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3 - 싱가포르 제17대 총선결과 등

[chahlley]

싱가포르 제17대 총선결과

1. 싱가포르 특유의 선거제도

싱가포르는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 여당인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은 1965년 싱가포르 독립 이래 역대 총선에서 모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민행동당이 싱가포르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주택, 취업 등 일반대중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적기에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하여 왔기 때문이지만 여당에 유리한 선거법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 가능했다.

<국회의원 선출>

임기가 5년인 싱가포르 국회의원은 선출방식에 따라 크게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국회의원 지역구

먼저, 지역구 의원은 총 87명으로 이들은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단일 선거구(SMC: Single Member Constituency)와 한 선거구에서 4-6명을 선출하는 집단 선거구(GRC: 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y)를 통해 선출된다. 집단선거구는 정당 별 투표를 하며 최다 득표 정당이 해당 집단선거구 의석 전체를 독식하는 제도이다. 총 75석인 집단선거구는 인재풀이 빈약하고 지지기반이 약한 군소정당에게는 불리하였다. 그러나 집단선거구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소수 인종 후보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수 인종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그룹의 국회의원은 최대 9명까지 선출하는 무선거구의원(Non-Constituency Member of Parliament)이다. 야당 당선자가 9명 이하일 경우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야당 후보자를 의원으로 선출하는 일종의 석패율 제도이다.

세 번째 그룹의 국회의원은 정부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9명까지 의원으로 임명하는 지명직의원(Nominated Member of Parliament)이다. 지명직 의원과 무선거구 의원은 내각 불신임, 대통령 탄핵, 예산 등 중요 법안에 대한 투표권이 없다.

2011. 5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야권이 크게 약진하였다. 야권은 역대 최고 득표율(40%), 최초 집단선거구 승리, 역대 최다 지역구 의원 배출(6명), 역대 최대 유세장 인파 동원 (3만명 이상) 등 신기록을 세웠다. 총선에 출마한 5개 야당 중 노동자당(Workers' Party) 은 출마한 지역에서 평균 46% 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 의원 6명, 무선거구 의원 2명 등 총 8명의 의원을 배출하여 대표 야당으로 부상하였다.

싱가포르는 의무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95% 이상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어 차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선거인 명부에 다시 등재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

임기가 6년인 대통령은 91년 헌법 개정을 통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선출한다. 대통령 출마 후보의 자격요건은 매우 엄격하여 정부나 기업의 최고위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도덕성 검증 절차도 통과해야 한다. 대통령 출마자는 당적을 포기해야 하며, 당선 후에는 정파를 초월하여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은 고위직 임명 및 국가 재산(reserve) 사용 등에 대한 비토권을 가지고 있고, 그 외의 권한은 상징적이다.

2011.8월에 싱가포르 역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전례 없이 4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였는데 개표 결과, 여권 후보인 Tony Tan 전 부총리가 35.2%의 득표 율로 싱가포르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선자와 차점 낙선자간의 득표율 차이가 0.3%에 불과하여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싱가포르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2011년 8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토니 탄

2. 싱가포르 입법, 사법, 행정

가. 입법부

분    류	내                  용
제    도	단원제
구    성	21세 이상 유권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 임기 5년의 국회 의원(현84석), 무선거구의원(1석),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2년 6개월의 지명 국회의원(9석) 등 총 94명
기    능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의결 및 주요국정 논의
특    징	- 장관(Minister),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 정무차관(Parliamentary Secretary)등으로 임명된 국회의원 이외의 의원은 일반직업 겸직 가능 - 정부의 직위를 가지지 않은 국회의원(backbencher)에게는 수당만 지급
국회의장	ABDULLAH Tarmugi
특이사항	무선거구의원(Non-Constituency  MP: NCMP) 제도: 야당이 총선에서 3석 미만의 의석 획득 시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야당 입후보자를 의원으로 추천하는 제도
상임임원회 (7개)	- 특권위원회(Committee of Privileges): 의회의 특권 위반에 대한 민원 사항 조사 - 선출위원회(Selection Committee):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배정 담당 - 예산위원회(Estimates Committee): 정부의 예산심의 및 평가보고서 작성 - 결산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 정부의 결산보고서에 대한 심의 - 의회위원회(House Committee): 의원들의 편익 관련 사항 담당 - 청원위원회(Public Petitions Committee):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의 심의 - 의사규칙위원회(Standing Orders Committee): 의회의 의사규칙 심의 및 개정안 건의

나. 사법부

분     류	내                          용
사법 제도	대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성 - 대법원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 - 하급법원은 지방법원, 치안법원, 소년법원, 검시법원(Coroners' Court), 소액청구 사건 법원으로 구성
법관 임명	대법원장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타 대법원 판사는 총리가 대법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대법원장	CHAN Sek Keong

다. 주요 정당

-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

- 노동당(WP: Worker’s Party) 등

3. 싱가포르 역대 총선 결과

총선시기	여당	야당	계	비                 고
1968. 4.	58석	-	58석
1972. 9.	65석	-	65석
1976.12.	69석	-	69석
1980.12.	75석	-	75석	1981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노동당 당수 당선
1984.12.	77석	2석	79석
1988. 9.	80석	1석	81석
1991. 8.	77석	4석	81석
1997. 1.	81석	2석	83석	무선거구의원 1명(노동당) 별도
2001.11.	82석	2석	84석	무선거구의원 1명(Steve Chia, National Solidarity Party) 별도
2006. 5.	82석	2석	84석	무선거구의원 1명(Ms. Sylvia Lim) 별도
2011. 5.	81석	6석	87석
2015. 9.11	83석	6석	89석	리콴유 전 총리 사망후 첫 번째 총선거, 싱가포르 독립 50주년, 2,304,331명의 유권자가 투표참여(93.6%)

- 2015년 싱가포르 총선은 의원 4~6명을 뽑는 다의석 선거구 16개, 의원 1명을 뽑는 단일 의석 선거구 13개 등 모두 29개 선거구 89석의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2015년 9월 11일에 실시되었다.

- 총 2,304,331명의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해 투표율 93.6%를 기록하였다.

- 이 선거는 리콴유 전 총리의 사망과 싱가포르 독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현 리셴룽 총리가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조기 총선이었다. 원래 오는 2017년 1월까지 총선을 실시하게 돼 있었다.

- 당초 야당이 크게 선전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선거 결과 여당인 인민 행동당이 전체 89석 가운데 83석을 얻어 의석수를 오히려 늘림으로써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게 되었다.^[

- 현지 언론들은 선거 당국인 선거국이 20여개 선거구에 대해 표본개표한 결과 PAP가 강력한 우세를 보인다고 보도했는데, 특히 리셴룽 총리가 출마한 6개 의석의 다의석 선거구에서는 PAP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2011년 총선 때의 69%보다 대폭 오른 78%로 예상됐으며, 제1야당인 노동당이 선전할 것으로 기대됐던 4 의석의 선거구 에서도 61%대 39%로 PAP에 대한 지지가 우세했다.

- 1965년 싱가포르 독립 이후 17번째 실시된 모든 총선에서 PAP는 한 번도 정권을 놓치지 않고 장기 집권하고 있다.

4. 싱가포르 정부조직(2009년)

가. 정    체: 내각책임제

나. 국가원수: 대통령

  현 대통령: S. R. Nathan(1999년 9월 취임, 2005년 9월 재선)

  선출방법: 직선제

  임    기: 6년

  기    능: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내각 견제권 행사

         ▪ 주요 공직자 임명거부권: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 검찰총장, 군참모총장, 경찰청장,  

           부패행위조사국장 등 주요 공직자의 임명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헌법 22조)

         ▪ 정부 예산안 거부권: 현 정부 임기 중 축적되어 있는 여유자금을 초과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안 거부 가능(헌법 22조B)

다. 행 정 부

(1) 개 요

 총 리: 대통령이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 중 임명, 정치 및 행정 각 분야에 대해 최고의 권한행사

 내 각: 총리실과 14개 부로 구성, 장관은 대통령이 총리의 추천에 따라 임명

(2) 총리실

 현 총리: LEE Hsien Loong(2004년 8월 12일 취임)

 기 능

           ▪ 각 부처 활동과 정부 일반 정책에 대한 조정과 주요정책 방향 제시

           ▪ 공무원 채용과 임용.보수.교육훈련 등 공무원 관련 업무 

           ▪ 국기와 국가, 선거관련 업무

 선임장관(Senior Minister): GOH Chok Tong

 고문장관(Minister Mentor): LEE Kuan Yew

 선임장관(Senior Minister): Prof. S. Jayakumar

  부총리: WONG Kan SengTEO Chee Hean

  총리실 장관: LIM Boon Heng, LIM Hwee Hua

(3) 정부 부처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장 관: Tharman Shanmugaratnam

 기 능

          ▪ 국가예산과 지출, 정부회계, 재정정책, 정부투자 등   

          ▪ 금융 · 통화 관련 업무와 회사 등록업무 담당

  산하기구: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등

㈏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  장 관: TEO Chee Hean(부총리 겸임)

  기 능: 국토방위

  산하기구: Defence Science ＆ Technology Agency

㈐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  장 관: George Yong-Boon YEO

  기 능: 외교관계, 재외국민 보호 업무 등

㈑ 법무부(Ministry of Law)

  장 관: K. Shanmugam

  기 능              

            ▪ 법제업무

            ▪ 회사파산 · 정리관리, 사유토지획득, 정부토지관리 업무

㈒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 장 관: WONG Kan Seng(부총리 겸임)

 기 능

     ▪ 범죄예방 및 치안 업무

           ▪ 도로안전 및 교통업무

           ▪ 주민등록, 출생, 이민, 사망등록, 민방위, 소방업무 등

 산하기구: 상공안전협회, Singapore Corporation of Rehabilitative Enterprises 등

㈓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 장 관: Raymond LIM

 기 능

          ▪ 공항개발 및 관리, 항공·해운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의 계획과 규제, 주차 등

 산하기구: 항만청, 교통청, 항공청 등

㈔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장 관 : LIM Hng Kiang

 기 능

           ▪ 무역과 투자 정책과 개발, 국내교역, 관광, 경제계획

        ▪ GATT와 WTO 업무

        ▪ 에너지, 생산성, 통계, 인력정책 등

 산하기구: Economic Development Board, IE Singapore, Hotels Licensing Board, Jurong Town Corporation 등

㈕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 장 관: GAN Kim Yong

 기 능

     ▪ 경쟁력 있는 노동력, 노동환경 제공업무

           ▪ 인력개발, 노조관리, 고용조건, 임금가이드라인, 퇴직연령관리, 휴무일관리 - 외국인 노동자 허가

 산하기구 : Central Provident Fund, Singapore Labour Foundation

㈖ 국토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 장 관: MAH Bow Tan

 기 능

           ▪ 도시계획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주택공급            

           ▪ 농지이용계획, 국립공원, 동물보건, 어업

           ▪ 개발 통제, 건축물 통제, 건축물 안전 등

 산하기구: Board of Architects, Building ＆ Construction Authority,  Housing ＆ Development Board 등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 장관대리: KHAW Boon Wan

 기 능

           ▪ 국민건강 증진업무

           ▪ 국민건강교육, 의료연구지원

        ▪ 의사, 간호사 등 등록 및 면허

 산하기구: National Medical Research Council, Pharmacy Board, Singapore Dental Council 등

㈘ 지역개발·청소년·체육부(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 장 관: Dr. Vivian BALAKRISHNAN

  기 능

            ▪ 인종간 화합, 종교

            ▪ 지역사회개발, 결혼등록, 가족, 여성문제 등            

            ▪ 청소년 및 스포츠관련 정책과 개발

 산하기구: 국민협회, 싱가포르 스포츠협회 등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 장 관: NG Eng Hen

 기 능: 초 · 중등 ․ 대학 과정의 교육 정책 일반담당, 교사훈련 등

 산하기구: 동남아연구원, 기술교육원, 싱가포르과학센터, 테마섹 폴리테크닉 등

㈚ 환경 · 수자원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 장 관: Dr. YAACOB Ibrahim

 기 능

           ▪ 하수, 대기오염, 유해화학물 통제

           ▪ 환경관리 연구개발

           ▪ 공공수영장, 장례식장, 호커센터, 음식점허가, 음식판매 규제

㈛ 정보통신예술부(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the Arts)

 장 관: RAdm(NS) Lui Tuck Yew(acting)

 기 능: 전기통신, 정보기술(IT), 문화, 예술, 언론, 출판, 도서관, 문화유산

 산하기구: National Library, National Arts Council, National Heritage Board 등

[군위호걸]

한회장님 건강하시지요.
싱가포르의 선거제도에 대하여 연구한 글을 보니
싱가포르에서 정치를 하셔도 손색이 없을것 같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chahlley]

군위호걸님도 건강하시지요~
우리 카페에 "해외 기타"란 계시판을 만들어놓고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를 털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석학들이 이미 섭렵한 제도 장치일진대~ 제도 장치가 꼭 좋아서 그런건 아닌가 봅니다.
싱가포르 젊은 학생들 보니 우리나라와 많이 비교가 되더군요. 모든 것이 그들 몸에 배어 있어요~ 준법정신, 상대방 배려 듣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 하기를, '청년의 청렴도 지수가 그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이 생생하게 몸으로 다가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