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연안권 개발자료 중 서해안 관련자료를 영남일보에서 발췌----

[마스터 우]

동해안에 비해 먼저 개발에 눈 뜬 곳은 서해안과 남해안이다. 지난 10년동안 호남정권이 개발바람에 큰 힘을 불어넣어 준 것이 사실이지만,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개발에 대한 욕구와 노력이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정치권 다툼으로 인한 정부지원의 한계, 민간자본유치의 어려움, 개발프로젝트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동해안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변화하는 서·남해안의 모습과 향후 과제 등을 3차례에 걸쳐 살펴봤다.

#민·관·학·정 모두가 힘을 합쳤다

지난해 11월22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2월27일 공포됐다. 이 특별법은 원래 경남도와 전남도가 남해안의 발전잠재력을 함께 개발하자는 목적에서 처음에는 '남해안발전특별법안'으로 시작됐다. 전국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의 94%에다 해상국립공원 2개지역 등 개발규제로 인해 늦어지는 발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양도가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의 만남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 양 지역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주고 민간단체에서도 지역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몰이에 나섰다. 특히 정치권에서 법안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가 하면 도지사의 참여를 유도한 점이 눈에 띈다. 학계에서는 접경지역인 지리산이나 섬진강을 개발하는 문제와 공통 분모를 가진 이순신장군 유적지 등을 관광산업화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 경제단체들의 활발한 교류와 논문발표, 언론과 지역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지난 2월26일 제정된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은 전남도의 주도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4월 발의 당시는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이었으며 모태는 서남권종합개발계획이다.

목포와 신안, 무안이 중심이 된 개발계획으로 초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샀다. 진도와 완도, 여수 등 소외지역에서는 자기들도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을 펴 지자체 및 지역민간 갈등조짐도 포착됐다. 그러나 서·남해안포럼 등 지역의 민간사회단체의 끈질긴 설득과 여론조성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했다.

#다양한 계획수립, 중장비가 움직인다

전남도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해남군 산이면·영암군 삼호읍 일대 간척지에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일명 J프로젝트)'이다. J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조성비 4조5천억원을 포함해 약 35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100㎢의 부지에 15만명이 거주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J프로젝트의 선두주자는 삼포지구에 건설하는 'F1그랑프리' 경기장이다. 비록 지난해 특별법 제정이 정치권의 갈등으로 무산됐지만 전남도는 우선적으로 경기장 조성에 나서는 한편,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구상을 짜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J프로젝트'에 참여하는 5개 SPC(특수목적법인) 중 서남해안레저(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이 각각 삼호지구(9.20㎢)와 구성지구(21.87㎢)에 대한 개발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신청했다. 이보다 앞서 승인신청을 한 썬카운티(주)의 초승지구(20.50㎢)개발 계획까지 합해 3개 SPC가 추진하고 있는 51.57㎢의 기업도시개발이 빠르게 추진된다.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는 도서와 내륙간 접근로 확충으로 관광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남해안 섬연결 일주도로 및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을 추진중이다. 199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부산

성공적인 민·관 공동개발 모델로 평가받는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전남도 신안군 지도읍 사옥도와 증도면 증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공사가 진행중이다.

기장에서 경남도 진해와 남해, 전남 영광과 여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천에 이르는 국도 77호(1천194㎞)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길이 895㎞의 남해안 섬연결 일주도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1조5천여억원이 투입돼 25.77㎞는 완공됐으며 앞으로 8조원이상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과다투자라는 지적도 있지만 지역민들의 정주여건 강화를 통한 섬의 무인도화 방지 및 도서지역 해양관광산업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소득창출과 같은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전남도는 독자적으로 신안군 자은·비금·신의·팔금면 등 9개면에 위치한 섬에 연도교를 건설해 일주도로망을 구축, 해양관광산업기지로 발전시키려는 '신안 다이아몬드제도'사업을 추진중이다. 실제로 신안군과 수도권 투자자본이 결합된 신안군 증도면의 엘도라도리조트는 성공적인 합작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남도는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국내외 투자자 500여명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등 전남도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펼쳐졌다.


■'엘도라도'성공 교훈

보물선 인양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신안 앞바다를 품은 전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도가 체험과 휴양을 겸비한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다. 목포에서 49.4㎞ 떨어져 있는 총 면적 40.03㎢의 이 섬은 인근 사옥도에서 뱃길로 10분정도 더 들어와야 하는 전형적인 어촌 섬마을이다.

그러나 최근 몇년사이 증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03년 신안군과 개발회사인 한백 R&C가 '신안군 증도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금까지 최고급 레저휴양시설인 '엘도라도 리조트'를 비롯해 '갯벌생태전시관' 등이 문을 열었고,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한 연수시설 등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같은 '신안군 증도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성공은 초기 민관투자협약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 신안군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지원제도의 결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남도의 연륙·연도교(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사업 중 하나로 뱃길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증도와 사옥도간 연도교 가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찾아가기가 더 수월해진다.

엘도라도 리조트 관계자는 "낙후된 어촌과 도서지역의 특성인 접근성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울자본의 유치와 적극적이고 실행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으로 현지 운영업체 설립을 통한 지역 세수입을 확보하게 됐다"며 "성공적인 민·관 공동 지역개발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지 조성도 성공의 열쇠다. 섬과 갯벌, 해수욕장, 염전 등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은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천혜의 조건이다. 신안군은 자체 사업비로 3천800여㎡규모의 갯벌생태전시관을 엘도라도 리조트 인근에 건립했으며, 관광객들의 염전 및 갯벌체험을 위한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엘도라도 리조트측도 내국인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유수 해양리조트에 못지않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리조트내에서는 해수찜과 야외노천탕, 해양마사지 등을 통한 휴식은 물론 레저문화의 최고라 할 수 있는 요트클럽도 운영중이다.

협찬: 경북도
공동기획: 대구경북연구원

서해안과 남해안이 가진 수천개의 섬과 갯벌은 친환경적인 관광레저산업을 위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는 중국과의 근접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전남도와 경남도 역시 이런 장점을 개발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보고, 이를 활용한 관광 및 산업발전을 구상 중이다.

천일염이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 바람과 햇빛을 이용해 증발시켜 만드는 천연소금이다.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1963년 염관리법에 의해 광물로 분류되면서 식품공전(식품사전)에 기재되지 못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28일부터 천일염을 식품공전에 기재하고 '식품'지위를 부여해 앞으로 천일염 생산은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가장 반기는 곳이 전라남도다. 전국 갯벌 면적의 44%에 해당하는 1천54㎢의 드넓은 갯벌에서 매일 천일염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천일염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천일염산지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지역 소금보다 미네랄함량이 높다. 따라서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고, 어민들의 수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전망이다.

ISO(국제표준화기구)인증 천일염 가격은 30㎏에 10만원이고 국산 천일염과 비슷한 방법으로 생산되지만 세계적인 특산물로 자리잡은 프랑스 게랑드 소금은 국산의 10∼20배가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국비 488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천54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및 생산기반, 유통지원 등 모두 6개 분야의 기반시설을 완성하는 '천일염 산업화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천일염 주산지 입지조건을 최대화해 관련 기업의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소금특구내 천일염 특화단지를 조성해 김치공장이나 젓갈제조업체, 장류업체, 건강미용제품 등 연관산업을 배치해 관련 산업집적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런 사업을 통해 국산 천일염 10만t을 명품 소금으로 개발하고 고기능 소금산업과 염전·갯벌 등을 한방의료산업, 화장품, 관광산업 등과 연계할 경우 3조원 이상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ISO 인증과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갯벌 천일염이 친환경 제품임을 알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중 서남해안 염전주변을 유네스코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영기자

◆상하이와 가장 가까운 목포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은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중심에 있는 동시에 서해권과 남해안권의 교차점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반경 1천㎞ 내외에 베이징, 상하이, 홍콩, 도쿄 등 인구 500만명 이상의 주요도시가 19개나 위치해 있으며 이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를 모두 합치면 1억명 이상이다. 여기에다 인구 100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까지 합치면 50여개에 이를 정도다. 특히 세계 경제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최고의 경제도시 상하이와 불과 591㎞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오사카와는 790㎞, 베이징은 1천50㎞, 도쿄와 대만은 각각 1천200㎞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관광전남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인구 중 10%의 상위층만 하더라도 1억3천명이나 된다. 또 동남아 화교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국제공항인 무안공항까지 비행거리로 2시간 이내에 다다를 수 있는 도시가 18개로 중국은 물론 일본, 동남아 관광객까지 유치가시권에 있다는 것이다.

무안국제공항은 현재 중국 동방항공이 상하이를 주 7회 운항하는 등 정기국제선 2개 노선과 국내선 1개 노선 등 3개 노선이 주 18회 운항 중이다. 그러나 이달 12일과 22일에는 중국 선전항공이 각각 항주(수·토)와 장사(화·금)노선에 전세기를 투입한다. 또 지난 1월말까지 운항했던 마카오노선을

서남해안의 갯벌은 자연그대로의 가치도 높지만 갯벌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 관광·위락시설 개발 등의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손동욱기자

다시 추진하고 아시아나항공은 후쿠오카노선 정기운항을 추진 중에 있는 등 뛰어난 입지성을 무기로 무안공항 취항 국제선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축복받은 땅, 갯벌

전남도의 면적은 1만2천121㎢로 전국토의 12%를 차지하지만 갯벌은 1천54㎢로 전국의 44%나 된다.

전남도는 도가 갖고 있는 갯벌과 섬에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접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와 '투자유치 총력추진의 해'를 맞아 지금까지 개발계획상에 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외자 및 민간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남도 서해안 갯벌은 매립을 통한 관광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의 초석이다.

전남도가 동북아 최대규모의 관광레저도시로 추진하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기본도 갯벌매립에서 출발한다. 갯벌매립을 통해 얻어지는 토지가 삼호지구에 919만6천㎡, 구성지구 2천186만7천㎡, 초송지구 2천50만4천㎡, 삼포지구 429만6천㎡, 부동지구 3천205만5천㎡나 된다. 이곳에는 골프장 30개를 비롯해 F1그랑프리 경기장, 호텔, 테마파크, 주거지까지 들어선다.

이렇게 조성된 토지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크게 어필한다. 전남도의 평균 공시지가는 ㎡당 5천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26% 수준이어서 관광투자용지를 가장 싸게 확보할 수 있다.

개발되지 않은 갯벌은 자연그대로의 관광상품가치를 지니고 있다. 서해안 갯벌의 머드는 이미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신안군은 증도에 갯벌생태전시관을 건립하고 갯벌생태관광체험지까지 구축해 관광객들을 유혹 중이다.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은 캐나다 동부해안, 브라질 아마존 유역 등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꼽힌다. 지형적인 여건으로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할뿐 아니라 어패류와 해조류도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어 희소가치가 높은 천연자원이다.

◆수천개의 섬을 감싼 바다

전남도의 행정상 섬은 1천965개로 전국의 62%를 차지하고 내륙과 섬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리아스식 해안선은 6천419㎞나 된다. 경남도 역시 거제와 남해를 비롯한 400여개의 섬을 가졌으며 섬들의 전체 면적이 경남도 면적 1만522.71㎢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다.

서남해안의 2천500여개 섬과 아기자기한 섬을 감싸고 있는 쪽빛바다는 관광자원의 보고다.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는 공동으로 남해안의 다양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크루즈 관광사업과 연계추진하는 '남해안 해양크루즈사업'을 수립했다. 부산을 출발해 마산과 여수, 흑산도, 홍도, 완도, 제주도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항로를 계획 중이다.

크루즈관광은 골프와 승마 등 관광레저의 최고점에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국민소득이 높은 서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활발히 운영 중이다.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는 우리나라는 물론 앞으로 동남아지역에서의 크루즈산업의 성장가치를 내다보고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요트도 새로운 레저문화로 발을 내딛고 있다.

크루즈산업은 조선업의 발전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벌크선이나 유조선 등을 위주로 건조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크루즈선이나 요트와 같은 고부가가치조선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미 전남도는 32억여원을 들여 레저보트산업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중소조선소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같은 전략의 바탕에는 수천개의 섬이 있기에 가능하다.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열린 전남도 관광개발 투자유치설명회에서도 이같은 장점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겨울에도 따뜻한 전남 해안주변과 섬, 수려한 자연경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며 "이에 부응하는 고품격 해양관광산업프로젝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08-04-08 08:00:43 입력

동북아 핵심거점 항만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규모가 크게 축소된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인근 대불산업단지 조선소에 필요한 철판 등과 광주 기아자동차에서 생산된 수출용 차량이 물동량의 전부다.

서남해안 개발프로젝트는 미래지향적 가능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전국적 관심과 기대 속에 추진돼 왔지만, 재원조달 문제와 정부지원의 한계 등 결정적인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토의 균형개발계획을 도외시한, 지나치게 거대한 프로젝트는 예산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철저한 검증과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중앙정부의 원활한 협조 등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북 동해안은 서남해안 개발프로젝트 선점 효과는 물론 시행착오까지 벤치마킹해야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별법·국책사업의 중요성

전남도가 추진 중인 거대 개발사업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일명 'J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조성비 4조5천억원을 포함해 약 36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100㎢의 부지에 15만명이 거주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의문형이다. 3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현재까지 정부가 투자키로 한 지원금이 몇천여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들여야 한다. 전남도는 최근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갖는 등 국내외 대기업 및 투자자들의 실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노력과는 달리 올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북도의 새만금개발계획이 국책사업화하면서 'J프로젝트'와 전남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개발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특별법 제정이 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에 있어서 추진상황은 극명하게 다르다.

정부 특별법이 제정된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경우 지난해 이미 8천600억원의 SOC예산을 받아냈으며, 올해와 내년에 각각 1조1천500억여원과 2조4천200여억원의 SOC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이를 통해 여수공항 확장은 물론 크루즈선부두를 비롯해 연륙·연도교건설 등의 기반시설사업을 끝낼 수 있다.

이에 반해 지난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F1 그랑프리'의 경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2010년부터 2016년까지 F1경기 개최가 확정된 만큼 전남도는 정부의 특별법제정을 확신하고, 지난해부터 경기장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이곳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중 하나인 영암군 삼호읍 일대 삼포지구로 429만6천㎡에 F1 경기장을 기반으로 관련설비단지, 선수촌, 생태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특별법제정 무산으로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전남도는 일단 지방비를 투입해 경기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도로를 비롯해 주차장, 광장 등 공공시설개발은 미지수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단 경기개최가 확정된 만큼 경기장 건설은 하고 있다"며 말끝을 흐렸다.

특별법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재정지원도 있지만, 정부가 보증해주는 사업이라는 의미에서 민간투자자들에게는 일종의 심리적 안전장치가 된다. 대부분 5∼10년 이상 장기적인 개발프로젝트에서 현재보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특별법은 '정부가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더욱 활발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장기사업의 미래, 불확실성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가 공동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대표적인 사업은 △남해안 섬연결 일주도로(국도 77호선) △남해안 고속화철도 추진 △남해안 해양크루즈사업 추진 등 3가지다. 3개 시·도는 공동프로젝트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업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사업기간이 길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거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섬 연결 일주도로의 경우 2020년까지 10조9천200여억원이 투입된다. 이미 투입된 1조5천여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8조5천억원이 더 필요하다. 또 남해안 고속화철도건설사업 역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7조4천900여억원의 사업비가

오는 2010년 경기가 열리게 되는 'F1그랑프리'경기장 공사가 진행중인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지구. 그러나 특별법 제정 무산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동욱기자

들어간다. 해양크루즈사업의 시행기간도 2021년까지다.

이들 사업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비 과다로 인한 공사장기화 우려 △국가 재정운용의 어려움 및 교통 관련 계획상 수요부족 등으로 장기검토계획으로 반영후 사업지연 △크루즈사업에 대한 법령 및 인프라 등 제도적 지원책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고속화철도를 비롯해 섬연결 일주도로는 국가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많은 국가사업 가운데 우선 순위로 앞당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2001년 착공에 들어가 2004년 준공된 목포신항은 '동북아 요충지의 핵심거점 항만'이라는 거창한 구호와는 달리 초라한 모습이다. 1990년대 전국 7대 신항만 개발계획 당시 중국과의 미래 등을 감안, 22선석 규모로 개발예정이었으나 2006년 9개선석으로 감소됐다. 그나마 현재 완공된 것은 4선석뿐이고 나머지는 요원한 상태다. 당초 계획돼 있던 항만지원서비스단지와 생활편의시설, 문화체육시설, 상업시설지구도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못잡고 있다.

물동량 역시 인근 중·소 규모 조선소에서 필요한 중국산 철판 등 철강재와 광주 기아자동차에서 생산된 수출용 차량선적뿐이다. 목포신항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적자"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항만의 필요조건으로 안정적인 물동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배후산업단지를 든다. 목포신항의 경우 인근 대불산업단지가 있지만 전체 공단 입주율이 60%에 불과한데다, 대부분 중·소 규모 조선업인 까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목포신항만측은 컨테이너선까지 운항하는 다목적항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 동해안 개발 과제

① 중앙정부 설득 지원받아야

②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필요

③ 사업기간 짧아야 성공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들은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성공을 점칠 수 없다. 그만큼 지자체의 힘이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사업의 타당성을 알려 지원을 얻어내야 하는 한편, 보편 타당성을 무기로 다른 지역 정치인들의 협조까지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실제로 F1그랑프리 특별법이 무산된 데는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타 지역의 프로젝트를 인정해 주고, 경북도가 추진하는 특별법에 협조를 구하는 정치력도 요구된다.

이보다 앞서 프로젝트 수립에서도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비슷비슷한 프로젝트, 동시다발적인 프로젝트는 피해야 한다.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셈이다. 경북 동해안의 경우 광활한 바다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서남해안의 갯벌이나 다도해, 리아스식해안 등과는 생태적 차이점을 지닌다. 따라서 경북도가 이미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가 추진 중인 크루즈사업이나 요트 등의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면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 내기 어려울 게 뻔하다.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 또한 우선 순위가 정확하게 매겨져야 한다.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다 지방자치단체들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오히려 개발역량을 갉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지역적 소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실리를 추구하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

또 서남해안의 예에서 보듯, 프로젝트의 기간이 길면 정권교체 등 여러가지 변수들로 인해 계획 자체가 무산되거나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권내에 완성할 수 있는 단기적이면서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한 사업들을 개발·실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경영마인드를 갖춘 참신한 지방자치단체장, 국제금융 및 신개발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갖춘 특별팀 구성,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개발방식이라든지 나중에 얻게 될 이익에 대한 분배문제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2008-04-15 07:53:0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