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회사무처 8급(8월 14일)

[hee-geun lee]

2010년 국회사무처 8급(8월 14일)

1. <보기> 중 Barry Bozeman의 ‘공공성(publicness)'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사회적 가치는 공(公)과 사(私) 모두에 본질적인 것이다.

 나. 사조직도 흔히 정부규제와 정치적 압력 하에 있게 된다.

다. 모든 조직은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고 있다.

 라. 공(公)과 사(私)는 분명히 구별된다.

 마. 사회적 가치는 행정의 본질적 특징이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마     ⑤ 다, 라, 마

   해설) B. Bozeman은 차원적 접근법(1984)에서 공공성(publicness)의 상대성을 강조한 학자로 공공성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 공·사 구분론을 배격하고 공공성이란 행정에만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arry Bozeman은 공공성에 대한 학설로 정치적 권위설을 주장한다. 모든 조직은 정치적 권위에 의해서 영향과 제약을 받고, 또 정치적 권위에 영향을 끼치는 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태여 공적 조직이다, 사적 조직이다 하고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조직은 공공성을 더욱 많이 띠고 있고, 다른 조직은 적게 띠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기업들은 공적 보조금이나 규제를 통해서 정부에 의존성을 띠고 있으며, 정부 조직 역시 시장경제에 점점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적 기업이 공공성을 띠게 될 때에 정부도 사적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이 학설의 한계점은 공공성을 정치적 권위와의 영향 관계 유무에서 살피기 때문에 공공성의 생성, 확장 및 감소의 이유와 그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 하나의 한계점으로 공공성은 정치적 권위 이외의 요인을 통해서도 생성된다는 것이다.      

         가. 사회적 가치란 공행정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것이지만 공(公)과 사(私) 모두에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라. 공(公)과 사(私)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란 상대적인 것이다. (정답) ④

  ※공공성에 대한 학설(주 : 백완기 저, 행정학 신판, 5~6면, 박영사)

    ⑴ 주체설 : 국가나 정부 기관이 하는 일은 다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⑵ 구조기능설 : 국가 또는 사회전체의 운명이나 생존 또는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는 제도․활동․강제성․상징성 및 의식 등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Waldo).

    ⑶ 시장실패설 : 시장의 원리에 맡겼을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적 영역이 생겨난다는 것이다(경제학자).

    ⑷ 정치적 권위설 : 모든 조직은 정치적 권위에 의해서 영향과 제약을 받고, 또 정치적 권위에 영향을 끼치는 한 정도의 차이만 있지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Bozeman).

2. 자본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37년 미국 주정부에서 실시한 것이 그 효시이다.

   ② 예산이란 경기 순환기를 중심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논리이다.

   ③ 경기침체 시 흑자예산을, 경기과열 시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변동의 조절에 도움을 준다.

   ④ 투자재원의 조달에 대한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부담을 불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⑤ 자본적 지출은 단기적 계획을 요한다.

   해설) 자본예산은 종래의 1년 단위의 균형예산 원칙을 포기하고 이른바 순환적 균형예산을 채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① 자본예산제도를 가장 먼저 채택한 나라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미르달 교수가 자본예산을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37년부터 자본예산을 채택하였다.

         ③ 경기침체 시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변동의 조절에 도움을 준다.

         ④ 투자재원의 조달에 대한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다. 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장기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현세대에 국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며 그 시설로부터 편익을 받게 되는 후 세대 역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본예산의 소요 재원을 공채로 조달하는 것은 후 세대가 부담할 조세를 조기 징수하는 것이며 세대 간의 부담에 있어서 공평을 기하는 것이다. 즉 부채상환의 책임을 미래세대와 분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쉽다. 자본적 지출의 혜택을 누릴 미래세대와 부채상환의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

         ⑤ 자본적 지출은 장기적 계획을 요한다. (정답) ②

3. 선발시험의 효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성은 시험 그 자체의 문제이지만, 타당성은 시험과 기준과의 관계를 말한다.

   ②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타당성의 기준측면이 되는 것은 근무성적, 결근율, 이직률 등이다.

   ④ 재시험법, 복수양식법, 이분법 등은 신뢰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⑤ 동시적 타당성 검증과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구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해설) 동시적 타당성 검증과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구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준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정답) ⑤

4. 대표관료제의 논리가 지니는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통제의 강화

   ② 피동적 대표성이 능동적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전제의 허구성

   ③ 천부적 자유의 개념과 상충

   ④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의 조장

   ⑤ 대표의 집단이기주의화

   해설) 대표관료제는 외재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나 통제방법으로 보면 비공식적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대표관료제는 관료구성을 국민 각계각층의 집단을 인구비례로 구성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므로 대외적 민주성에 기여하고, 각 집단출신의 관료들이 자기 출신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속성이 일어나면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하기 때문에 비공식적 내부통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의 강화는 대표관료제의 특징 내지는 효용성이지 문제점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①

5. 신공공관리론(NPM)과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NPM은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지만, 뉴 거버넌스는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과 협조를 중시한다.

   ② NPM은 작은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지만, 뉴 거버넌스는 큰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분리시킨다.

   ③ NPM은 국민을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고객으로 보지만, 뉴 거버넌스는 국민을 시민주의에 바탕을 두고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본다.

   ④ NPM은 행정의 경영화에 의한 정치행정 이원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뉴 거버넌스는 담론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행정의 정치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⑤ NPM은 행정기능을 상당부분 민간에 이양하지만, 뉴 거버넌스는 민간의 힘을 동원한 공적 문제의 해결을 중시한다.

  해설) NPM(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 모두 정부의 방향잡기 강조, 정부역할의 축소 등을 강조하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정답) ②

6. <보기>에서 개방체제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등종국성(equifinality)             나. 정(+)의 엔트로피

 다. 항상성                           라. 선형적 인과관계

 마. 구조 기능의 다양성               바. 체제의 진화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해설) 나, 바는 개방체제가 아니라 혼돈이론의 특징이다. 

         나. 개방체제는 모든 형태의 조직이 해체․소멸로 움직여 가는 과정인 엔트로피의 발동을 거부하는 負(-)의 엔트로피를 중시한다. 

         바. 개방체제는 균형이론에 치중함으로써 정태적․현상유지적 성격을 띠고 있어 목적성을 띤 변화나 정치․사회의 변동 또는 발전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정답) ③

         ※개방체제론과 혼돈이론의 비교

          

개방체제론	혼돈이론
․등종국성(결과가 같음) ․負(-)의 엔트로피 ․항상성 ․선형적 인과관계 ․체제의 안정 ․혼돈과 무질서 회피	․결과도 다를 수 있음 ․負(-)의 엔트로피 ＋ 正(+)의 엔트로피 ․항상성 부정(변화와 발전 추구) ․비선형적 인과관계 ․체제의 진화(공진화) ․혼돈과 무질서를 회피하지 않음

7. <보기>와 같은 정책결정 형태는?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집단과의 상호협력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정부는 집단 간 이익의 중재에 머물지 않고 국가이익이나 사회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① 엘리트주의      ② 조합주의    ③ 이슈네트워크    ④ 하위정부     ⑤ 정책공동체

   해설) 조합주의(Corporatism)는 정책과정에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이익집단 등 민간부문에 대해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며, 이익집단의 사회적 책임 등이 중시되므로 이익집단은 국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준정부기구 또는 확장된 정부의 일부분으로 기능하게 된다. (정답) ②

8. 대리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들의 이기적인 결정이 위임자의 효율성 제고에 지향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주민참여, 정보공개제도, 공청회, 내부고발자 보호 등이 있다.

  ③ 대리손실은 주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며, 이에는‘도덕적 해이’와‘역선택 현상’이 있다.

  ④ 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인기제, 관료적 통제, 시장적 통제, 규범과 신념의 내재화 등의 방법에 관해 처방한다.

  ⑤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설) 대리손실은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한다. 역선택은 계약당시 일방의 계약 당사자의 숨겨진 속성에 대한 비대칭적 정보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위임자는 대리인의 업무수행과정도 감시․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리인은 무성의하거나 수준 이하의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③

9. <보기> 중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역사요인                            나. 회귀인공요인

 다.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라.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마. 측정요인                            바.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사. 측정도구요인                        아.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

 자. 다수 처리의 간섭                    차.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① 2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8개

  해설) 가. 역사요인, 나. 회귀인공요인, 라.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마. 측정요인, 바.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사. 측정도구요인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정답) ④

10.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슬로우(A. H. Maslow)는 인간의 욕구가 순차적으로 발로되며, 미충족된 욕구가 동기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② 허즈버그(F. Herzberg)는 불만족을 야기시키는 위생요인이 충족되더라도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맥그리거(D. McGregor)는 마슬로우의 욕구단계론을 바탕으로 인간관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④ 샤인(E. H. Schein)은 인간은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을 가진 복잡한 존재로서 개인별로 복잡성의 유형도 다르다고 보았다.

    ⑤ 브룸(V. Vroom)은 인간행동의 방향과 강도는 행위과정에 대한 공정성 지각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해설) J. S. Adams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서로를 비교하는 습성이 있다는 데 주목하여 조직구성원 간 처우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정성이론을 제시하였다. (정답) ⑤

11. <보기> 중 정책예측기법 중 하나인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집단사고(group think)를 방지할 수 있다.

 나.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각각 독자적으로 피력하는 의견이나 판단을 조합, 정리한다.

 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면 접촉하는 모임을 통해 의견의 조율을 꾀한다.

 라.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활용한다.

 마. 피력된 의견이나 판단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창조적인 대안제시에 집중한다.

     ① 가, 나, 라    ② 나, 라, 마    ③ 가, 라, 마    ④ 다, 라, 마     ⑤ 가, 나, 다

    해설) 설문에 정책델파이(policy delphi)라는 명시가 없으므로 전통델파이를 기준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다. 마지막 단계에서 대면 접촉하는 모임을 통해 토론과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은 정책델파이(policy delphi)이다.

          마. 피력된 의견이나 판단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창조적인 대안제시에 집중하는 것은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난상토론)이다. (정답) ①

12. 다음 중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 이용·전용

    ② 완전성의 원칙 - 전대차관

    ③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조상충용

    ④ 명확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⑤ 한계성의 원칙 - 예비비

  해설) 수입대체경비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중앙예산기관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자체수입으로 관련경비 총액을 충당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대체경비에 있어서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으므로 예산 통일성 원칙과 완전성 원칙의 예외이다. (정답) ④

13.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직이론은?

    

  일의 흐름에 따라 편제된 수평적 조직구조의 강조, 정보의 균형화, 성과중심의 대리인 통제, 인센티브의 제공에 의한 대리손실의 최소화를 강조한다.

    ① 구조적 상황적응이론         ② 조직경제학이론               ③ 제도화이론

    ④ 카오스이론                  ⑤ 지식정보사회 조직이론

    해설) 보기의 내용은 주인-대리인이론 및 거래비용이론에서 제시된 처방을 설명하는 것으로 주인-대리인이론과 거래비용이론은 조직경제학이론에 해당한다. 조직경제학이론(조직의 경제이론, 시장 및 위계조직이론, 시장실패적 접근)은 경제학적 모형을 조직연구에 도입한 것으로 대리인 이론은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의 계약관계에, 거래비용이론은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에 초점을 맞춘다. 일의 흐름에 따라 편제된 수평적 조직구조(M형 조직, 다차원 구조)의 강조는 거래비용이론에서, 정보의 균형화, 성과중심의 대리인 통제, 인센티브의 제공에 의한 대리손실의 최소화를 강조하는 것은 대리인이론이다. (정답) ②

14.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권면직은 직제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될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②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파면된 경우에는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 보수의 1/3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1/3을 감한다.

    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성적평정에서 총 2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아 ‘적격심사’를 요구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정답) ③

15.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 연결이 옳은 것은?

    ① 담론이론 - Fox, 구성주의, 대의민주주의 강조

    ② 공공선택론 - Osborne, 시장경제주의, 공공성 강조

    ③ 신행정론 - Frederickson, 가치·규범주의, 형평성 강조

    ④ 행정행태론 - Simon, 논리실증주의, 대응성 강조

    ⑤ 행정관리론 - Appleby, 정치·행정 분리주의, 능률성 강조

    해설) ① 담론이론 - Fox & Miller는 정통이론인 대의민주주의와 그 대안인 헌정주의와 공동체주의까지도 비판하면서 최종대안으로 담론이론을 주장하였다.

          ② 공공선택론 - Osborne은 정부재창조에서 기업형 정부를 주장하였으며, 공공선택론은 시장경제주의를 강조하였으나, 공공성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공공선택이론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은 각자 자신의 이득(사익)을 위해 행동하는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로 간주된다.

          ④ 행정행태론 - Simon은 행정행태론에서 논리실증주의의 도입을 강조하였으며 행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보고 합리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응성을 강조한 것은 뉴 거버넌스이다. 

          ⑤ 행정관리론 - 행정관리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는 L. Gulick, L. H. Urwick, H. Fayol, J. D. Mooney, A. C. Reilley 등이다. P. Appleby는 ‘정책과 행정(1949)’에서 정치와 행정의 현실을 양자의 혼합으로 보면서 행정에서 정치적 가치판단요소의 존재를 강조하였으며, 정부의 역할은 시민을 대표하고 그들을 속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정책결정을 중요시하여 행정전문가와 정치가의 화해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③

16. Greiner의 조직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단계의 조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공식적 조직설계가 필요하다.

    ② 제2단계는 조직성장동력을 담당부서의 전문성 발휘에 둔다.

    ③ 제3단계는 부서의 권한위임을 통해 부서자율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조직의 성장을 추구한다.

    ④ 제4단계는 분권적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 조정기제를 바탕으로 조직의 성장을 추구한다.

    ⑤ 제5단계는 문서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성장을 추구한다.

    해설) 제1단계(창조의 단계)는 소규모 신설조직단계로서 비공식적 조직설계보다는 생산과 판매에 초점을 둔다. 이 단계에서는 ‘리더십의 위기(창업자의 위험)’ 가 온다. (정답) ①

17. Tiebout의 ‘발로 하는 투표’에서 상정하는 지방자치 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제고 측면을 강조한다.

    ②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③ 주민들은 완전한 정보가 주어진다는 전제 하에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을 한다.

    ④ 지방정부는 최적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⑤ 정보통신 발달 및 생활광역화가‘발로 하는 투표’의 설득력을 높인다.

    해설) 티부가설은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oot)’의 의미를 가진 말로 주민들이 지방간에 자유롭게 이동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공공재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표시되고 지방정부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티부가설은 주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측면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답) ①

18. 순기능적 갈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전달의 억제 또는 과다한 정보전달

    ② 의사전달통로의 변경

    ③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연기

    ④ 인사이동 또는 직위 간 관계의 재설정

    ⑤ 구조의 분화

    해설) 갈등을 조성하는 실천적 수단은 의사전달통로의 변경, 정보전달 억제 또는 정보과다 조성, 구조적 분화, 구성원의 재배치와 직위 간 관계의 재설정, 리더십 스타일의 변경, 구성원의 태도변화 등이다. (정답) ③

19. 정책문제의 구조화에 이용되는 기법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계분석 - 문제의 경계추정

    ② 분류분석 - 개념의 명료화

    ③ 계층분석 - 가능성 있는 원인 식별

    ④ 가정분석 - 갈등의 선후관계 판별

    ⑤ 유추분석 - 유사한 관계 인지

    해설) 가정분석(Assumptive Analysis)은 정책문제에 대한 상충적 가정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는 데 쓰이는 기법으로, 정책결정자나 분석자 및 관련 집단 간에 문제구성을 둘러싸고 쉽게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 사용한다. (정답) ④

20. D. Osborne과 P. Plastrik이 제시한 ⌜정부혁신의 5가지 전략⌟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핵심전략 : 정책수립 시 명확한 목표설정

    ② 통제전략 :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투명성 확보

    ③ 결과전략 : 유인책을 통한 성과관리 강조

    ④ 고객전략 : 시민헌장 제정을 통한 고객에 대한 책임성 확보

    ⑤ 문화전략 : 공직사회의 기업가적 조직문화 창조

  해설) 통제전략은 실무조직․실무자․지역사회에 대한 권한부여를 강조한다. (정답) ②

※D. Osborne과 P. Plastrick이 ‘추방 관료제’(1997년)에서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5C)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정부의 유전자(DNA)를 바꾸는 유전자 리엔지니어링의 전략이다. 

        

전략	정부개혁수단	접근방법
핵심(Core)	목적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목적․역할․방향의 명확성)
결과(Consequence)	유인체계	직무성과의 결과를 확립하라(경쟁․기업․성과관리)
고객(Customer)	책임성	고객을 최우선시하라(고객의 선택, 경쟁적 선택, 고객품질 확보)
통제(Control)	권한	권한을 부여하라(조직 권한 위양, 공무원 권한 위양, 지역사회 권한 위양)
문화(Culture)	문화	기업가적 조직문화를 창출하라(관습타파, 감동정신, 승리정신)

21. <보기> 중 미국의 행정학자인 스미스(Harold D. Smith)가 제시한 예산원칙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한정성의 원칙                       나. 보고의 원칙

 다. 책임의 원칙                         라. 공개의 원칙

 마. 계획의 원칙                         바. 단일의 원칙

 사. 사전의결의 원칙                     아. 재량의 원칙

 자. 완전성의 원칙                       차. 시기신축성의 원칙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해설) 스미스(Harold D. Smith)가 제시한 예산원칙은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나. 보고의 원칙, 다. 책임의 원칙, 마. 계획의 원칙, 아. 재량의 원칙, 차. 시기신축성의 원칙이다. (정답) ④

22.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체제 내의 독립통제기관으로 옴부즈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에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그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해설)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위원회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국회가, 1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답) ②

2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조설립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⑤ 정부교섭대표는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해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조설립허가서가 아니라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정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은 ④번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답) ④ ?

24. 다음 중 연결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사고(group think) :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타당성 훼손

    ② TQM(Total Quality Management) : 고객의 요구와 만족 강조

    ③ 대리정부(government by proxy) :  공공서비스제공의 책임과 공공성 훼손

    ④ 피터의 원리(the Peter Principle) : 무능력자 승진이 조직 효율성 훼손

    ⑤ Galbraith의 의존효과(dependence effect) : 공공재 과다공급으로 인한 정부실패 강조

    해설) 갈브레이드의 의존효과는 민간의 사적재는 각종 선전에 의해 소비자들의 욕구를 촉발하는데 비해 공공재에 대해서는 선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적 욕구를 자극시키지 못하여 공공재의 과소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③ 대리정부는 특히 정책집행 분야에서 민간위탁, 민간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의 책임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 (정답) ⑤

25.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정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의 존재    ② 외부효과 발생    ③ 자연독점    ④ 정보의 비대칭성    ⑤ 정부규제

    해설) 정부규제는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아니라 정부의 대응 방식이다.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정당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을 말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