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복지 법제론

[멋진남자]

사회복지법제(Social Welfare and Law)


▣ 교과목 목표 :

1.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와 쟁점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2.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
3.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
4. 실정법 해석능력 배양

▣ 교과목 개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즉, 사회복지학을 토대로 하고 법학적 개념 도구를 응용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 참고문헌:

김근조. 1999. 《사회복지법론》. 서울:광은기획.
박석돈. 2000. 《사회복지서비스법》. 서울:삼영사.
신섭중 외. 2001. 《사회복지법제》. 서울:대학출판사.
윤찬영. 2001. 《사회복지법제론》. 서울:나남.
이태영·고영훈. 2002. 《사회복지법제론》. 서울:동인
장동일. 1999. 《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학문사.
현외성.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서울:양서원.

▣ 시험출제 범위 및 내용:

Ⅰ부. 총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 정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 사회법, 복지법, 사회사업법 등의 용어와 그 개념에 대해 명료하게 정리하여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한다.

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자본주의사회의 역사적 변천에 따라 사회복지법이 형성되는 과정과 이에 따른 법원리, 사회복지법의 규범적 특성을 숙지한다.

3.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복지법과 타 영역 법의 관련성
2) 사회복지법들간의 상호관련성
3) 개별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구성

4.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여부
2)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3) 사회보장기본법 및 하위법에서의 개인의 수급권
5.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1) 국가와 수급자의 법률관계
2) 민간 사회복지 주체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각종 비영리법인의 법리적 구조에 대해 파악한다.

6.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인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
2) 영·미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7.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론
일제 이후 대한민국 건국이래 제·개정되어 온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정리하며 입법의 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입법의 제·개정 절차와 과정을 이해한다.

8. 국제법과 사회복지
1) 국제인권규약(A, B)
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선언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4) 장애인 권리선언 및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5)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조약 등

9. 사회복지 조례
지역사회복지 규범체계로서 사회복지 관련 조례에 대한 고찰

Ⅱ부. 각론

10. 사회보장기본법

11. 사회복지사업법

12.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13.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법률들

14. 사회복지 관련법
1) 재해구호법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3) 의사상자보호법
4) 범죄피해자구조법 등

15. 판례
헌법, 사회보헙법 및 공공부조법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관련 판례들을 분석해 본다.

사회복지법제론 강의내용 정리 법제론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영유아 보육 등 중요한 과목이지만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은 아니다 보니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기초생활은 물론이고 우리가 흔히 서비스라고 하는 것 등, 법제론에서 위 과목들을 시험에 낸다. ▶어떤 형식으로 내느냐?  예1) 방과후에 아동에게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종합적으로 지도해 주는 시설은?       ⇒ 지역아동센터  예2) 노인복지 분야에서 시험을 낼  때는,       다음 노인시설 중에 그 성경이 다른 시설은?        ⇒ ①노인정 ②노인교실 ③노인복지회관  ④노인전문요양시설    ⑤노인휴양시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제외하고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정책영역을 공부할 때에는 법제론을 먼저 공부하고, 정책론, 행정론을 공부하는 것이 좀더 쉽다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상양 교수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법제론 문제(카페 복지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음)가 지난해 경우 너무나 중요하고 적중한 문제들로 올려져 있으므로 이 자료만 열심히 공부해도 법제론 에서 6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법제론 공부는 이렇게,   사회복지법의 개념, 체계,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해서 공부를 해라.  - 기본이 되는 법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즉 법규에 위반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은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은 가장 기본이 되고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특수관계인의 수를 줄이고 있으므로 과거에는 1/3에 해당하는 수를 허용 했으나 최근에는 강화되어 1/5에 해당하는 수를 허용하고 있다.  예1) 다음 민법상 특수 관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 0,× 문제로  예1)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할 사항(안건)은?    ⇒ 예산, 결산, 기본재산의 변동 사항 등은 이사회를 거친다. ▶문제가 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 흑심을 품고 땅을 제 삼자에게 이사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팔았을 경우 이사회가 회수하라고 할 때, 회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인과 거래 시에는 반드시 이사회동의를 거쳐서 하고, 해당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매년 시험에 4~5문제가  나온다.  예1) 사회보장기본법에 해당되는 것은?  예2) 사회보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예3) 사회보장기본법상 관련 복지제도는?  ※우선 법제론을 공부할 때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자세히 읽어 보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경우 처음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로 1963년도 제정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틀을 닦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배경과 개정된 법을 알면 우리나라 복지를 알 수 있다. 1963년도 4. 19의거가 끝나고 5. 16쿠데타 직후로 보면 된다. 이 무렵에 당시보건복지부, 국가가 사회복지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보장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하다가 영국, 미국의 제도를 도입해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등을 번역해서 읽어 보게 된다. 1961년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생활보호법 등 밖에 없어서 사회복지 관련법들이 “~ 한다가 아니라, ~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다. 그러다 사회보험이 확충되면서 1960년대 만든 법을 1990년대에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사회보장기본법이 만들어 졌다.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보장기본법은 입법배경, 내용에는 용어정리, 관련 복지제도는 보건, 주거 등 다양한 분야가 될 수 있다. ※선진국일수록 임대 아파트가 잘 되어 있으며, 영국 경우 공공임대가 30% 정도라고 한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기능이 뭐냐? ▶사회복지사업법은 언제 제정되었느냐?   ⇒ 1969년 제정되고, 1970년 시행 ※이 법은 여러 차례 바뀌게 되면서 사회복지 위상이 조금씩 달라짐. ▶사회복지사업법 내용 중에 시험에 잘나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   - 최근 개정된 내용   예) ①지역사회복지계획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   예) 법률적으로 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 민법상 특수 관계인은 1/5을 초과할 수 없다(부인, 자녀, 부모, 형제 등이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