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노인요양시설 현황(양로시설 포함)
(단위 : 개소)
구분 |
계 |
무료시설 |
실비시설 |
유료시설 |
합계 |
양로 |
요양 |
전문
요양 |
양로 |
요양 |
전문
요양 |
양로 |
요양 |
양로 |
요양 |
전문
요양 |
시설수 |
510 |
107 |
248 |
155 |
73 |
137 |
119 |
5 |
53 |
29 |
58 |
36 |
입소정원 |
30,512 |
5,527 |
14,122 |
10,863 |
3,809 |
9,882 |
9,311 |
147 |
2,863 |
1,571 |
1,377 |
1,552 |
2. 200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
시설수 |
예산액(지방비포함) |
총계 |
349 |
242,930 |
노인 요양․전문시설
(무료․실비시설) |
102 |
151,430 |
소규모 다기능시설 |
65 |
25,280 |
노인공동생활가정
(그 룹 홈) |
155 |
31,000 |
농 어 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
16 |
5,500 |
공립 치매병원 |
11 |
29,800 |
※ 국고보조비율 국고:지방비=50:50
3. 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계획(‘02.10월)
(국고지원기준, 단위 : 개소, 억)
년 도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합계(누적) |
333 |
446 |
538 |
632 |
725 |
818 |
910 |
1,003 |
1,088 |
요양시설 |
288 |
392 |
476 |
565 |
652 |
739 |
825 |
913 |
993 |
공립치매병원 |
45 |
54 |
62 |
67 |
73 |
79 |
85 |
90 |
95 |
4. 치매․중풍노인 특별보호대책(‘05.9월)
(국고지원기준, 단위 : 개소, 억)
구 분 |
‘06 |
‘07 |
‘08 |
기존
계획 |
요양시설 |
개소수 |
102 |
87 |
87 |
예 산 |
757 |
895 |
895 |
추가
대책 |
(추가)요양시설 |
개소수 |
- |
55 |
55 |
예 산 |
- |
410 |
410 |
그룹홈 |
개소수 |
155 |
71 |
71 |
예 산 |
155 |
71 |
71 |
소규모다기능시설 |
개소수 |
65 |
147 |
147 |
예 산 |
126 |
263 |
263 |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
개소수 |
16 |
21 |
25 |
예 산 |
29 |
38 |
46 |
재가지원센터 |
개소수 |
|
90 |
90 |
예 산 |
|
480 |
480 |
5. ‘06년도 분권교부액 산정 및 배분 개선 계획
□ ’05년도부터 시설운영비가 지방이양되었으나 신축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지자체의 큰 부담이 됨
□ ’06년도 분권교부세율 상향 조정 : 0.11%(1,777억)
○ 내국세 0.83%(8,881억) → 0.94%(1조 58억)
□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비의 3개 사업 관련
1) 광역시도 본청으로 일괄교부
- 분권교부세를 광역시도로 교부하여 광역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사회복지수준 등 여건을 감안하여 교부액을 조정․산정하도록 권한 부여
2) 동 3개 사업에만 쓰도록 사용용도를 지정(비경상적 특정수요 또는 가칭 ‘특수사회복지수요’로 별도 분리)
3) 규모은 현행 3개사업 분권교부액 비율(2,247억, 내국세 21%)에 추가확보액 비율(1,177억, 0.11%)을 반영하되, 부처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배분 조정
□ ‘06년 3개사업 운영비 3,898억원 규모로 관계부처간 협의 중
※ 노인생활시설:1,800억(‘05년 895억), 장애인생활시설:1,628억정신요양시설: 390억
6. 노인요양시설 미설치 시군구 현황(‘05.12.기준)
시도 |
시군구 |
시설 미설치 시군구(실제 운영기준) |
소계 |
‘06(완공예정) |
‘06(신청) |
설치계획 미정 |
16 |
234 |
53 |
19 |
12 |
22 |
서울 |
25 |
9 |
마포ㆍ성동
용산ㆍ서초 |
서대문 |
구로ㆍ중구
광진ㆍ양천 |
부산 |
16 |
3 |
- |
강서 |
중구ㆍ부산진 |
대구 |
8 |
|
- |
- |
- |
인천 |
10 |
4 |
계양 |
- |
동구ㆍ중구ㆍ옹진군 |
광주 |
5 |
3 |
동구 |
광산․북구 |
- |
대전 |
5 |
- |
- |
- |
- |
울산 |
5 |
- |
- |
- |
- |
경기 |
31 |
4 |
군포 |
- |
양평ㆍ의왕ㆍ구리 |
강원 |
18 |
3 |
삼척ㆍ정선 |
평창 |
- |
충북 |
12 |
3 |
진천 |
단양ㆍ증평 |
- |
충남 |
16 |
6 |
- |
예산,금산 |
공주ㆍ계룡
청양ㆍ태안 |
전북 |
14 |
1 |
무주 |
- |
- |
전남 |
22 |
7 |
광양ㆍ담양 |
곡성ㆍ진도ㆍ보성 |
함평ㆍ구례 |
경북 |
23 |
7 |
울진ㆍ영덕ㆍ경산 |
- |
고령ㆍ군위
울릉ㆍ청송 |
경남 |
20 |
3 |
의령ㆍ통영ㆍ밀양 |
- |
- |
제주 |
4 |
- |
- |
- |
- |
7. 노인요양시설 지역별 분포현황(‘05.12.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