관 상호협력적 지원체 계를 구축하여 더욱더 모두가 함께 즐기는 관광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앞으로도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전국 주요 관광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및 안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모든 국민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계속 기울일 방침이다.

사례2. 영동군, 사회복지 정보공유 확대

충북 영동군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단체간의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유기적 협 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간담회 등을 통해 각 부서로 나뉘어 있는 업무 관계자간의 친밀감 을 높이고, 상호 의사소통을 도와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유관기관.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소모임 성격의 활동을 통해 자 원 활용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며,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적 네 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은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영동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8대서비스(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담당자 50명과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관 계자 20명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부 민간협력팀 표경흠 사무관을 초 청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교육을 실시한다.

이희자 복지서비스담당은 “앞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의 모 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 군민이 감동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2006년 12월 29일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여성과를 신설해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체계를 일원화했다.

사례3. 원주도내 첫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오늘 창립총회…고용·주거·평생교육 등 포괄

원주_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주민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원주에 구축된다.

　주민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원주네트워크준비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학성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일환인 민관협 력 네트워크 창립총회를 갖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을 추진한다고 15 일 밝혔다.

　원주 네트워크는 원주지역의 복지와 보건 문화 고용 생활체육 등의 서비스를 비 롯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참 여하게 된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 형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로 혁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제 공되는 복지와 보건서비스외에도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박준영 원주의료생협 고용복지실장은 “우리나라는 사회양극화 심화를 비롯해 저 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어 복지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 번 원주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해 주민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 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변재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의 특강을 비롯해 곽병은 갈 거리사랑촌 대표와 송정부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결론

지금까지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특징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해보았다. 민간 전달체계의 뛰어난 효율성과 대응성등 장점은 현대사회의 복지서 비스제공에 있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어느 한 체계가 뛰 어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민간전달체계와 공공전달체계가 혼 재되있는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에 있어서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 우리사회는 사회 양극화 심화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다양하고 복잡해진 복 지수요에 직면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며 발전되고 있는 민·관협력체 계의 완전한 구축으로 현재의 비효율적이고 주먹구구식인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기관끼리의 서로 원활한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은 사회양극화 심화와 고령화에 따른 더욱 더 다양해진 복지수요에 대해 효과적 대응을 가능하게 할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관끼리의 지속적인 협력과 복지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머지않아 복지수준과 질에 있어 수준 높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