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강의내용 정리
법제론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영유아 보육 등 중요한 과목이지만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은 아니다 보니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기초생활은 물론이고 우리가 흔히 서비스라고 하는 것 등, 법제론에서 위 과목들을 시험에 낸다. ▶어떤 형식으로 내느냐? 예1) 방과후에 아동에게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종합적으로 지도해 주는 시설은? ⇒ 지역아동센터 예2) 노인복지 분야에서 시험을 낼 때는, 다음 노인시설 중에 그 성경이 다른 시설은? ⇒ ①노인정 ②노인교실 ③노인복지회관 ④노인전문요양시설 ⑤노인휴양시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제외하고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정책영역을 공부할 때에는 법제론을 먼저 공부하고, 정책론, 행정론을 공부하는 것이 좀더 쉽다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상양 교수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법제론 문제(카페 복지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음)가 지난해 경우 너무나 중요하고 적중한 문제들로 올려져 있으므로 이 자료만 열심히 공부해도 법제론 에서 6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법제론 공부는 이렇게, 사회복지법의 개념, 체계,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해서 공부를 해라. - 기본이 되는 법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즉 법규에 위반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은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은 가장 기본이 되고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특수관계인의 수를 줄이고 있으므로 과거에는 1/3에 해당하는 수를 허용 했으나 최근에는 강화되어 1/5에 해당하는 수를 허용하고 있다. 예1) 다음 민법상 특수 관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 0,× 문제로 예1)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할 사항(안건)은? ⇒ 예산, 결산, 기본재산의 변동 사항 등은 이사회를 거친다. ▶문제가 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 흑심을 품고 땅을 제 삼자에게 이사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팔았을 경우 이사회가 회수하라고 할 때, 회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인과 거래 시에는 반드시 이사회동의를 거쳐서 하고, 해당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매년 시험에 4~5문제가 나온다. 예1) 사회보장기본법에 해당되는 것은? 예2) 사회보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예3) 사회보장기본법상 관련 복지제도는? ※우선 법제론을 공부할 때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자세히 읽어 보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경우 처음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로 1963년도 제정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틀을 닦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배경과 개정된 법을 알면 우리나라 복지를 알 수 있다. 1963년도 4. 19의거가 끝나고 5. 16쿠데타 직후로 보면 된다. 이 무렵에 당시보건복지부, 국가가 사회복지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보장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하다가 영국, 미국의 제도를 도입해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등을 번역해서 읽어 보게 된다. 1961년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생활보호법 등 밖에 없어서 사회복지 관련법들이 “~ 한다가 아니라, ~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다. 그러다 사회보험이 확충되면서 1960년대 만든 법을 1990년대에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사회보장기본법이 만들어 졌다.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보장기본법은 입법배경, 내용에는 용어정리, 관련 복지제도는 보건, 주거 등 다양한 분야가 될 수 있다. ※선진국일수록 임대 아파트가 잘 되어 있으며, 영국 경우 공공임대가 30% 정도라고 한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기능이 뭐냐? ▶사회복지사업법은 언제 제정되었느냐? ⇒ 1969년 제정되고, 1970년 시행 ※이 법은 여러 차례 바뀌게 되면서 사회복지 위상이 조금씩 달라짐. ▶사회복지사업법 내용 중에 시험에 잘나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 - 최근 개정된 내용 예) ①지역사회복지계획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 예) 법률적으로 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 민법상 특수 관계인은 1/5을 초과할 수 없다(부인, 자녀, 부모, 형제 등이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