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전자정부 실현, 정보통신벤처기업 1만개 육성 등 정보통신국가로의 발돋움을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무담당특보였던 이강래 의원은 “IT강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오랜 신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지도자의 신념은 현실에 그대로 투영됐습니다. 2000년 1월 30만에 지나지 않았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11월엔 1000만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IT 강국 코리아’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IT 강국’이란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IT산업 살리기’보다 ‘IT산업 홀대하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은 현실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비영리단체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의 지난해 9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IT산업 경쟁력은 2007년과 비교해 5단계나 낮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4일 이명박 대통령은 “닌텐도 게임기 같은 것을 우리는 왜 못 만드나?”라고 말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 생각하시나요?
교과서
정보 고속도로 2000년 12월 말 현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400만 가구를 넘어서 1998년 말 5만2천 가구에 불과하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에 비해 77배 증가하였다. 이는 인구 대비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에 있어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 전국 1만여개 초·중·고등학교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 교육 기반도 조성되었다. 2001년 2월 우리나라는 정보 통신망고도화를 위한 광케이블 기간망 구축 사업을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완료하였다. 전국 144개 모든 통화권역에 초당 최대 원고지 600만장 분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155Mbps~5Gbps급 초고속 광케이블망과 초고속 교환기를 설치, 21세기 지식 정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고등학교 <생활과 과학> (교육부)
이슈
MB “닌텐도 왜 못만드나” 발언에 IT 업계 부글부글
“닌텐도 게임기 같은 것을 우리는 왜 못 만드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자, 소프트웨어 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업계 열악한 현실 외면
인터넷에는 ‘닌텐도 DS’ 게임기를 패러디한 ‘명텐도 MB’가 등장하는 등 각종 패러디와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들은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열악한 현실은 외면한 채 과실만 기대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류한석 소프트뱅크미디어랩 소장은 “시장도, 정책도, 인재도 소프트웨어를 외면하는 한국에서 닌텐도 같은 게 나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며 “기업이 왜 이런 걸 못 만드느냐고 질책할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바라지만 못 만드는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닌텐도 경쟁력 핵심은 소프트웨어
일본의 닌텐도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게임기 매출에 힘입어 지난해 8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DS 라이트’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200만개 이상, 세계적으로 1억개 넘게 팔렸다.
전문가들은 닌텐도의 이런 성공은 기존의 게임 방식을 바꿔버린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불법복제가 만연한 풍토가 문제가 된다. 김형주 서울대 교수(컴퓨터공학)는 “닌텐도도 아이폰처럼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소프트웨어와 인력이 단순 소모품으로 여겨지는 한국에서 이 분야는 갈수록 인재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개발자는 “기업은 고급 개발자를 구하지 못하고 개발자는 밤낮없는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정책 방향은 IT 아닌 토목ㆍ건설
문제는 현 정부가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시키려 하기보다 정책방향이나 조직, 자금 지원 등의 측면에서 홀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부가 사라지면서 국 단위이던 소프트웨어 관련 조직은 지식경제부에서 과 단위로 축소됐고, 정부의 올해 정보화 예산(3조1555억원)은 지난해보다 7.1%나 줄어들었다.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를 22개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선정하긴 했지만, 정책 방향이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 등과의 융합 위주다.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육성보다 다른 산업과의 응용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정보기술 정책 방향은 이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에서 확인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이티 기술은 일자리를 계속 줄여왔다”며 ‘녹색성장’ 위주로 고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 등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묶이다 보면 빈부격차를 줄일 수도 없고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예산 절감의 주대상으로 전락한 IT 분야
정부가 예산 절감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확보한 뒤 보급하는 정책은 가뜩이나 열악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 개발해 보급에 나선 ‘통합온나라시스템’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이 구입해 쓰던 상용 패키지프로그램인 전자결재시스템을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뒤 중앙 행정부처와 전국 각 기관을 상대로 무상 보급에 나섰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정부에 전자결재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던 업체들은 판로가 막혀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행안부는 뒤늦게 “사업자들이 잘못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더이상 행안부가 나서 보급을 확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물러섰다.
최근 정부가 입찰을 실시한 정부통합전산센터 사업과 디지털교과서 인프라 사업도 잇따라 유찰됐다. 각각 100억원이 넘는 대규모라 업계의 관심을 모았지만, 원가에 턱없이 못미치는 조달가격 때문에 모두 입찰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정보기술 분야가 ‘예산 절감’의 주대상이 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성조 정보과학회장(중앙대 교수)은 “두뇌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안 나오는 게 의문”이라며 “국가가 생산기술에만 주력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방치해온 게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한겨레> 2009-02-09,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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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의 나라, 빙하기 맞는 IT업계”
정보화가 빈부격차를 벌여놓았다?
“정보화 시대에는 IT(정보기술) 접하는 사람은 소득이 높고 접하지 못하는 쪽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벌어집니다. IT 기술은 일자리를 계속 줄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9일 ‘국민과의 대화’ 도중 이렇게 말했다. ‘녹색성장’에 대한 소신을 밝히다가 나온 말이다. ‘정보화는 소득의 불균형을 확산시키고 일자리를 줄였다 → 녹색화는 소득 균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 일자리는 3배가 더 늘어날 것이다.’ 대통령의 결론이었다.
중견 IT 벤처기업들의 줄도산 예상
…국내 IT 업계는 최악의 빙하기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정부와 공기업의 홀대까지 겹친다. ‘일자리 창출’이 지상 과제인 이명박 정부에서 ‘일자리 축소’의 주범으로 찍혔으니 두말할 나위 없다.
정부의 ‘IT 줄이기’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확연하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기획재정부에 올린 내년 정보화 예산안은 2300억원. 이 중 1052억원만 확정됐다. 절반 이하다. 올해 예산인 1450억원에 비해서도 27%나 줄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된 ‘전자정부’ 사업 등 마무리 사업뿐이다. 신규사업 예산은 ‘0’이다.
한 대기업의 IT 계열사에서 일하는 고동우 차장은 “정부의 공공 정보화 프로젝트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견 벤처기업들을 육성해 온 일종의 자양분이었다”며 “경기침체로 민간기업들이 앞다퉈 IT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정부 프로젝트도 줄어 내년에는 벤처업체들의 줄도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생략)
이태희 기자, <한겨레21> 2008-10-15, 기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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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Nintendo, 任天堂)
일본의 대표적 비디오 게임 제조회사입니다. 1889년 화투 제조회사로 출발해 지금은 2008년 기준 연매출액이 20조원이 넘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985년에 개발한 ‘슈퍼 마리오’ 게임 소프트웨어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후 2004년 더블스크린(Daul Screen)·터치스크린 등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DS’와, 2006년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닌텐도 위(Wii)를 개발해 세계 비디오 게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기존 게임업체와는 다르게 어린이나 여성들도 쉽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 특징입니다.
배경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 불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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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대한민국 60년이란 기획기사를 연재하면서 13번째로 ‘세계로 우뚝 선 정보통신’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IT) 산업은 1980년대 유선전화가 대중화되면서 꽃 피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이동통신사업, 2000년대 초고속인터넷사업 등을 정부와 민간 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IT강국 코리아’란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이 글은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IT) 산업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자동차, 철강, 조선, 정보통신(IT)... 21세기 한국 경제를 지탱해주는 대표적인 산업들이다. 특히 반도체, 휴대전화 등의 IT 제품은 일본을 따라 잡은 뒤 갈수록 그 격차를 벌리고 있는 대표적인 `극일(克日)’ 제품으로 꼽힌다.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 자랑거리의 하나인 정보통신(IT)산업에는 어떤 신화가 깃들어 있을까.
초고속인터넷으로 IT강국 반열에
…우리나라를 IT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유선이나 무선통신이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이다. 1994년 한국통신에 의해 본격 상용화되기 시작한 인터넷 서비스는 PC통신에 이어 1999년 하나로텔레콤이 ADSL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한국통신이 가세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가구는 2000년 1월 30만에 지나지 않았으나 급속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2003년 6월말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1천100만 가구를 기록하며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 전국 모든 읍.면지역 100%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기반을 조성해 인구 100인당 가입자 수가 17.2명(2001년말 기준)으로 OECD회원국중 1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가입자 수가 1천500만명을 넘어섰다.
전세계 판매되는 휴대전화 4대 중 1대는 한국 제품
휴대전화 산업 역시 삼성전자가 1988년 최초의 국산 휴대전화 `SH-100’을 생산한 이래 2005년 삼성전자 단독으로 1억대 공급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발전해 지금은 한 해동안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 중 4분의 1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회사의 제품일 정도로 발전했다. 전세계적으로 한국 제품의 이미지를 고품격화하는데 가장 기여한 제품은 단연 휴대전화라고 할 수 있고 그 이면에는 `애니콜 신화’의 주역인 삼성전자 이기태 부회장 등 이 분야에 온 몸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근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IT산업
그러나 한국의 IT산업은 최근들어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한 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록 우리의 독자기술로 4세대(G) 통신기술인 와이브로(휴대인터넷) 기술을 개발해 세계표준으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상용화 속도가 더딘 상태다.
하나로텔레콤 김홍식 차장은 “휴대전화를 비롯 한국의 IT산업은 아직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급성장하는 중국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할 지 알 수 없다”며 “앞으로 와이브로와 같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세계표준화하는데 주력해야 새로운 먹을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성 기자, <연합뉴스> 2008-08-0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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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지금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불린 결정적 계기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적으로 추진한 초고속인터넷망 확충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2000년 1월 30만에 불과했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2003년 6월 1100만으로 3년여만에 약 40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8일 통계청은 2008년 가구 인터넷 보급률이 80.6%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에 인터넷이 설치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2007년 기준 30개 주요 국가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100명당 30.6명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세계 6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의 나라들을 살펴보면 덴마크(36.3명), 아이슬란드(34.8명), 네덜란드(33.5명), 핀란드(33.3명), 스위스(32.1명) 순입니다.
낱말풀이
① 반열 (班列) 신분이나 등급의 위상을 가리킵니다. ‘IT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IT강국이란 지위(또는 이름)을 얻게 됐다’란 뜻입니다.
② ADSL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비대칭이라 함은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속도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③ 와이브로 (WiBro) Wireless Broadband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무선 광대역 인터넷 기술(또는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해 2006년 6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2007년 10월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총회에서 ‘IMT-2000’으로 불리는 3세대 이동통신(3G)의 6번째 국제표준으로 채택됐습니다.
④ 원천기술 원천기술의 사전적 정의는 내려진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술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실례는 미국 퀄컴사가 개발하고 특허권을 갖고 있는 휴대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휴대폰 제조회사들은 매년 기술사용료로 수출판매액의 15%를 퀄컴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배경2
한국 IT 인재 부족·재벌 편중이 약점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ahahan.co.kr%2FUserFiles%2FImage%2Faha072%2F72-19-1.jpg)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비엠(IBM) 등 세계 유수의 정보기술(IT) 회사들이 가입해 있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비에스에이)가 전세계 국가의 정보기술(IT) 산업경쟁력을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보기술 산업이 인재 부족과 급속한 노령화 등의 인력 수급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드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소수 재벌 기업의 지배력이 너무 커 자유 경쟁이 제한되는 등 해당 산업의 사업 환경 전반이 다른 나라에 견줘 열악하다고 분석했다.
2007년, 한국 IT 경쟁력 세계 3위로 조사돼
비에스에이는 26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각국 IT 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비에스에이가 연구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의뢰해 지난해말부터 전세계 64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정보기술 산업 경쟁력은 67.2점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면서 정보 강국의 면모를 보여줬다. 지난해 노동 생산성(1인당 생산가치)은 31만달러로 대만의 36만8천달러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했다. 한국은 전체 평가의 기준이 된 6개 항목 가운데 기술개발(R&D·2위)·인적 자원(5위)·인프라 부문(9위)에서 특히 강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경쟁 수준 등을 나타내는 전반적 비즈니스 환경(25위)과 정부의 정보기술산업 지원(20위) 등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개발 인력 부족, 하드웨어 치중
비에스에이는 한국 관련 분석보고서에서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일본과 효과적인 경쟁 구도를 보이는 반면, 뒤를 바짝 따르고 있는 대만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조사 부문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균형적인 육성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보기술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비에스에이의 제프 하디 아태지역 회장(글로벌 부회장)은 “기술개발 부문이 전세계 2위(56.6점)이지만 일본(84.3점)과 격차가 크고, 연구·개발 인력 부족으로 기술개발 부문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산업이 주로 하드웨어쪽에만 치중해 있고, 소수의 대기업과 재벌의 지배력이 커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는 비즈니스 환경에 좀더 민첩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대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사적 재산 보호에서 우수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돋을새김해뒀다.
2010년께 IT산업 전문가 50만명 부족 예상
인력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정보기술 선도국이 동시에 앉고 있는 문제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인도소프트웨어산업협회 나스콤의 키란 카르닉 대표는 “2010년께 인도 정보기술 산업쪽에서 50만명의 전문가 부족 현상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환경 개선과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 중점을 두고, 수익성이 낮은 소비자 가전제품의 생산은 중국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택하는 편이 경쟁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에스에이는 전세계 대표 정보기술 기업 40여곳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결성한 비영리단체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비에스에이가 국가별 산업경쟁력 분석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인택 기자, <한겨레> 2007-07-2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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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가 분석한 우리나라 IT업계의 장단점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가 2007년 7월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세계 64개국 IT 경쟁력 평가 보고서는 우리나라 IT업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보고서는 6개의 항목에 걸쳐 각국의 IT 산업 경쟁력을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 생산성(2위)과 기술개발(2위), 인적자원(5위)과 인프라 부문(9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비즈니스 환경(25위)과 정부의 정보기술 산업 지원(20위) 등에선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소수의 대기업과 재벌의 지배력이 큰 IT업계 환경과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개발은 IT 산업 발전의 장애물로 지적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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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BSA)
BSA 소속업체들 로고. 한겨레BSA는 Business Software Alliance의 줄임말입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디지털 세상 구현’이란 모토로 1988년 결성된 미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단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로터스사 등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했으며,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자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복사로 인해 생기는 피해의 종류와 그 손해액을 산출하여 통계를 내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에 각국별로 통상 압력을 하도록 건의하거나 직접 시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2007년 처음으로 국가별 IT 산업 경쟁력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관점
IT산업이 찬밥 대접 받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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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신바람을 몰고 온 정보기술(IT) 산업은 일부 부작용은 있었지만 벤처열풍으로 이어져 한동안 서울 테헤란로를 불이 꺼지지 않는 아이티 거리로 탈바꿈시켰다. 정보기술 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동력으로서 충실히 제 몫을 해왔다.
IT 산업 경쟁력 급격히 하락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국내 정보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와 정보기술 업계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정보기술 경쟁력 지수에서 조사 대상 66개국 중 64.1점을 얻어 지난해 3위에서 8위로 5단계나 추락했다. 미국이 74.6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대만, 영국,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제프리 하디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 글로벌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정보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 전략은 있으나 예산은 대폭 삭감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뉴 아이티 산업 전략’ 아래 ‘전 산업과 융합하는 아이티 산업’,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티 산업,’ ‘고도화하는 아이티 산업’ 등 3가지 명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정보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정보기술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전자정보통신미디어 사업은 올해 903억원에서 596억원으로, 소프트웨어·컴퓨팅 예산은 1418억원에서 1198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정부는 ‘부처 통합에 따른 중복투자사업 정리 차원’이라는 군색한 변명을 하지만 예산 삭감에 따른 정보기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뉴 정보기술 전략 따로, 정보기술 예산 따로’인 현 정부의 이중적 정책 추진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IT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길
이명박 정부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더는 범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과거 정권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백안시하고 ‘그린’이나 ‘융합’ 등으로 겉만 포장한 생소한 정책들을 내놓아 봐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정보기술 사업 추진을 전담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서를 새로이 설치하고 정보기술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정보기술 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침체와 100만명이 넘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라도 ‘제2의 벤처 창업 붐’을 일으켜야 한다. 정보기술 산업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윤배 조선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한겨레> 2008-12-08,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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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T 산업 경쟁력, 1년 만에 3위→8위
지난해 9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는 두 번째로 ‘전세계 IT 경쟁력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점수 64.1점을 획득하며 조사대상국 66개국 가운데 8위를 차지했습니다. 2007년에 비해 5단계 낮아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희욱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http://bloter.net/archives/7145)에 올린 글에서 2007년과 2008년에 조사기준이 바뀌면서 순위변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예컨대 전체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R&D 환경’ 부문을 보자. 세부 항목별로 보면 ‘R&D 환경’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특허수’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산업 전반 특허수를 측정해 점수에 반영했는데, 올해는 IT산업에만 국한시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고 한국이 뒤로 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IT업계 현장 분위기는 차갑습니다. BSA의 두 차례에 걸친 지적처럼 ‘경쟁적인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 | 출처: 함께하는 NIE논술.... 기획·편집 조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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