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이의신청 필요한서류 및 음주운전행정심판 필요한서류, 음주운전구제방법이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a href="http://www.lawsaver.co.kr">http://www.lawsaver.co.kr</a>)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수 있는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제외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야만 합니다.  (1)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구제대상 제외조건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단속시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위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차이점 <table class="__se_tbl" style="background-color: rgb(166, 188, 209);"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tbody><tr><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73px; height: 18px; text-align: left; color: rgb(255, 255, 255); font-w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98, 132, 171);"> 운전면허 구제제도</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73px; height: 18px; text-align: left; color: rgb(255, 255, 255); font-w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98, 132, 171);"> 음주수치 </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73px; height: 18px; text-align: left; color: rgb(255, 255, 255); font-w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98, 132, 171);"> 직업</td></tr><tr><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73px; height: 18px; text-align: left; color: rgb(61, 118, 171); font-w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46, 248, 250);"> 행정심판</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73px; height: 18px; color: rgb(61, 118, 17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0.120%가 초과한 경우에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73px; height: 18px; color: rgb(61, 118, 17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 의사, 간호사 등)도 면허구제가능.</td></tr><tr><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73px; height: 18px; text-align: left; color: rgb(61, 118, 171); font-w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46, 248, 250);"> 이의신청</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73px; height: 18px; color: rgb(61, 118, 17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만 구제신청가능.</td><td style="padding: 3px 4px 2px; width: 173px; height: 18px; color: rgb(61, 118, 17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만 구제가능.</td></tr></tbody></table>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청구시 필요한 서류  운전면허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청구시 청구서에는 운전을 하게 된 경위(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을 기재한 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게 된 경위 및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어떤 것이든 모두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령,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라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정보(탄원서,진단서, 응급실기록지 등)을 제출해야며, 직업상 면허가 필요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재직증명서, 업무내용확인서, 업무일지, 차량일지 등 자신의 업무와 운전면허와의 상관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란 신청하는 사람 바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기에 자신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왜 청구하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그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진행하셔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1EAE3456F8071243" class="txc-image" width="148"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음주운전구제전문(행정심판,이의신청).png" exif="{}" actualwidth="148" id="A_251EAE3456F8071243E001"/>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보러가기 --> <a class="con_link" href="http://www.lawsaver.co.kr/" target="_blank">http://www.lawsaver.co.kr</a><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div>