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은 자산의 재평가를 행하여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현실에 적합하도록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그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자산재평가액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평가함으로써 증가된 평가액을 재평가액이라 말한다. 자산평가법에 의해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자산재평가액은 평가 당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계상하며 그 시가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만일 시가에 의한 재평가액이 장부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시가감정서를 받아 이를 첨부해야 한다.
>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의 세분된 지역의 하나로서, 녹지공간의 보전을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이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호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잔여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공공용지로 필요하여 협의하여 그 일부분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거나 수용됨으로써 남아있게 되는 토지.
> 잡종지
28. 잡종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8호).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 장방형
직사각형 토지
> 재개발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가 좁아 재해위험등이 있는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구역내 국, 공유지는 불하 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며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여 주거환경과 도시환경 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재건축
기존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그 대지위에 새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 소유자 20인 이상이 재건축 조합을 건립해야하고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주체가 된다.
> 재경매
매수신고인이 생겨서 낙찰허가결정의 확정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인(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낙찰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으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사단법인과는 달라서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으며 정관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및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일을 행한다. 재단법인은 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립학교·의료법인 등에 그 예가 많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그 근본 규칙인 정관을 만들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성립한다.
> 재산세
재산세는 시.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제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시.군의 지방세이다. 재산세의 관세표준은 재산가액인 바 여기서 재산가액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하며 세율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 저당권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해 두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전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1호).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애용으로 하는 물건, 제 3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임대,전세를 할 수 없으며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된 때에는 전세권자에게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전세권자
전세계약을 하고 그 내용을 등기부에 등재한 물권의 일종으로 전세권이라 말하며, 통상 등기한 임대차를 말한다.
> 전속중개의뢰계약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 혹은 중개인)에게 중개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독점중개의뢰계약과 같으나 의뢰인(부동산 소유자)이 직접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만은 보수를 받지 못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광고하여 공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로 한다.
> 전용거주지역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 전유부분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에 있어서 목적물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즉 1동의 건물의 일부이면서 구분해서 소유권의 목적으로 된 부분이 전유부분 이다. 전유부분으로 인정되려면 첫째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건물 중 전유부분에 성립하는 소유권이 '구분소유권'이며 이는 보통의 소유권과 성질에서 같다.
> 전전세
전세를 든 사람이 자신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또 그 기간내에서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세를 얻을 사람이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등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대하여 권리관계등을 현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는 행위. 인도명령 명도소송의 강제집행 대상자를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 점유자
경매에 있어서 주거용 경매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
> 접도구역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장래 도로확장과 교통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로관리 청이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일정거리를 지정하여 고시한 구간
> 정관
법인의 조직, 목적 등을 정한 근본규칙(실질적 의의) 또는 이것을 기재한 서면(형식적 의의). 정관의 작성이란 위의 근본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서면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식회사에서는 발기인에 한하여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기타의 회사에서는 설립자인 사원이 작성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최초의 정관을 원시정관이라고 하는데, 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관의 작성은 법인설립의 기본 요건 이다.
> 정지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진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 (공탁이 필요하다. 단, 채권자 임차인은 공탁 없이도 가능)
> 정지결정
채권자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의하여 법원이 경매진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공탁 필 요)
>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이 이에 속한다.
>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물건으로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건물, 수목, 교량 등이 이에 속한다.
> 제3취득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양도받은 양수인), 지상권,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대위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또한 경매에 직접 참여, 경락을 받을 수도 있다.
> 제3취득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양도받은 양수인), 지상권, 저당권이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 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대위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 한 제3자는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또한 경매에 직접 참여, 경락을 받을 수도 있다.
> 제방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6호).
>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시키기 위해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존속기간.
> 제한물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제한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으로, 전면적 지배를 하는 소유권과 구별되며,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다.
> 제한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세분으로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 조성지
택지로 만든 토지로서 매립, 성토, 절토 등에 의해 조성된다.
>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5호).
> 종국등기
본등기라고도 하며, 등기의 본래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케하는 등기.
> 종합토지세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법상의 세금으로 소유토지의 가액에 따라 누진과세 하는 대표적인 토지보유세.
> 주거 대책비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으로서 공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지정경제원장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있다(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1)
> 주거지역
거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1) 전용주거지역: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존지역 2) 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3)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주식회사
사원(주주)의 지위가 주식이라고 하는 세분화된 균등비율적 단위의 형식을 취하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가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의 결과 회사채권자는 회사재산에 의하여서만 그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상법은 자본의 제도를 정하고 그 금액의 한도까지는 적어도 회사의 순재산이 내부에 유보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회사의 자본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회사는 이 자본에 상당하는 회사의 순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의 제약을 받는다. 특히 회사의 순재산액이 자본·법정준비금의 총계액에 미달할 때에는 자본결손이 생겨 회사는 그 손실을 전보하지 않으면 이익배당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위반하면 회사채권자는 위법배당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자본제도로 말미암아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의 퇴사에 의한 투하자본의 회수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의 개성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주식의 양도(즉, 주주의 지위)가 자유로 행하여질 수 있고, 이것에 의하여 투하자본의 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주주의 지위의 균등비율적 단위와 유한책임에 따르는 기구상의 특색은 주식의 개성상실과 대규모적 자본형성에 있고, 이것 때문에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물적 회사라고 불린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는 주주는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지 못하고, 전문적 경영자로서의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제도가 두어지고, 주주는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의 선임·해임권을 포함한 회사의 기본적 중요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권을 가지는 동시에 경영에 대한 감독적인 제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근래 주식의 분산, 대중투자화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는 관계를 가지지 않고, 주주총회에도 출석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배당과 주식거래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 주유소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2호).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1호).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 주차장 정비지구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과 그 주변지역,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으로서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교통의 폭주로 인하여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구지정한다.
>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
주택 분양가 원가연동제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써 민영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으로써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택지비는 감정평가가격 또는 법인장부상 가격으로하고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하도록 하는 주택분양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 주택건설지역
주택을 건설하는 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을 말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1) 대항력 인정 2)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등이 있다.
> 준공업지역
경공업 및 기타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이 필요할 경우 도시 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 준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 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도시 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컨대 A가 그의 소유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고, B는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다시 C에게 매각한 경우에 A로부터 직접 C에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러한 등기를 일컬어 중간생략등기라 하는 것이다.
> 중복등기
부동산등기법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1용지만을 사용토록 규정(일부동산 일용지주의)함으로써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 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 즉시항고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즉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상소방법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통항고와는 다르다.
> 증여
당사자의 일방(즉 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 554).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한다.
>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르다. 1.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과 법인 및 연체납세의무자로 구분한다. 2.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르 관할하는 세무로서 한다. 3.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나 수증자가 수증 당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4.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으로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가 있다.
>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1)특별시·광역시와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2)도와 시·군을 말하며,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산하의 구·읍·면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에 따라 (1)특별시세·광역시세와 구세 (2)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지며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진다. (1)보통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세이다.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가 있고, 도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구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시·군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소득세 등이 있다. (2)목적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조세이다. 특별시·광역시의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가 있으며, 도는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구는 사업소세, 시·군은 도시계획세·사업소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법인 포함)은 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한다.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지번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 지분권
공유의 경우에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 지분양도
지분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⑴공유자지분의 양도, 즉 지분권의 양도는 단순한 재산권의 처분인 바 원칙으로 자유이다. 다만 민법상의 조합원 및 상속인의 지분의 경우에는 특수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선박공유자의 지분은 공유자간에 조합관계가 있는 때에도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양도할 수 있다. ⑵사단법인의 구성원의 지분의 양도는 회사의 사원 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양도할 수 있다. 즉 사원 또는 조합원인 지위의 양도이다. 인적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전사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는 전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로 족하고,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사원 상호간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여러 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어느 것이나 모두 이들 단체의 인적 결합성·폐쇄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양도인은 그 한도 내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러나 인적 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명회사의 경우는 퇴사의 취지의 등기 전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사원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양수인에 관하여는 그것이 사원 또는 조합원인 때에는 그 지분이 증가할 뿐이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그 자가 사원 또는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또 이 지분의 양도에는 반드시 계산상의 액수로서의 지분이 따른다
>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지상물 매수권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용익(用益)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용익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주 또는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 지상물을 용익권자가 수거(收去)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경제상 손실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매수청구권은 형성권(形成權)이므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생긴다. 지상권 및 임대차의 경우에 인정된다.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283조). 그리고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가 그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의 원상을 회복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285조). ②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採鹽) ·목축(牧畜)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또는 전대차(轉貸借)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그 지상물 또는 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283조)이 준용된다(643 ·644조). 이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준용된다(645조).
>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 지적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을 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
> 지적도
지적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 질권
돈을 빌려주면서 물권을 질로 잡고, 갚지 않은 때는 그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 받는 권리이다.(동산에만 적용되는 물권)
> 집행관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 집행권원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구) 채무명의
> 집행력
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명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에 터잡아 집행기관은 이 신청을 토대로 하여 채무명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이고, 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한다. 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이다.
>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 집행법원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할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한다. 강제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이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 집행정지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가구제제도(假救濟制度)의 하나. 당해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여 항고쟁송이나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위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케 함으로써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
> 집행정지명령
강제집행절차나 개개의 집행행위의 일시적 정지 또는 이미 행한 집행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집행정지명령을 발하는 법원은 원칙으로 수소법원이지만,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