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인가 반대'라는 것이 자칫 안경사들의 기득권을 이용한 집단 이기주의(밥그릇 챙기기)로 치부될 수 있으나 이는 결코 치졸한 집단 이기주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안경광학과 설립 인가 반대 주장의 타당성
1.개설 안경사와 종사 안경사 분포의 불균형상태
대한 안경사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안경업에 종사하는 안경사 중 개설자는 6천여명, 종사자는 7천여명 정도 이다.
이 통계수치는 개설자와 종사자의 비율이 거의 1:1 수준이라는 것을 말하며 이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른 당금의 안경계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안경계의 포화 상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안경광학과의 신설을 고려중인 정부의 무분별한 탁상행정은 작금의 경기불황과 맞물려 기존의 개설 안경사들과 종사 안경사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2.교육을 마친 안경사들의 이직 현상
현재 전국에 안경광학과가 2년제7개대학 3년제 16개대학 4년제가 4개대학교가 있다
총 27개 대학에서 매년 평균 2천명정도의 학교 졸업생이 배출되고,이중 안경사 면허 취득자는 1천여명정도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의해 안경계에 매년 신규 안경사의 초과공급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준의료인에 해당하는 안경사들이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미치지도 못하는 열악한 환경-과도한 근무시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에서 근무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전문인으로 교육 받은- 안경사들의 이직 현상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같은 현상은 안경사 개인에게는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소모됐던 시간과 금전의 손실을 의미하며 국가적으로는 준 의료인에 해당하는 전문인재의 손실을 의미한다.
안경사라는 목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고 국민의 안보건의 일축을 담당하여 봉사할 자세가 되었던 그들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앞에 안경계를 떠나게 되고, 경제적 부담이 덜한 극소수의 안경사들에 의해 시장이 독점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3.국민 안보건에 대하여 질이 떨어진 의료 행위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과 맞물려 안경사의 초과 공급은 국민 안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당초 정부는 안경업의 무한 경쟁이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리라는 시장경쟁의 원리를 도입 안경사들의 과잉배출을 종용하였다.
초기에는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는 듯 싶었으나 수년후 안경업계에는 가격파괴라는 과다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시작되었다. 안경의 가격파괴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될 안경의 품질 파괴(제품, 검안)를 초래 하였던 것이다.
당금의 국내 안경계의 현실은 질적 의료 수준에서 상당히 낙후 된 후진국 형으로 전락된 상태이다. 이는 안경계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으나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이 안경계의 질적저하를 부추겼음을 부인해서는 안될것이다.
무분별한 경쟁은 안보건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였다. 중국산 안경렌즈가 초벌 수입되어 국민의 안보건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과다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원가 절감을 위한 기업들의 불법 생산과정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법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저질의 안경렌즈들이 시장에 대량으로 덤핑 유통되면서, 국민의 안보건에 악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 가격이 하락되려면 반드시 수반되야 하는 것이 원가 절감이고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생략 될 것임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선진국에 비하여 안경렌즈의 원가를 살펴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일본이나 독일의 안경렌즈의 원가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시보건에 필요한 의료 용품들이 불량 또는 미완성된 상태에서 저질의 의료 용구로 소비자 또는 환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유독 안경업 전반에 걸친 소비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도 관계가 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격에 상관없이 "한국의 안보건 제품과 선진국의 안보건 제품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국의 모든 소비자들은 수입 안보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안경관련 상품들이 질적으로 수준 이하라는 것을 소비자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가격적인 영향력이 발휘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소비자들은 저 품질, 저 가격의 국산 안경 의료용품들을 사용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즉, 지나친 가격경쟁은 저 품질의 안경 용품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국민들이 사용하게 되며 외국의 제품들과 질적 경쟁력을 잃어 가게 된다. 결국은 국내 안경 산업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서전 안경의 몰락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던 안경 브랜드 시장은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4.한국 안경 산업 악영향이 계속 될 것이다.
전국적인 산업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무분별한 안경사의 배출은 안경 산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한국의 안경 산업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내수 안경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기업들은 수출에 의존하게 되어 보다 많은 어려움을 기업들에게 제공하게 됨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대안 @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안경과 관련된 학과를 인가해준다.
지금 한국에는 안경과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 수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안경 디자이너, 안경렌즈 생산 전문인력, 안경 기술 개발 연구원, 안경관련 미디어 부분의 인력, 안경 언론의 전문적인 인력, 안경관련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의 안경계 전반에 걸친 전문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한국의 안경계가 발전 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안경사의 배출만이 아닌 안경계 전반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안경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안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순수학문과 정통 안경광학학문과 조화를 이룬 전임 교수들로 구성된 안경광학과 인가를 해야할것이다.
현재, 27개 대학의 전임교수는 총 76명,이중 안경광학을 전공한 교수는 불과 13명정도이다.2개 대학에 1명의 배분도 안되는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의료개방이다`, `안경사의 지위 향상이다`고 해서 외국의 검안사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4년제 학교의 개설 명분이 그런 맥락이라고 본다.
하지만,실질적인 교육의 부재가 문제인 것이다.물리학,생물학,화학,간호학을 전공 한 교수들이 안경광학과에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편중된 교육으로 참다운 전문 의료인을 양성할수 없게 만들고 잇는 교육 행정임을 정부와 학계는 알아야 할것이다.
예를 들자면 안경광학과 실습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잘 알수있다.
신설학교들은 학생 유치를 위해 광학기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나, 그 광학기기에 대해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교육을 하는 교수는 정작 실무 경험자인 겸임교수들이다.
전임교수(순수학문)들은 광학 기기와 사용에 관하여 전문성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수박 겉핥기 교육으로 전락하고 있다.
재학생들이 면허증 취득후 실무에서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만 전문인으로서 성장할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면허증 취득후 바로 개원이 가능하므로 미성숙된 교육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보건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작금의 우리 현실인것이다.
"학교의 이론교육이 당장은 어렵지만 유용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무를 겸비한 전임 교수들의 조화있는 교육 바탕에서 안경광학과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것이다.
현재의 순수학문전공 분야 중심의 전임교수진이 아닌 전공안경광학과 중심의 전임 교수진이 구성되어야 할것이다.
그런 대학이 새로 인가가 된다면 얼마든지 환영받을 것이다.
전공전임 교수의 부제가 더큰 문제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새 안경광학과 인가 보다, 그전에 전문인을 양성할수 잇는 교육준비가 되어있는가를 먼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준비되지 안은 또는 편협적인 밥그릇싸움이 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는 것이며, 교육은 수천,수만년(백년지대계)의 인제를 만들어 내는 일임을 정부와 학계는 잊어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