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천군 인구 7만 명...

[금복주]

인구유입, 전군민 동참해야

매월 2백∼2백50여명 감소, 7만선 붕괴 1월중 유력

2003년 01월 09일 (목) 00:00:00

김정기 grium@newssc.co.kr

이제는 서천군 인구가 7만선 붕괴에 임박했다.
지난 60년대 15만명에 달했던 서천군 인구는 70년 14만6천명, 80년 12만9천명을 기록한 이후 90년 10만6백명, 95년 8만5천명, 98년엔 8만선마저 무너지며 연평균 2천여명씩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 흐름에서 전 군민 차원의 적극적인 인구 유입책 마련과 타 시·군의 인구 유입 노력들을 알아보고 서천지역의 적극적인 인구 증가대책을 제시하는 바이다. <편집자 주>

인구 감소와 그 파장

지난해 12월말 현재 서천군 인구는 7만1백16명(세대당 인구 2.78명)으로 월평균 2백명∼2백50여명씩 줄어 그간 인구 감소폭을 고려할 때 1월중 7만선 붕괴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같은 인구감소는 지역개발의 부진, 대학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몇 년전부터는 지역내 집값이 고가행진을 계속, 인근 군산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 1명이 감소할 경우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14만1천원과 지방세 납부액 12만9천원을 포함 1인당 27만1천원이 줄어드는데다 행정조직의 축소와 판공비, 선거구 등 군의 전반적인 위상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특색있는 인구 증가책 마련돼야
서천군은 그간 인구유입을 위해 관외 출퇴근자의 주소지 관내 이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체 유치 등에 집착해 왔으나 타지역 출퇴근 공직자의 경우 명단공개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채 최근에는 이마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 교부세 지원 감축과 직제 축소를 막기 위해 상당수 시·군들이 다양한 혜택을 앞세워 인구 확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는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는가 하면 소형 승용차까지 경품으로 내거는 등 파격적인 인구유입책을 내걸고 있다.
따라서 기존 주소지 이전과 공장유치 등의 대책과 함께 행정기관과 각급 사회단체가 나서 인구 유입을 위한 전 군민 차원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책 마련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천지역의 경우 장항국가공단 조성과 관광서천 주변의 주거지 개발 등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선 일정부분 인구 유입의 호재들이 예상되고 있으나 현 실정에서 행정기관 중심에서 벗어난 서천지역 사회 전반적인 인구유입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 박대수씨(30·마산면)는 “군이 다양한 인구유입책을 개발하고 이를 군민의 관심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과 지역 사회 전반에서 인구 유입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타지역 인구대책 우수사례
출산장려책· 전입 승용차 경품 등 인센티브 제공
실버타운 건설, 별장용지 분양 등 다양한 정책 개발
▲광주시 북구청- 이례적으로 인구가 많은 광주광역시 북구청도 인구 증가책에 나서고 있다.
북구청은 인구유입책의 일환으로 만20∼45세 여성 대상 `다산왕’ 선발하는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선 ‘현실성 없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에 수당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대책이 정부에 의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북구청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다산 왕 선발 출산장려 시책’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는 것. 또 다산 왕에 선발된 주부에게는 부부동반 2박3일 제주도 여행권을 2등과 3등에게는 각각 30만원,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포상키로 했다.
▲김천시- 인구가 14만8천명인 김천시는 15만명을 넘기기 위해 대형 아파트 신축과 국책 사업 조기 발주, 기업체 가동률 향상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인구가 15만명 이하일 경우 4개 국 중 1개 국을 없애야 하고 부시장 직급이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조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기 때문.
▲영덕군- 4만8천7백22명인 인구를 5만명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 공무원의 주민등록을 조사, 포항 등 외지 거주자들의 영덕 전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각급 관공서와 학교, 기업체 직원들의 영덕전입 운동도 벌이고 있다. 주민들에게도‘1인 1친지 전입 운동’에 동참토록 하고 전입자에게는 축하행사도 열어줄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 근로자에게 빈집과 유휴 농지를 제공, 정착 환경을 조성해 주고 명문고 육성과 골프장 건설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성주군- 인구가 4만9천5백명인 성주군도 5만명이 안될 경우 11개 실과가 9개 실과로 2개 부서가 줄어드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자 기관 협의체까지 구성해 인구확보에 나서고 있다.
읍·면별로 인구유입 성과가 높은 지역에는 1천만∼3천만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무원들에게 연말까지 3명 이상의 주소지 이전을 권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고령군- 기업유치와 유치 기업 임직원 전입자에게는 미분양 아파트를 알선하는 것을 비롯 실버타운 조성으로 대구 등지의 노인인구 유치에 나서고 있다.
▲군위군- 지난 98년 인구가 사상 최저인 3만1천명까지 감소한 군위군은 3만5천명 달성시와 매 5천명 증가시 전입주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형 승용차를 경품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6개월 쓰레기 봉투 무료 공급과 상수도 요금, 민원 수수료 면제, 각종 세제 혜택,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융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진안군- 서천군과 비슷한 실정인 전북 진안군의 경우 인구 유입을 위해 대외홍보반, 현지조사반, 전원택지반, 휴양택지반, 농원택지반, 별장택지반 등 7개반을 운영, 전원택지 예정지는 물론 휴양택지와 농원택지개발 적정지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 경관이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별장부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전단을 제작해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유치 포상제는 공무원이 기업이나 민자를 유치할 경우 규모와 횟수에 따라 인사상 특별승진, 표창 및 성과급 우선지급, 근무평가시 우대 등의 특별대우를 받게하는 제도.
실제로 전주시는 공무원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2개사 이상 유치(각 150만불이상)하거나 시외 대기업이나 대기업본사 유치 1개이상 등 5개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인사에 특별승진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 표창 및 성과상여금을 우선 지급받게되는 경우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 1개사(150만불이상) 이상 또는 자본금 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유치 2건, 10억원이상 규모의 기존사 증설이나 신규공장 유치 3건 등 4개항목이다.

김정기

[아프락삭스]

많을때는..15만명에서,,현재..61,100명을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0명 정도가 귀농, 귀촌하신 분들 숫자가 아닐지^^?....앞으로는 더..많아지지 않을까요^^?

[금복주]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도 어려워 떠나는 실정인데 새로 시작한다는 거 어려울 겁니다. 진안처럼 귀촌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애똥풀]

서천군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저도 귀농보다는 귀촌,전원생활에 초점을 두고 귀농지원사무장을 꾸려 볼 생각이지요..서천에서 귀농 자체는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금복주]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