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혁명 야사-본문

[백우산장지기]

제1장. 초기 정보화과정에서 발현된 몇가지 걱정에서 태동된 국가정보통신혁명.

: 몇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

70년대 당시 공공부문의 전산화는 정부 부처 단위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간부문의 전산화는 은행·증권사· 등에서 온라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각 크고 작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산화를 개별적으로 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미숙한 정보기술 때문에 중구난방식 전산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산화 발전계획도 부처별로 재래식 기술주도형 발전계획이 난립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제가 많았다. 대규모 중복 투자가 발생했고, 표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호환성과 상호연동성도 거의 되지 않는 상태였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료 활용에 제한이 많았다. 하드웨어는 물론 응용 소프트웨어까지도 대부분 외국컴퓨터업자에 의존해야 했다. 따라서 전산화를 촉진하면 할수록 국부유출이 심해지고 해외의존도는 점점 커지는 상황이었다.

<걱정-1> 전산화가 나라 말아먹을 판

7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전산화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선발주자들에 의해서 각자 독자적으로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80년대에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 컴퓨터회사로 지불되는 컴퓨터 렌트비용이 년 2억불 수준이되었다. 그 중 50%가 공공부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살펴보면 전산화된 것이 거의 없는 지경이었고. 부처별 감사에서 이런 걸 왜 전산화하지 않았느냐 따지면 항상 대답이 그걸 하려면 컴퓨터를 확장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대답. 항상 예산부족 장비부족 때문이었다. 그래서 매년 공공부문에서 전산화예산은 급증하기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매우 초보단계의 전산화 수준만으로도 연 1000억 정도가 컴퓨터 렌트비용만으로 나가니 이것만 10년 모아도 1조가 된다. 거기다 응용체계 개발운영비용까지 합치면 안되도 몇 조원 규모 가 되니 이러다간 전산화를 제대로 하려면 국가를 말아먹겠다는 위기감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청와대 홍성원비서관의 말이었다.

당시 전산화는 이용 부처가 주체가 되어 나름대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산화전문가가 거의 부재하는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컴퓨터 업체들에 의존해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자연 스럽게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요구되는 컴퓨터 덩치는 점점 커지게 마련이고 개발비용 또한 점점 확대되기만 하는 경향이 커지고 구축되는 시스템들은 부처간은 고사하고 부처 내부업무에서 조차 상호호환성과 연동성이 결여되어 중복개발이 극대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해답> 전문가 집단에 의한 본격추진 : 전 부처별 업무를 통합적으로 개발 구축 & 운영 필요---> "전담사업자" 가 통합개발 구축하고 운영관리까지.

<비사> 정보통신혁명주역: 홍성원 청와대비서관

<걱정1.1> 국가안보 위협성 : 이런 상태로 국가사회 전산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언젠가는 국가공공부문의 모든 업무가 외제 컴퓨터에 의해서 전산 운영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며 그 때는 국가 기밀 사항들이 해외로 쉽게 누출될 우려가 있고 또한 컴퓨터업체의 지원 사보타쥬등 이유로 해서 국가 업무가 쉽게 마비될 우려가 있는 등 국가안보가 해외 컴퓨터 업체에 의해서 좌주우지될 우려가 있음.

--------> <해답> 주전산기, 정보통신망, 등) 국산화

<걱정-2> 미래 정보화사회에서 선진국가가 되려면 정보화사회 구현과 정보산업 육성을 동시 실현: 어떻게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가 ?

이는 정보화를 위한 수요와 공급 즉 2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아야 되는데 한국의 경우 기술개발 즉 공급 쪽은 할 수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것을 사줄 시장 즉 정보화 쪽은 국가사회의 후진성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었음.

따라서 정보산업육성은 시장이 전무하기 때문에 기술주도적 육성계획만 무성(관련 부처별로) 했음. 그런데 기술주도 발전이란 언제나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에 성공한다해도 시장 문제 때문에 대개의 경우 실패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었음.

<해답>공공부문 전산화 통합추진을 통해서 규모의 국내정보산업시장 창출<당시 우리나라 정보시장은 공공영역 대비 민간영역이 50대 50이 었지만 관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80대 20.>

<걱정-2.1> 미래사회는 정보화사회인데 이 용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화라는 말에 대한 범국민적 오해 내지는 거부감이 팽배했기 때문에 정보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움.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를 해소하든지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대안 부재.

<해답 : 오명 박사>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래 학자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미래사회가 "정보사회"라는 걸 북치고 장구치면서 넓게 홍보해서 "정보화"란 용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해소

<걱정-3> 국가관리 전체가 전산망으로 이루어지려면---> {{ 전산망 }}무한 발산

수 많은 전용선망으로 국토가 뒤덥힐 판국-----> 끔찍한 구축 비용 & 운영관리 비용 & 상호연동성 및 비효율성 문제???

<해답> 국제표준에 적합한 국내 공중망 구축 & 운영

<걱정-4> 호환성 결여-----> 막대한 중복 투자 발생?

<해답> 통합설계 및 개발 & 표준화 추진.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크게 2가지 이슈:

1) 공공부문 태동기 전산화로 초래되는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2) 그동안에 이룬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토대로해서 보다 바람직한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강한의지:

이 두가지 이슈를 한데 묶어서 ---> "국가적 대 명제" 확립 : 국가사회의 고도정보화 & 선진정보통신산업 육성

---> 공공부문전산화 전체통합적추진 : "국가기간전산망구축사업"

---> 정보산업육성 : "주전산기 국산화사업"

<비사> 미국보다도 15년 앞서 발현한 한국의 "전자정부" 개념.

고어는 클린턴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연방정부가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NPR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잘 운영되는 정부(a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and costs less)를 창조하는데 앞장설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전달하겠다는 것이 클린턴 행정부에 있어 행정개혁의 일차적 사명이었다.​

# "전자정부" 출현배경<미국.1995> = 국가기간전산망 출현배경<한국.1983> 매우 중요!!!​

　연방정부의 행정개혁을 위해 NPR이 취한 접근은 품질관리와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과 같은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NPR의 진단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비효율성의 수렁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시대에 부적합하게 된 산업시대의 경직된 관료제도에 있었다. 미국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거대한 중앙집권적인 관료제도를 구축했다. 그 관료제도에서 업무는 단순한 부분으로 나뉘고 각 부분은 특정한 규칙과 규제에 따라 수행된다. 표준적인 운영 절차 수직적인 명령 계통 표준화된 서비스가 중시되기 때문에 관료제는 안정적이기는 하나 움직임이 더디고 버겁다. 그 거대한 탑-다운 방식의 관료제도가 급속한 변화 광속의 정보기술 치열한 지구적 경쟁 까다로운 고객으로 특징지워지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부적합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제2장. 기상천외한 발상의 전환으로 국가 정보통신 혁명 구현

(2020.1.22 수정보완)

<발상-0> 국가통신망 정비:

"어느날 헬기를 타고 지방 순시를 하던 박대통령은 산봉우리마다 철탑 이서 있고, 그 주변의 자연이 적잖게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보고 눈살을 잔뜩 찌푸렸다. 그는 수행하는 비서관에게 "왜 저렇게 같은 산에 안테나가 여기저기솟아 있고 또 산이 벌겋게 파헤쳐져 있느냐. 각 기관마다 통신망을 따로따로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체신부가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안테나 하나만 세우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나 인력 절감 측면에서도 옳은 일이고 또 자연보호 측면에서도 좋은 일 아니냐.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나로 묶도록 해라 하고 지시했다."

그리고 1981년 신정 연휴인 1월3일 전두환 대통령은 김재익 오명 홍성원 등 경제 비서관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지시를 내렸다."우리나라의 웬만한 고지에는 통신이나 방송 중계시설이 있는데, 아주 무원칙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정 연휴에 잠을 안자며 생각해봤는데 인력관리나 경제성 등 어느 면에서 따져 보아도 그렇게 관리해 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따라서 경제비서실이 체신부와 협조해서 고지대 마이크로웨이브중계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 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체신부는 1981년 12월에 "국가 기간통신망 통합계획"을 수립.

이렇게 기관마다 자신만을 위한 통신설비를 전국에 깔아놓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중구난방식 국가 통신망 설비들이 지나가던 대통령의 기발한 안목과 발상 그리고 강력한 의지로 통합되면서 국가통신망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에 이른다.

<발상-1> 선진 정보고속도 건설

미래 정보화사회의 조기 구현을 위해서 국제표준에 맞는 범국가적 "정보고속도" 조기 구현을 통해서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까지도 신속정확한 정보통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 인식:

------> 공중정보통신사업자 지정 & 국가공중정보통신망 건설( 한국데이터통신(데이콤) 설립 & X25 파켓교환 공중망 구축 )

<발상-1.1> "정보화사회"라는 용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 해소

그런데 당시 정보화라는 용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매우 큰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여러가지 극복방안을 모색---->

"정보화사회"를 대신할 용어를 현상공모까지 해 보았으나 별 뾰죽한 대안이 안 나옴----> 따라서 그대로 정면돌파해서 사용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 ---->거부감 해소 방안으로 세계적 석학과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방안. 국내 전문가가 백날 떠들어 보아야 통하지 않는 사회이니까.

<해답 : 오명 박사>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래 학자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미래사회가 정보사회임을 넓게 홍보해서 국민적 거부감해소-----> 처음엔 제임스 마틴을 초청하려 했으나 너무 비용이 비싸서 앨빈 토플러를 초청해서 대대적 홍보 -----> 초청비용 2억 -----> 뻔한 얘기 1~2시간 듣기위해 2억을 들이는 건 너무 비싸지 않은가 ???<전문가들 생각>----- >체신부 차관 오명 박사 왈 절대 비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 언론 매체에서 다투어 가면서 미래사회가 정보사회라는 걸 대서특필하면서 떠들어 대면 "정보화사회"라는 낯선 용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돈 2억원으로 .

<비사> 정보통신혁명 주역 : 오명체부차관

<발상-2> 공공부문 전산화를 통합추진하면 국내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수있다.

---->"기술주도 산업육성"이 아니라 "시장주도 산업육성" 으로 성공가능성 획기적 제고

----> 사실상은 시장주도와 기술주도가 동시에 조화를 이루며 추진됨.

<비사> 정보통신혁명 주역 삼총사: 오명체부차관.홍성원청와대비서관, 이용태데이콤사장

- 청와대---> 혁명의지 강화 유지 & 정치적 갈등 조정.

- 체신부---> 예산 지원

- 데이콤---> 혁명 수행

<발상-3> 공공부문 전산화에서 이용자와 개발자 구분함으로써 개발구현의 질 개선 &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 전산화가 이용자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비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기존 방식을 지양하고 별도의 전문기관이("전담사업자") 전체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실현하면서 민간부문까지 전산화를 촉진함으로서 정보화사회를 조기 구현하고 동시에 규모의 국내정보산업시장 창출해서 산업육성을 위한 젖줄이 되게함.

------> 5대 국가기간전산망 & 전담사업자

------> 이 중 가장 중요하고 근간이 되는 행정전산망 & 전담사업자< 데이콤>

<발상-4> 주요장비는 국산화 ------> 국가자주독립성 제고 & 국내정보산업 육성

기존 방식으로 공공기관 전산화가 추진되면 갈수록 해외 컴퓨터업체에의 의존성이 증대하고 따라서 국가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증대할 수밖에 없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전산기 국산화 추진. : 행정전산망 사업과 주전산기 국산화 사업 동시 추진.

<비사-4.0> "주전산기"= 국가기간전산망에서 주로 사용될 호스트컴퓨터.

<비사-4.1> 주전산기 국산화 가능성???

- H/W : 마이크로 프로세서 출현으로 가능!!

- 그러나 S/W 중 O.S, 국내 개발은 불가 따라서 주전산기 국산화 불가

<비사-4.2> 이용태박사 주장 :가능하다 !! : 역사적 선견지명!!!

전세계 누구에게나 Source가 공개되어 있는 UNIX OS를 사용하면 주전산기 국산화 가능하다

----> 타당성 연구조사 to 백인섭 연구소장---> 문제점/취약성 파악 ------>대안모색 : 미국 실리콘 벨리에서 일고 있는 New Wave 감지------> 현지 출장 조사. -----> 대안 확인.

<비사-4.3> 주전산기 국산화 방법론 모색 !!!<백인섭>

1) Unix Based 개량 OS 중 적절하게 개선된 벤처제품 선정 사용

- File System취약성 -------> DBMS로 해결. < "ORACLE" / 등 포팅>

- Networking S/W --->GOSIP-K 개발추가

- 프로그래밍언어 ----> "C" 언어.

- Accounting ---> 개발추가

2) 재빠른 기술도입 : S/W기술(개량OS) & H/W 생산기술----> 벤쳐기업이 망하기 전에 재빠르게 기술전수 완료.

<비사-4.4> 적절한 후보제품 탐색작전

: 미국의 서부 & 동부 실리콘벨리 2차례 삿삿히 뒤짐----->우선순위 { 앤마스, 시퀀스, 톨러런트,앙코르 등}

<비사-4.5> 개발자측에서의 반론.------->우선순위{앙코르, 등}

------> 전문가간의 의견충돌 ---------> 지연 초래------> 데드록 상태 봉착

<비사-4.6> 백인섭의 읍소

: 이 상태로 1986년 해를 넘기면(2달 후) 정권교체기가 되어 모든 게 도루아미타불 될판. 용단을 내리시옵서소 to 이용태 박사<설악산에서 요양 중>

<비사-4.7> 이용태 박사가 마련한 하로종일 끝장 토론:

- 사회자: 이용태 박사

- 사용자측 대표 : 백인섭 박사

- 개발자측 대표 : 전길남 박사

끝장 토론 후 내려진 이용태 박사의 용단.--------> 대상선정.

<비사

<비사-4.8> 1987년 : ----> 주전산기 기종선종에 대한 의혹 제기--->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 ~모함.

<비사-4.9>오명 장관: 우문명답 & 이용태박사의 눈물.

<비사-4.10> 비난 : 하나는 유닉스(Uni.)라는 오픈시스템(Open System)을 채택한 데 대한 비난이었고, 또 하나는 톨러런트 제품 자체에 대한 비난이었다--->백인섭 청문회

<비사-4.11> 백인섭 청문회.

-미국에서 전문가 10여명(대학교수, 컴퓨터 전문가,등)이 백인섭 호출 심문.

- 백인섭 대답 : 유닉스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컴퓨터 업계의 세계적 상황을 설명 그리고 유니스가 아니라 유니스기반 개량된 OS이다. 당시 미국 실리콘벨리에 불고있는 New Wave가 바로 이런 OS를 개발한 벤쳐기업들이었다. 그 중 적합한 기업을 골라 공동투자하고 공동개발함으로써 빠르게 기술개발. 그리고 유닉스의 가장 취약점인 파일시스템에 대한 취약성은 ORACLE같은 DBMS를 포팅해서 사용함으로써 해결. ----> 모두 동의하면서 박수.

<비사-4.12> 주전산기국산화 성공에 대한 잘못된 판단.

<발상-5> 강력한 통제 & 추진 절대 필요-------> 아니면 중구난방 배가 산으로.

--------> 대통령 직속 조직 가동<전산망조정위원회> & 법 제정<전산망이용촉진법>.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기획과 정책방향은 전산망조정위원회 에서 맡았다. 우선 1981년부터 청와대 내부기구로 운영되고 있던 반도체공업육성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반도체 및 정보산업육성위원회`를 띄웠다. 1983년 7월의 일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그해 9월부터 230개 공공기관과 70여명의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 12월에 대통령에게 `국가기간전산망 계획` 중간보고를 하기에 이른다.

중간보고서에는 △국가기간전산망을 행정망·금융망·교육연구망·국방망·공안망의 5대 전산망으로 나눠 개발·운영하고

△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규정 -----> 극대화(조정력 &추진력)

<발상-6> 부처별 컴퓨터도입 및 전산화를 중단시키고 전담사업자를 통해서만 추진되도록 조처.

: 총무처·과학기술처·상공부 등에 나뉘어 있던 공공기관 컴퓨터 도입 허가를 정보산업육성위원화가 일괄 처리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듬해인 1984년 6월. 정보산업육성위원회는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과 공공기관 컴퓨터 도입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다른 업무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신설한 기술진흥심의위원회로 넘겼다.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는 1985년 5월에 `국가기간전산망 중간보고 및 행정전산망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이후 19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87년 7월 국가 정보화의 근간이 될 `국가기간전산망 통합 구축계획`이 발표된 이후 본격 추진된다.

===> 사실상 전담사업자<데이콤> 주관 : <기술주도 정책>

<발상-7> "선 투자 후 정산" 방식 도입.

◆ 국가 기간전산망 구축의 물꼬를 튼 행정전산망 계획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예산이었다. 이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결국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가 프로젝트 자체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였다. 당시만 해도 정보화 예산이라는 별도 항목이 없어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 여부를 확신하지 못했다. 물꼬를 튼 것은 행정 전산망 추진 계획이었다. 전산망조정위원회는 행정전산망 사업 추진에 소요될 자금 규모로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 모두 7607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는 주전산기 283대와 일선 관청에 투입할 다기능 사무기기(16비트 PC) 2만7924대 구입 비용, 컴퓨터 전문인력 2830명 인건비 등도 포함돼 있었다.?

　행정전산망 종합계획(안)이 의미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기간전산망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나온 보고서나 계획안에서는 자금 소요 계획만 명시했을 뿐 조달 방법은 구체 안을 내놓지 못해 사업 자체가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가령 1986년 1월 전산망조정위원회가 발표한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계획(안)’은 1986년 3월부터 1988년 2월까지 2년 동안 일선 관청에 모두 5185대 PC를 보급한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자금 소요 계획은 빠져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더욱이 일정을 진행하려면 당장 86년부터 정부예산이 필요한데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1985년 정기국회 예산 심의안에 관련 예산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사례는 이뿐이 아니었다.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 책임 기관의 하나인 한국데이타통신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2년이 지나도록 행정전산망 사업과 관련한 실제 업무는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더욱이 당시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무형의 용역 사업 분야는 국가예산 집행 대상에서 배제돼 있었고 예산 회계법상 모든 예산은 사전 심의를 거친 곳에만 집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따라서 개발 결과를 봐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 용역 사업에는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심의나 감리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딜렘마적 상황"의 물꼬를 튼 것이 바로 기상천외한 선투자 후정산 방식의 국가예산 집행방안이었다.

<발상-7.1> 사후 정산을 위한 감리를 위해 전문감리기관-------> <한국전산원> 설립

----->사후 감리 --------> 사후정산.

<발상-7.2> 선 투자를 지원-------> KT 자금---->한국통신진흥 설립----->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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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기간전산망사업 태동 단계

국가기간망사업 추진

행정전산망․금융전산망․교육연구전산망․국방전산망․공안전산망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된 것은 5공화국 초기인 1983년부터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86년 12월 31일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하면서였다.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은 컴퓨터 수요의 창출, 체계적인 정보산업 육성정책의 필요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 등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추진된 것이었다. 또한 규모의 방대함에 있어서도 건국이래 최대의 국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계획의 입안 과정에 참여했던 극소수의 관계자들만이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만큼 사업 자체에 적지 않은 도박적인 요소들이 개재돼 있었다 . 또 여러 관련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등 사업 초기부터 극복해야 할 무리수나 난제가 도처에 하나 둘이 아니었다.

체신부가 기초해서 당시 여당인 민정당 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던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 제정 목적은 전산망(통신망)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균형발전을 통해 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정보사회를 실현 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전기통신공사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산망사업 참여, 전산망 소요 기기와 기술의 국산화 등이 주요 목표였다. 여기에는 또한 기술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사업의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목표도 포함돼 있어 이 법률은 사실상 국가 차원의 정보산업 육성 계획의 실천방안 이나 다름없었다.

법률의 제정에 앞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추진에 대한 지침이 처음 마련된 것은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가 1985년 5월 청와대에 보고한 <국가기간전산망 중간보고 및 행정전산망 추진계획(안)>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이었다. 이 계획안에는 각 전산망에 대한 망별 사업목표와 중점 추진사항, 추진전담기관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 행정전산망의 경우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통신․운영 등 부문별로 소요되는 예산 추정액이 나름대로 구체성을 띠었고 전산화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도 분석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 공식 문건에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추진계획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 1983년 12월 대통령직속의 정보산업육성위원회가 보고한 <국가기간전산망 계획(안)>에서였다. 각계 200여 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이 계획안은 5대 국가기간전산망을 구성, 운영하는 목적에 대해 ‘국가 전체의 투자대비 효과를 최대화하고 국내 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 ’이라고 적고 있다.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목표가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정보산업 육성의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가기간전산망 계획(안)>은 6개월 뒤 <국가기간전산망 계획 추진보고>라는 문건으로 구체화됐다. 5대 기간전산망의 범위가 행정전산망․금융전산망․교육연구전산망․국방전산망․공안전산망으로 최종 압축된 것은 이 보고서에서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한 청와대가 5대 망 사업 추진을 직접 관장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를 위해 만든 기구가 바로 1984년 출범한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 다.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었고 각 위원은 총무처․상공부․체신부․과기처 등 소관부처 차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정무2수석, 교문수석 등이었다.

앞서 소개한 <국가기간전산망 중간보고 및 행정전산망 추진계획(안)>은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가 만든 첫 작품이나 다름없었다. 이 계획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보고서 명칭에서도 나타나듯 행정전산망에 대한 비중과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이었다. 5대 망에 대해 각각의 비중을 동등하게 다뤘던 이전 문건들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행정전산망에 소요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통신망에 대한 규격표준화와 기술 국산화가 정보산업 발전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 또한 행정전산망에서의 경험은 나머지 4개 망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못을 박아 놓고 있었다.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이 계획안에서 명시한 행정전산망 사업 추진에 소요될 자금 규모는 일부 사업이 시작된 86년부터 사업이 마무리되는 95년까지 10년간 모두 7607억 원 이었다. 여기에는 주전산기 283대와 일선 관청에 투입할 다기능사무기기(16비트 PC) 2만7924대의 구입비용, 컴퓨터 전문인력 2830명의 인건비 등도 포함돼 있었다.

행정전산망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나 계획안은 그렇지 않아도 당시 정보산업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기업 관계자들은 보고서의 자구 하나하나에 의미를 달리할 만큼 신경을 쓰던 터였다. 정부는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전산망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 민간업체 참여를 개방할 방침이었다. 당시 예산규모나 정보산업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소요자금 7607억 원은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행정전산망사업의 부처별 책임자는 각 부처의 차관으로 정해졌고 총괄부처는 총무처, 전체 설계와 기술지원 전담기관은 한국데이타통신(데이콤)이 각각 맡도록 했다. 계획안의 백미는 역시 행정전산망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가 많고 업무내용이 다양해 종합적인 조정통제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해 놓은 부분이었다. 요지는 당분간 이 조정통제기능을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 가 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이런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 1987년 2월에 완성된 최종판 <행정전산망 종합계획(안)>이었다. 1986년 12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제정되고 난 직후에 작성된 이 종합계획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행정전산망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동안 나온 보고서나 계획안들이 자금소요계획만을 명시했을 뿐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해 사업 자체가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던 상황이었다. 예컨대 1986년 1월 전산망조정위원회가 발표한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계획(안)>의 경우 1986년 3월부터 1988년 2월까지 2년 간 일선 관청에 모두 5185대의 PC를 보급키로 돼 있지만 정작 중요한 자금 소요 계획은 빠져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이 같은 일정을 진행시키려면 당장 1986년부터 정부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했는데 청와대와 관련부처들은 1985년 정기국회 예산 심의 안에 관련 예산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실제 PC 보급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어 87년부터 본격적인 보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에서 시스템설계와 소프트웨어개발 책임기관인 한국데이타통신 역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2년이 지나도록 행정전산망 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는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당시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무형의 용역사업 분야는 국가예산 집행 대상에서 배제돼 있었고 예산회계법상 모든 예산은 사전심의를 거친 곳에만 집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따라서 개발결과를 봐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 용역사업에는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심의나 감리는 어떤 형태로든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듯 자금 조달계획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최대 관건이었다 . 그런 점에서 <행정전산망 종합계획(안)>에서 제시된 자금조달 방안은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관련 부분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자금조달 방안 : 선투자 & 후 정산

1. 소요자금은 행정전산망 전담관리기관(한국데이타통신)을 통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선투자 하고 행정전산망 완성 후 그 사용료 명목으로 정부예산에서 연차적으로 상환함.<사후정산>

2. 행정전산망 소요 컴퓨터시스템의 개발비․구입비․운영비 등에 대한 종합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전산망 소요자금지원 전담회사 를 한국전기통신공사 자회사로 설립해서 운영함.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자회사를 통해 모든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애당초 청와대나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의 기본방침이었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한국데이타통신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금투자방식이 나중에 상환 받는 금융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전기통신공사 정관에는 금융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86년 11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00% 출자해 출범한 회사가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 다. 한국통신진흥은 출범식과 함께 당장 1986년 76억 원을 비롯해서 1987년에 683억 원과 1988년 754억 원 등 모두 1513억 원의 자금을 한국데이타통신에 지원 한 다고 발표했다. 국가기간전산망의 시범 사업격인 행정전산망 사업 추진에 대한 역사적 물꼬가 터지는 순간이었다.

이어서 1986년 12월에는 공기업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지원한 자금을 집행해주기 위한 사전 감리(심의)기관인 한국전산원 이 설립됐다.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셈이었다.

1983년 <정보산업육성방안>이 대통령에 보고된 이후 1986년 12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되기까지의 일지를 정리해보면 <표>와 같다.

<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계획 추진일지(1983~1986)--------------------------​

1983.3.

정보산업 육성방안 대통령에 보고-경제수석

*정보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정보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함.

1983.7.

국가기간전산망 계획 관련 사항 보고-경제수석

*전체 전산화 체계는 국방망․정보망․행정망이 포함된 국가기간전산 망을 중심으로 구성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함.

1983.10.

국가기간전산망 계획 구상(안)에 대한 200여 공공기관 및 전문가의 의 견 청취-정보산업육성위원회

1983.12.

국가기간전산망 계획(안) 보고-정보산업육성위원회

*국가기간전산망을 5개 망으로 하고 각 기관을 이용자로서 소관업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전산망 설치 운영 등 기술 사항은 전산전문기관 이 책임지고 지원토록 함.

1984.6.

정보산업육성위원회를 해체하고 국가기간전산망 조정위원회를 구성.

1984.6.

국가기간전산망 계획 추진 보고-대통령 비서실

*행정망․금융망의 추진은 청와대가 조정 지원하고, 나머지 3개 망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984.8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 출범

1985.5.

국가기간전산망 중간 보고 및 행정전산망 추진 계획(안)-국가기간전산 망조정위원회

*5대 망별 사업목표와 중점사업, 전담기관 지정, 1988년초부터 행정망 운용 개시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1985.12.

국가기간전산망 사업관련 사항 보고-경제수석

8년간 3000억원의 공공기관 수요를 국내 정보산업 육성에 연계함.

1986.1.

다기능 사무기기(워크스테이션) 보급계획(안)-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 회

*1988년 3월까지 110억원을 투입, 5000여대의 다기능 사무기기기를 구 매 보급

1986.12.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 통과

*한국전산원 및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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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업 실현 단계 : 디테일에 숨어있는 악마를 잡기 위한 여러가지 세부계획.

1) 우선 전국적 "정보고속도" 구축.<경부고속도로 같은>

# 구축 운영관리 주체 : 한국데이타통신(주) 창설.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의 융합으로 데이터통신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전개됨에 따라 그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데이터통신이 국가사회 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말까지 데이터통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보이용 관점에서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 데이터통신의 이용이 은행의 온라인서비스, 비행기와 열차의 좌석예약시스템 등에 그쳤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 이용이 급증됨에 따라 데이터통신 육성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화적체에 비견될 수 있는 데이터통신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또한 당시 우리나라에 보급된 컴퓨터와 단말기는 기종이 다양하고 시스템별로 개별 운용되고 있어서, 기종이 다른 컴퓨터간에는 상호접속과 호환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정보처리업체나 전산시스템 자가운영업체의 난립으로 시스템의 표준화, 부가장치나 파일의 표준화 등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컸다. 따라서 표준화를 포함해 데이터통신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전담기구가 설립이 시급했다.

당시 데이터통신은 대부분 저속의 음성급 전용회선을 이용했다. 그런데 이 전용회선을 광대역회선의 데이터통신 전용 교환망으로 대체하면 통신회선의 공동활용이 가능해져 이용효율을 대폭 제고시킬 수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도 교환망을 이용할 경우 싼 요금으로 자신의 컴퓨터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통신 전용교환망 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1980년 말 체신부는 데이터통신 육성정책 방안을 수립하여 정부방침으로 확정했다. 이 정책 방안에서 데이터통신 전담회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고, 또한 이 전담 회사가 순수 민간회사 형태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1981년 8월 10일에는 데이터통신 육성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체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체신부 간부 6명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데이터통신 전담회사 설립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 해 11월 3일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통신부문 실천계획이 수립되면서 한국전기통신공사와 민간기업의 합작투자로 1982년 초까지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1982년 3월 10일 회사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정관이 확정되었다. 그 해 3월 29일 회사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어 마침내 한국데이타통신(주)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한국데이타통신은 경영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법상 주식회사 로 설립되었다 <한국데이타통신(주) 초대사장: 이용태박사>. 따라서 국내에서 최고수준의 엘리트 고용이 가능하게 됨.

한국데이타통신은 1982년 4월 체신부로부터 데이터통신역무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 최초로 부가가치통신사업자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 회사는 1983년 해외 데이터뱅크와의 연결서비스를 개시했고 1984년에는 공중정보통신망, 즉 데이터통신 전용교환망을 구축하여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X25 파켓교환망>. 이후 전자사서함, 비디오텍스서비스 <천리안> 등 각종 데이터통신서비스를 개발하여 상용화했다. 또한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특정통신회선(데이터급 전용회선) 관리업무를 인수받음으로써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했다.

[네이버 지식백과]한국데이타통신(주) 발족 (기록으로 본 한국의 정보통신 역사 2, 2012. 11. 12., 진한엠앤비 편집부)

2) 행정전산망사업 일괄 추진 --> (국가정보화 & 정보산업육성 )

행정전산망 (매일경제, 매경닷컴)

[ national administration network , 行政電算網 ]

행정전산망은 국가기간전산망 중에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사업으로 1)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 2)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행정전산화에 소요되는 투자를 3) 국내 정보산업 육성에 활용 한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전산화 업무 중에서 전체 국민의생활과 직접 관련된 주민등록관리, 부동산 관리, 자동차관리, 고용관리, 통관관리, 경제통계관리 등 6개 우선업무를 선정, DACOM을 전담사업자로 지정하여 '8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90년부터 대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전산망은 15개 시·도와 내무부, 교통부 등 업무별 주관기관에 161대의 국산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4천 3백여 일선행정기관에 보급된 개인용 컴퓨터 13,168대를 5,486개의 통신회선으로 연결하는 방대한 사업으로 순수 국내기술과 장비로 구축하였다.

업

요약) 국가 행정기관들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기간 전산망.

1984년부터 정부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구축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은 1987년 행정전산망 종합계획을 확정함과 동시에 시작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제1차 행정전산망 사업기간 중에 전국 15개 시도에 전산본부와 160대 주전산기 를 설치했으며, 일선 행정기관 (읍 면 동 사무소)에 4,300여 대의 PC 를 보급했다.

행정전산망은 정부의 행정기관들을 단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행정정보를 공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의 향상과 능률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각종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각종 생활정보도 제공하며,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대민행정과 직결되는 지방세 , 민원행정 등의 주요 업무를 단계적으로 전산화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지방과 중앙, 지방과 지방 간을 연결하는 지방행정 종합정보망도 구축, 지역간 정보격차해소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을 도모한다.

행정전산망은 41개 프로젝트를 전산화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그중 주민등록 관리, 부동산 관리, 자동차 관리, 통관 관리, 고용관리와 경제통계업무 등을 6대 우선 추진사업으로 확정하였다.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추진된 주민등록 관리업무는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방대한 핵심사업이다. 주민등록 관리 전산망사업은 전국민의 성명, 주소 등 11개 분야 78개 필수항목 < 실제 서류상 151개 항목 중 중복 /불필요 항목 배제>을 종합, 전산화하고 전국 3,600여 읍·면·동사무소와 유관 부처 및 공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3) 민간영역 VAN 서비스 구현: 공중데이타통신망을 통한

- 전자사서함 서비스

- PC통신 서비스

- EDI 서비스

- 생활정보 서비스

- 비데오텍스 서비스: "천리안"

4) 행정전산망과 주전산기 개발사업 추진.

3.1) 전담사업자 선정<한국데이타통신(주): 데이콤의 전신> : 공공부문 전산화 일괄추진

3.2) 사후정산 방식 채택 <==== "전산망 이용 촉진법"

3.3) 주전산기 국산화 사업 : 유닉스 기반 주전산기 개발 : 한국데이타통신 주관 5대 기업 참여 정부 &산학연 공동 추진.

3.4) 1997년 9월, 21세기 멀티미디어 정보사회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1995년 3월부터 추진해 오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계획을 수정·보완한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3.5)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국산화 사업

===>​Unix 기반 운영체제를 갖춘 국산 주전산기 개발 사업

# 1단계: 데이콤 주도로 개발 환경을 조성

- 행정망용 주전산기로 적합한 모델 선정: < IBM & TANDEM> 대상으로 선정 모델 국산화 가능성 모색.-----> 불가판단 : <이유> 1) 고 비용 2) 미국의 안보정책

- 방향전환 : UNIX 기반 운영체제 국내주도 개발 : 유일한 Open Source 이기 때문.

- 마침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 : "New Wave" : { Unix Based 상용컴퓨터 } 출현.

그래서 미국 서부 및 동부 실리콘 밸리를 3~4차례 샅샅히 뒤져서 후보군 선정 : 생긴지 3~4년 된 벤쳐기업 업으로 2차 자본 확장이 필요한 기업--> 후보군 선정 & {방문 조사 & 협의} 수행

<후보 기종>엘엑시(El.si), 엔마스(Enmasse), 앙코어(Encore),시콰이어(Sequoia), 톨러런트(Tolerant), 밸런스

- (1) ENMASS : 멀티프로세서 구조 & DB-Machine

- (2) TOLERANT : 멀티프로세서 구조 & OLTP Machine

- (3) ENCORE : 멀티프로세서 구조 & Parallel Machine

------> 최종 선택 : (2) TOLERANT : 멀티프로세서 구조 & OLTP Machine

-----> 협약 & 교육훈련

# 2단계: ETRI주도로 4대 기업 참여<삼성,현대,럭키금성,대우> 산학연 공동개발

5) 법 제도적 장치 마련.

- "전산망이용촉진법"

<정보통신분야별 전문기관 창설>

- 한국통신공사, 한국데이타통신(주)(데이콤) , 한국이동통신(주),

- 한국전산원, 통신진흥원, 정보문화센타,

- 통신정책연구원

<비사 > 새로 제정하는 법과 기존 법과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

관련되는 기존의 모든 {법, 규정}을 찾아내서 적법하게 개정 : 사실상 불가능!!! ----> 대책? : 그냥하고 충돌이 발생하면 그 때 해결책 모색하는 수 밖에.!!

# 기발한 해법 모색 : 입법부/관이 아닌 전문가들이 모색.

법안 수정시 단서조항 첨부: "본법은 기존 법에 우선한다"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 갖추는 계기로=국가기간전산망 추진체계는 1987년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 청와대 주도에서 각 부처 중심으로 이전된다. 전산망조정위원회도 청와대에서 체신부 소속으로 옮겼다.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은 행정전산망 구축과 국산 주전산기 및 슈퍼컴퓨터 개발 프로젝트까지 이어지는 정보화의 거대한 물결을 이뤄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까지 확대된 정보사회종합대책, 1996년에는 민간 부문을 포함한 범국가적인 정보화추진기본계획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우리나라 정보화와 정보산업 발전을 아우르는 핵심 연결고리가 된 셈이다.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은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인터넷을 빨리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게 해 준 요인이 됐다는 평가도 받는다.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이 축적해 놓은 인프라와 마인드 효과가 그만큼 컸던 것이다.

사실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빌 게이츠와 로스페로 등 미국 정보산업계 거물들도 사업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찾아올 정도로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 국가기간전산망 구축 사업은 바로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한 토대를 세운 초석이었다.

제 5장. 숨겨진 성공비화들----> 개별화 작성 요<토막비사>!!

<비사-1> 국가정보화와 정보산업 육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절대권력의 절대신임을 등에 업은 슈퍼엘리트 3총사​

<성공요인-1> 혁신을 밀어부칠 수 있는 강력한 정권: 전두안 대통령의 꿈과 의지.

<성공요인-2> 혁신적 아이디어와 실천력으로 무장한 슈퍼-일리트 3인 방이 적시 적소에 포진해서 일괄성있게 강력하게 추진.

- 이용태 박사(한국데이통신(주)사장) : 민간 영역 전문가

- 오명 박사(체신부 차관, 국보위위원) : 정부부처 중 돈줄을 쥐고 있는 실세 & 이병철 회장 왈 " 군출신 중 쓸만한 사람이

딱 한 명있는데 바로 오명.

- 홍성원 박사(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 대통령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자리.

<비사-4.1> 주 컴퓨터 국산화 가능성???

- H/W : 마이크로 프로세서 출현으로 가능!!

- S/W : 문제는 O.S, 국내 개발은 불가

따라서 주전산기 국산화는 불가하다는 게 중론.

<비사-4.2> 이용태박사 주장 : 역사적 선견지명!!!

전세계 누구에게나 Source가 공개되어 있는 UNIX OS를 사용하면 주전산기 국산화 가능하다

----> <타당성 연구조사 to 백인섭 연구소장> ------> 미국 실리콘 벨리에서 일고 있는 New Wave 감지------> 현지 출장 조사. -----> 가능성 확인.

<비사-4.3> 주전산기 국산화 가능한 방법론 모색 !!!<백인섭>

1) Unix Based 개량 OS를 사용하면서 적절하게 개선된 벤처제품 선정 사용

- File System취약성 -------> DBMS로 해결. < "ORACLE" / 등 포팅>

- Networking S/W 개발추가

- Accounting : 개발추가

2) S/W기술(개량OS) & h/W 생산기술도입-------> 벤쳐기업이 망하기 전에 재빠르게 기술전수 완료.

<비사-4.4> 적절한 후보제품 탐색작전

: 미국의 서부 & 동부 실리콘벨리 2차례 삿삿히 뒤짐.

--------> { 앤마스, 시퀀스, 톨러런트, 등}

<비사-4.5> 개발자측에서의 반론.------->{앙코르, 등}

------> 전문가간의 의견충돌 ---------> 지연 초래------> 데드록 상태 봉착

<비사-4.6> 백인섭의 읍소

: 이 상태로 해를 넘기면(2달 후) 모든 게 도루아미타불 될판. 용단을 내리시옵서소 to 이용태 박사<설악산에서 요양 중>

<비사-4.7> 이용태 박사가 마련한 끝장 토론:

- 사회자: 이용태 박사

- 사용자측 대표 : 백인섭 박사

- 개발자측 대표 : 전길남 박사

끝장 토론 후 내려진 이용태 박사의 용단.--------> 대상선정.

<비사-4.8> 1987년 : ----> 주전산기 기종선종에 대한 의혹 제기.

톨러런트 기종이 문제의 컴퓨터로 대두 된 것은 국민연금관리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잦아 말썽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측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의 홍성원 비서관이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기술외적인 데 있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업무자체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않았다. 즉, 국민연금관리업무 자체가 아직까지 제도상으로 완비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업무를 전산화하려면 사전에 정의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았다. 때문에 그 당시 IBM컴퓨터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데이콤 백인섭 소장의 주장 이었다.

<비사-4.9>오명 장관: 우문명답

하루는 "체신부는 톨러런트 기종 도입과 관련, 대통령에게 결재 받은 문서를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내용의 가십 기사가 모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그러자 국회에서 오장관을 불러 그 문서를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물론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

"신문에도 났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모의원이 다그치자 그는 정색을 하며 답변했다."제가 의원님 나라의 장관입니다. 어떻게 삼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믿고의원님 나라의 장관이 한 말은 믿지않습니까?"

"딴 사람은 다 대통령 결재를 받는데 오 장관은 대통령 결재를 안 받았단 말입니까"

"지금 대통령 결재를 받아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모면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 20년 후에 통신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전문가고 대통령은 전문가가 아니신데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문제를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질 사람은 저니까 제가 사인한 겁니다"

"진짜 우문명답이다“

<비사-4.9> 백인섭 소장의 읍소: "통촉하시옵소서"

기종 선정작업을 시작한 것은 84년 10월이었는데, 처음에는오라겐(Auragen), 시콰이어, 엘엑시 등 3개회사의 기종을 검토했다. 이듬해 2월에는 엔마스가 유리한 기술이전 조건을 제시해옴에 따라 엔마스 기종이 새로운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다.85년 4월에 열린 데이콤과 체신부의 컴퓨터 국산화 관련 회의에서는 엔마스 기종과 엘엑시 기종이 중점적으로 검토 되었는데, 대체로 엔마스 기종으로 쏠리는 분위기 였다. 행정전산망용 컴퓨터는 데이터베이스(DB)성능이 좋아야하는데 그점에 있어 엔마스 기종은 매우 유망한 기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종 선정작업에 전자통신연구소가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연구소측에서는 R&D 측면에서의 이점을 내세워 앙코어 기종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 기종은 DB나 DP기능이 미약해 행정전산망사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데이콤측에서는 엔마스 기종을, 연구소측에서는 앙코어기종을 내세워 팽팽히 맞섰다. 86년 2월에는 새로운 모험기업인 톨러런트(Tolerant)의 제품이 강력히 대두됐는데, 그 이유는 그 회사의 기술과 도입 조건이 다른 회사에 비해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톨러런트는 그 당시 설립된지 2~3년밖에 안된 신설회사로서 32비트 칩의 멀티프로세서를 채택한 시스템으로 시장 석권을 노리는 모험기업이었다. 엔마스냐 앙코어냐 하는 판국에 톨러런트 기종까지 끼어들어 혼전을 벌이다보니 기종 선정작업은 자꾸만 늦어져 86년도 저물어갔다. 기종 선정작업으로 2년 이상을 허송 세월한 셈이었다. 그러다보니 아무런 결론도 없이 그 해를 넘기면 컴퓨터의 국산화는 고사하고 행정전산망사업 자체가 유야무야되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그래서 백인섭은 데이콤사장에게 용단을 촉구하는 읍소. ------> 용단!!

<비사-4.10> 비난 : 하나는 유닉스(Uni.)라는 오픈시스템(Open System)을 채택한 데 대한 비난이었고, 또 하나는 톨러런트 제품 자체에 대한 비난이었다

그렇다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용태 사장이 유닉스를 고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것은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종의 예감이었다. 앞날의 컴퓨터의 발전 추세가 거기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연구소와 대학이 압도적으로 유닉스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거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진출하여 지도자가 될 때는 유닉스가 천하통일을 하게 되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의 말마따나 "먼 장래를 볼 때 오픈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이 형언할 수 없는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도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한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계의 컴퓨터 업계에 엄청난 변화가 왔다. 전세계적으로 오픈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은 컴퓨터 회사들이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컴퓨터와 프라임이 문을 닫았고 데크도 어려움을 처했다. 반면에 맨 처음 유닉스 시스템을 채택했던 휴렛패커드는 꾸준히 발전해 나갔다. 그러자 고유의 운용체계(OS)를 고집하던 IBM이나 데크도 유닉스로 방향전환을 했다. 이처럼 모두가 유닉스 판으로 바뀌고 있었다.

또한 톨러런트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컴퓨터를 수출한 지 몇 년 안 돼 컴퓨터를 생산하는 하드웨어사업을 포기하고 회사의 이름을 바꿔가며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전향해 버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톨러런트회사에 속은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선정작업을 할 당시부터 그 회사가 망할 것을 뻔히 내다보고 있었다. 모험기업이란 그런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망할 회사를 골랐던 이유는 뭘까? 선정작업의 주역이었던 백인섭의 말을 들어본다."모험기업은 99% 망합니다. 행정전산망사업에다 우리기업을 참여시킨 이유는 바로 모험기업이 망하기 전에기술을 빨리 전수받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기술을 전수받고 나서 모험기업이 망하면 더욱 좋습니다. 로열티를낼 필요도 없이 송두리째 우리기술이 되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