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선 긴급진단] 지하화냐! 지상화냐! "끝모를 논란"

[정범(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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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선 긴급진단] 지하화냐! 지상화냐! "끝모를 논란"

김경호기자 kgh@

市 "수원공간 지하화 막대한 비용 들어 불가능"

좌측에 보이는 서수원 체육공원남과 앞쪽 폐수인선 철교 우측에 주박기지가 연장 648m, 폭 50m로 건설될 예정이다. 　<김경호기자> (블로그)kgh

　건설교통부는 지난 90년부터 국책사업으로 1조8천억원규모의 수인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인선이 수원, 안산, 화성 등 경기도내 기초단체의 행정구역을 통과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주거환경 피해 등을 내세워 철로의 지화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당초 계획대로 지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수인선 지상화 문제와 수원구간에 위치한 주박철도기지 문제는 내년 초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지역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박기지 이전 요구
　경기도 수원시 오목천동 285 일대 푸르지오 1단지와 2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이곳 아파트 1,2단지 800여 세대에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자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아파트 1,2단지 사이의 직선거리 80여m. 그 사이로 수인선 복선철로가 지나갈 예정이고 철로의 높이는 지상에서 10여m이다. 또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직선거리로 200여m 앞에 주박철도기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목천동 체육공원 옆에 들어설 예정인 주박기지는 총 8개의 선로가 들어서고 규모는 길이 648m(주박시설 280m), 폭 50m에 이른다.

　현재 소음진동규제법상 지난 94년부터 건설되는 철도는 주거지역의 경우 소음은 주간 70데시빌(db), 야간 60데시빌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수인선 이곳 구간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 이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소음저감 대책이 마련될 당시 이곳 아파트 단지는 제외됐다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따라서 지난 2003년 6월에 건축허가가 승인된 뒤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은 무시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수인선(수원∼인천) 복선전철을 오는 2008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입주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입주자들은 소음피해 등 주거환경 피해의 심각성을 내세우면서 주박기지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도 장기적으로 서수원권 도시계획과 지역주민들의 환경, 경관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철도시설공단이 주박기지 이전과 철로 지하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수원입주민연대 한 관계자는 “수인선 복선철도를 아파트 앞에 10m 높이로 성토해 건설할 경우 아파트 단지끼리 양분화되고 소음피해나 조망권이 침해받는다”며 “마땅히 지하화하고 주박기지도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인선 수원구간 추진 경과
　수인선 수원구간은 지난 90년 8월부터 92년 6월까지 사전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 98년 2월 당시 철도건설본부와 복선전철 노선계획을 첫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전 구간을 지하화하거나 도심외곽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00년 3월 수원시는 수원역∼고색역에 이르는 4.9㎞ 구간 가운데 1.8㎞구간은 지하화했지만 잔여구간 3.06㎞를 지상화하려 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03년 7월 수인선 수원∼한대앞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가 만들어 진 시점 수원시의회 차긍호(평동) 의원 등 14명은 제217회 임시회에서 ‘수원∼인천간 철도건설 계획변경건의안’을 발의해 건교부와 철도청에 주박기지 이전 등과 관련한 건의서를 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후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지역에 구성된 주민대책위는 1만1천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지난 2003년 12월31일과 2004년 3월10일에 각각 철도청, 철도시설공단에 진정서를 냈지만 역시 수용불가 입장만 전달받았다.

　올해 들어 수인선 수원구간과 주박기지 이전 문제는 고색동과 오목천동에 위치한 대우푸르지오, 우림루미아트 등 4개 아파트 1천600세대가 입주를 앞두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입주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수인선 지하화와 주박기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입주예정자들로 구성한 서수원입주민연대와 수원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9월13일 김용서 수원시장과 만나 의견을 타진했고 결국 수원시가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지난 9월23일 경기도 중재로 수원시와 만난 철도시설공단은 지역주민과 협의가 없는 상태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인선 수원구간은 장기간 보류됐다.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업 추진 유보 결정이 난 뒤 달라진 상황은 아직 없다”며 “하지만 이는 집단민원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이 공사를 당분간 보류했을 뿐이지 지하화요구를 받아들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수인선 열쇠는 분담비용
　수인선 수원구간인 어천역∼수원역까지 4.9㎞ 건설비용으로 드는 수원시의 분담금은 모두 158억원 규모이다. 이는 국비 75%, 지방비 25%로 이뤄지고 지방비 가운데 도비 60%, 시비 40%를 부담한 액수이다. 하지만 이 분담금은 지상화로 철로가 건설됐을 때이다.

　철도시설공단측은 지난 11월초 수원시에 공문을 보내 화물과 여객 수송을 해야 하는 수인선의 당초 계획에 따라 화물노선과 여객 노선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 1, 2로 나눠 제시했다.

　대안1은 어천역∼수원역까지 지하화로 하고 따로 어천역에서 10㎞구간을 경부선 병점역으로 이을 수 있겠다는 계획이다. 대안2는 어천역∼수원역까지 여객 노선은 지하화하고 따로 화물노선을 분리해 어천역∼지방산업단지∼세류역까지 6.5㎞ 구간을 지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런 계획에 조건을 달았다. 대안1과 대안2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하화(여객) 2천400억원, 지상화(화물)는 1천억원이 드는데 이 비용을 수원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안1로 갈 경우 화성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를 해결하라고 조건을 덧붙였다. 

　철도공단은 사업성의 경우 편익비용비(B/C)이 1일때 정상인데 수인선 전구간은 0.8이고 수원∼한대앞 0.2로 수원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해 훨씬 적자구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막대한 국비를 이곳에 들여 지하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이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무려 3천400억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수인선 수원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수인선 수원구간의 지하화 문제와 주박기지 이전 문제는 내년에도 집단민원 제기 등으로 지역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인 만큼 수원구간도 국비와 지방비 분담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막대한 예산이 요구하면 사실상 지하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경호기자(블로그)kgh
인터넷출고시간 :2006-01-01 오후 7:20:32

[권정호(9306)]

글 고맙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백명기(1-701)]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김보운(6-1505)]

대안1로 가정해 본다면 어천-봉담-수원대-병점 노선이라고 보여지는데...아직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