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개정일자와 별지서식에는 HWP파일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
▶건축법 | |
건축법 [030529 / 법률 제69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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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030929 / 대통령령 제18108호] | |
건축법시행규칙 [031121 / 건설교통부령 제37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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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정보은행-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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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법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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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관련 규칙 |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020831 / 건설교통부령 제3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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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030106 / 건설교통부령 제348호] | |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관한 규칙 [000522 / 건설교통부령 제2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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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000602 / 건설교통부령 제2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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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031121 / 건설교통부령 제3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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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 |
건축사법 [010814 / 법률 제65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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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020318 / 대통령령 제175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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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 [030725 / 건설교통부령 제3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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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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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020605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2 - 15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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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
주차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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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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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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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계획법 + 국토이용관리법)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30529 / 법률 제69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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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031129 / 대통령령 제181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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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040120 / 대통령령 제18240호] |
준비중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021231 /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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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구 주택건설촉진법) | |
주택법 [030725 / 법률 제694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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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031129 / 대통령령 제181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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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규칙 [031215 /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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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030630 / 대통령령 제180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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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031215 /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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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691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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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0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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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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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공고.고시 |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031030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6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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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011231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 - 3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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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960518 /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31호/ 건축법 제21조 제7,8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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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 [990128 /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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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020926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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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 한계상태 설계기준 [971125 /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 - 3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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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하중기준 [000605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5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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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준 [921024 / 건설교통부고시 제1992-5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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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960213 /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4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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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블록 조적조 구조기준 [921024 / 건설교통부고시 제1992-56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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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건축구조기준 [921024 / 건설교통부고시 제1992-56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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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030107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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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000420 /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0-9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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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작성기준 [030124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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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설계도서 작성기준 [020528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9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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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980608 /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6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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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건축기준 [040126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0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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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준 [000620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5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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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
장애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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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관한 법률시행령 | |
장애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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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 행정자치부 | |
소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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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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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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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 환경부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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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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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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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011120 / 고시 제2001-1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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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법규 |
환경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행정자치부,환경부,건설교통부 |
학원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교육인적자원부 |
수질 : 수질환경보전법 - 환경부 |
대기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부 |
공장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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